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와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 알파돔시티자산관리(이하 알파돔시티)가 5억원대 후원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성남시가 알파돔시티에 유리하도록 지구단위 개발 계획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3일 입수한 '판교지구 주차장 용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 검토보고' 공문에 따르면 2015년 3월 성남시 도시주택국은 주차 전용 건축물을 지을 때 근린생활시설을 지하 1·2층에 우선 배치토록 하는 기존 규정을 삭제토록 한 변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차 전용 건축물에 지을 수 있는 근린생활 시설의 비율도 기존 지침(지상층 연면적 30% 미만)에서 연면적의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변경안을 제시했다.
성남시는 공문에서 규정 변경 이유로 "근린생활시설을 지하에 우선 배치토록 한 시행지침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 건축주가 지하층 건축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지하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15년 3월 20일 자필 서명으로 이 공문을 결재했다.
결재 후 11일 지난 3월 31일 알파돔시티는 성남시청에서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후보를 만나 '유소년 축구 및 성남FC 발전 후원금' 5억원 협약을 맺었다.
알파돔시티는 2007년부터 성남 판교역 부근에서 백화점·주상복합건물 등 신축 사업을 하는 시행사인데, 성남시의 조치가 합리적 규제 완화인지 후원의 대가로 관내 기업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사안은 이미 소환조사가 이뤄졌고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완결된 사안"이라며 "시장이 결재한 것은 행정 절차에 따른 것이지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정수연 기자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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