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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재검표 현장에서 확인된 인쇄된 사전투표지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국민적 관심을 떨쳐버리기 힘들듯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현장에서 확인된 여러 증거물들이 말해주는 것은 엡슨 프린터로 출력되어야 할 사전우편용지의 상당수가 인쇄소에서 인쇄된 것으로 의심

6월 28일(월) 인천연수구을 재검표 참관인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핵심은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광범위하게 사용(투입)되었다"는 점이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인쇄전문가의 지적 즉, “프린터된 것이 아니라 인쇄된 것입니다”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본다. 인쇄전문가의 의견 뿐만 아니라 참관인들 가운데 다수가 프린터된 사전투표용지 대신에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여러 사람들의 주의깊은 관찰 뿐만 아니라 일부 기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광범위하게 투표함에 투입되었을

강하게 의심하게 된다. 이것은 기존의 의혹들과 차원이 선거무결성에 대한

차원이 다른 대단히 구체적인 증거들이다. 

 

2.

민경욱 의원은 6월 29일 늦은 시간에 이런 멘트를 SNS에 남겼다.

 

“재검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인쇄 전문가를 인터뷰하면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재검표 참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갖게 된 생각과 민 전의원의 주장과 일치한다. 

 

대법원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진정으로 갖고 있다면 의외로 문제 해결이 간단하다고 본다. 바로 이번에 검증된 사전투표지가 프린터물인가 아니면 인쇄물인가를 변별하는 것이다. 다수의 인쇄전문가들이 참여한다면, 외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면 단 몇 분 정도 자유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일관 인쇄된 사전투표지"로 판명할 것으로 본다. 

육안으로도 충분한데, 전문가들의 특수 돋보기를 사용하면 금새 알 수 있을 것이다. 

 

변별하는 일은 인쇄전문가들에게는 식은 죽먹기와 같은 일일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일반 참관인들에게도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3. 

민경욱 전 의원의 간단한 멘트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다음과 같다.

 

장정S: 6.28일 인천 지방법원 재검표 현장에서 접지도 않은

빳빳한 표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정선M: 원본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조할 이미지파일 원본을 삭제한 것은 불법입니다.

인쇄한(비규격 포함) 투표지 사용자체는 개수와 상관없이 불법입니다.

 

김영J: 각투표소 선거관리관 도장을 인쇄한 상태로 사전투표용지가 사용되는데 큰 문제입니다.. 사전투표용지를 얼마든지 만들어서 사용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표관리관 인감도장을 쓰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시 인감도장의 중요성!!

누구나 알거다! 부정투표지 사용을 원천적 차단이 중요함!

 

이인H: 프린터를 위한 두루마리형 투표용지와 빳빳한 일반 용지라면 영등포나 을지로의 인쇄골목 전문 지업사 사장님들 감정인으로 출석 시키면 동일한 용지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냅니다.

 

참고로 이인H님의 지적처럼 이번에 참관한 인쇄전문가도 그런 경험을 가진 분이다.

 

장성K: 본드의 성분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잉크의 염료 등.

 

이번에 참관한 인쇄전문가는 사전투표지 곁에 붙어있는 본드가 중앙에 한 방울 떨어진 본드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거의 틀림없는 인쇄소 것일 것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번 재검표에서 "수개표를 해보니 여전히 승부를 바뀌지 않았다"는

식으로 선거무효소송을 처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쇄된 사전투표용지가 사용된 것, 그것도 한 두장이 아니라 많은 수(어쩌면 사전투표지 전부)가 사용된 것만으로도 선거무결성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천대엽 대법관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적당히 덮고 넘어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진실을 아는 사람들의 저항을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정당한 결과는 정당한 절차나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불변의 진리이다. 절차나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숫자를 받아들이라

요구하는 것은 가장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