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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4.19혁명 61주년에 점검하는 한국 민주주의 현주소..."...사전투표제를 포함해서 선거정직성을 위협하는 제도들을 철저하게 개선해야.

자유민주주의는 선거정직성 문제를 토대로 한다. 한국에서 치뤄지고 있는 선거제도에 대해 정파를 떠나서 민주주의의 수호라는 측면에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민주와와 산업화의 짧지 않은 여정에서 4.19의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1960년에 일어난 4.19의거는 3.15부정선거에 대한 저항이었고, 민심을 반영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목표로 하였다. 

 

이 거대한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 '부정선거'라는 단어는  금기어가 되었고

대다수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근래에 선거정직성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오래 전에 잊혀졌던

문제를 다시 떠올리게 됨과 아울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1. 

우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그리고 2021년 보궐선거 모두에서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런 현상들은 어떤 의미나 해석을 떠나서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에 대한

간단한 분석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어, 왜 이러지"라는 의문 그 이상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들 3개 선거에서 드러난 특이한 통계적 현상은 현대 통계학의 주춧돌에 해당하는 원리를

다시 쓰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는 현상이다. 

 

통계학의 존립은 어떤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집단들은 같은 통계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정의한다. 예를 들어, 특정 선거구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표본집단1(사전투표자 그룹)과 표본집단2(당일투표자 그룹)은 동일한 통계적 특성을 가져야 한다.

 

특히 선거처럼 표본집단의 수가 아주 클 때는 두 표본집단의 특성은 거의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3번의 선거에서 모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통계적 특성이 크게 달랐다.

이같은 현상은 과학으로서의 통계학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대형 사건이다.

한마디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3번 선거에서 모두 일어나고 말았다. 

 

2. 

여기서 사전투표에 인위적인 개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통계적 특성이 크게 다를 수는 없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거론되는 선거정직성 문제를 단순히 정파적인 이득을 목표로 하는 목소리로 폄하해서는 안된다. 또한 음모론적 시각에 바탕을 둔 주장이라고 간주해서는 안된다. 선거정직성에 바탕을 둔 주장은 증거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과학에 바탕을 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커다란 차이점에 대해서 "사전선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사전투표에 여당 후보자들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이라 열렬하게 변호하였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는 어떤까? 야당 후보 뿐만 아니라 야당은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였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한가? 총선과 보궐선거에서 공통되게 관찰된 것은 여전히 같은 모집단에서 나온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통계적 특성이 너무 달랐다는 점이다. 따라서 총선에서 여당 지지자들이 대거참여 하였기 때문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분명해 졌다. 

 

결과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다. 인위적 개입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이유는 타당하지 않음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증명되었다. 

 

3.

아래의 도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자체단체장 후보들이 각각 얻은 사전득표율과 당일득표율 격차를 계산한 값이다. 여기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통계적 특성이 비슷해야 한다는 것은 차이(사전득표율-당일득표율)이 1~3% 이내에 있어야 함을 뜻한다.

 

<2018년 지방선거 차이(사전득표율-당일득표율)>

 

그러나 여러분이 볼 수 있듯이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여당의 사전투표는 대략 +10%를 야당의 사전투표는 대략 -10%를 기록함으로써 양후보간 격차는 무려 20% 내외가 되고 있다.

 

통계학이 과학이라면 이 같은 현상은 나타날 수 없다.

모두가 알다시피 통계학은 주술이나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다. 

 

한마디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통계적 특성이 크게 차이가 나고 말았다.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사전투표가 자연스럽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인위적인 개입이 없다면 이처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에서 특정 후보의 통계적 특성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일 수 없다. 

 

4. 

예상한 대로 4.15총선과 4.7보궐선거에서도 통계학의 근본 법칙 즉, "특정 선거구의 유권자들((모집단)로부터 추출된 사전투표그룹(표본집단1)과 당일투표그룹(표본집단2)의 통계적 특성은 같아야 한다"은 지켜지지 않았다.

 

-출처: 바실리아TV

 

두 선거 모두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통계적 불일치 현상은 오차범위를 훨씬 뛰어넘게 나왔다. 인위적 개입이 없이는 일어나기 힘든 일을 보여주고 있다.  개입이 없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차이는 1~3% 차이를 벗어날 수는 없다.

 

총선과 보궐선거 모두에서 여당은 10% 내외를 그리고 야당은 10% 내외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뜻한다. 

 

5.

정상과 비정상을 뚜렷하게 말해주는 사례는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에서 차이(사전득표율-당일득표율)의 상호비교이다. 20대 총선의 경우 정당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후보의 차이는 1~3% 내에 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는 거의 모든 후보의 차이는 10%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여당은 항상 +10% 내외를 그리고 야당은 항상 -10%내외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자연스런 일이 아니다. 인위적인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대총선과 21대총선의  각후보별 사전득표율-당일득표율>

 

5. 

더 싶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차이(사전득표율-당일득표율) 분포도를 보면 된다.

(아래의 도표는 분포도 작성자가 차이(당일득표율-사전득표율)로 분포도를 만들었다. 

 

<4.7보궐선긔 박영선과 오세훈 당일득표율-사전득표율>

 

보궐선거의 경우 아래와 같은 차이의 분포도가 나왔다.

이것은 통계학이 과학인 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뜻한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붉은색 분포와 푸른색 분포도가 '영'(제로) 값을 중심으로

종 모양의 분포도를 그려야 한다.

 

인위적인 개입 가능성이 없다면 이렇게 차이 분포가 한쪽으로 플러스쪽으로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쪽으로 뚝 떨어진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가? 

 

6. 

아래는 20대 총선과 21대 총선를 대상으로 각각 정당별 차이(사전득표율-당일득표율)을

계산한 다음 이를 분포도로 나타낸 것이다.

 

20대 총선의 경우는 정상이다. 각각의 정당들이 '영'(제로) 값을 중심으로 종모양의 분포도를

그리고 있다.

 

반면에 21대 총선의 경우는 비정상이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은 +10%를 중심으로 종모양 분포를 그리고 있고,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은 -10%를 중심으로 분포되어있다.

보궐선거와 총선 그리고 지방선거의 그래프는 거의 비슷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결국 모두 비정상적이었다는 말이다.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차이 분포>

 

요약해서 말하면 데이터는 정직함 그 자체이다.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이익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것이 선거 데이터 그 자체다. 

 

선거 결과를 나타내는 데이터에 관한 분석은 지난 3번의 선거에서 사전투표에 이상현상이

일어났음을 증언해 주고 있다.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분석, 진단, 개선 작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다. 

사전투표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씩이나 납득하기 힘든 선거 결과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4.19의거 61주년를 맞이해서 민주주의 운운하는 사람들의 발언을 접하면서 

정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회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운운할 수 있는 가?"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