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3일 4대 국정 과제로 국익 외교·국방 자강, 재정 건전성, 국제수지 흑자 확대, 생산성 확대 등을 제시하고 "좋은 결과를 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후보자로 지명받은 직후 소감을 발표했다.
한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국무총리로 지명되는 큰 짐을 지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매우 무겁고 큰 책임을 느낀다"며 "새로이 지명되는 총리로서 윤 대통령을 모시고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만들고,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협치와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요소가 될 것"이라며 "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윤 당선인과 행정부, 입법부, 국민과 협조하며 좋은 결과를 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및 미·러 갈등, 북한 핵 이슈, 가계부채,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외적 상황을 두루 거론하며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뭉쳐서 굴러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세계화·개방·시장 경제를 다소 변경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러한 진단을 토대로 ▲ 국익 외교와 국방 자강력 ▲ 재정건전성 ▲ 국제수지 흑자 유지 ▲ 생산력 높은 국가 유지 등을 국가 중장기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4대 과제로 꼽았다.
그는 우선 "국익을 신장시키는 외교, 강한 국방과 자강을 위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새로운 경제와 안보가 혼합되는 데 대해 더 적시에 올바른 대응을 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전염병 대응을 위해 계속되는 엄청난 재정 확장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나 재정건전성이 없으면 국가의 대외적 신뢰와 중장기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나라가 과도하게 초확장 정책으로 해왔던 금융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고, 우리도 정부가 큰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해 항상 어느 정도는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모든 재정 지출을 차입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건전한 재정 운용 방식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국제수지와 관련해선 "국제수지가 불안해지면 외환위기 가능성이 훨씬 커지므로 일정수준의 국제수지 흑자 기조는 유지해야 한다"며 "최근 지정학적 문제에 따른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이 단기적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야기하는데, 우리나라 경쟁력에 근본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생산력에 대해서도 "불평등하고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정치는 총 요소 생산성을 낮게 한다"며 "총 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교육을 통해 훌륭한 인력과 노동력을 확보하고, 금융 개혁을 통해 양질의 자본, 벤처 자본이 공급돼야 한다"며 "일자리, 교육, 주택, 의료, 연금 등 문제에 대해 국가가 항상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자는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좀 더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겨서 추진 과제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상당한 델리게이션(위임)을 갖고 추진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라며 "이것이 행정부 전체 운용에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말씀이고 저도 당연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질문에 "모둔 경제 정책의 목적이 국민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과정에서 방법론 자체가 무리한 경우가 있었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며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원전 정책과 관련해선 윤 당선인의 '탈원전 정책 폐기' 의견에 동의한다며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분명한 방향이지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을 잘 활용해야 하고, 안전을 규제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더 독립적인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공급 확대는 분명히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되니까 부동산 정책 중 무엇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은 상당히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 능력을 벗어나서 집을 사기 위해 빚을 내는 사람들을 자제시키자는 것"이라며 "그런 대출 컨트롤은 정부 정책보다는 금융기관이 앞장서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우리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두고는 "원칙적·원론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해외 많은 국가와 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대부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청문회를 받는 데 대한 부담은 없느냐는 질문에 "최선을 다해 진정성 있게 청문회에 대응하겠다"며 "결과는 진정성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한 결과로서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영신 이동환 기자 yjkim84@yna.co.kr,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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