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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돈 아니라고?…강경화 1988만원, 한상혁 3753만원, 한달 청문회 준비에 쓴 세금

한상혁 방통위원장...오피스텔 내부 공사에만 2047만원, 원상복구 철거비용에 286만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3753만 8500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한 달 동안 경기 과천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쓰면서 2047만 원을 들여 내부 공사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 예산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8월 30일 진행된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사무실 임차비 및 관리비, 가구 및 전산용품 임차비, 사무실 환경조성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사용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한 위원장이 약 한 달 동안 사용할 사무실 내부환경 공사에 2047만원을 썼다. 내부환경 공사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나흘동안 문틀 교체를 위한 벽체공사, 배관배선과 감지기 등의 전기공사, 네트워크공사 등이 진행됐다. 이 공사에는 1191만 5590원이 들었다.

공사를 위한 가설 및 폐기물처리에는 90만 3130원을 썼고,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는 데에 286만 320원을 썼다. 기타경비로는 479만 600원이 들었다. 가구 및 전산용품 임차비로는 1005만 9800원을 썼다. 회의테이블, 책상, 의자 소파, 이동식 서랍 등 가구 임차를 위해 720만 8600원을 썼고, PC와 모니터, 프린터 등 전산용품 임차에 285만 1200원을 썼다.

 


허 의원은 “한 달 쓰는 임시 사무실에 국민 세금 3700만 원을 퍼부은 것도 모자라 그중 2000만 원은 내부 공사를 하는 데 쓰고 이를 한 달 만에 헐어버렸다”며 “국가 예산을 쌈짓돈이나 눈먼 돈 정도로 여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사임으로 지난해 8월 30일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이어 연임을 위해 10개월여 만인 지난 7월 20일 다시 인사청문회를 받았다. 당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한 후보자의 (10개월여의 위원장 임기 동안) 업무추진비 6200만원을 쓴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017년 청문회 당시 전임 윤병세 장관의 경우보다 7배 이상의 세금 지원 혜택을 받으며 청문회 준비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외통위 위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장관은 2017년 5월 21일 유엔 근무 당시 문재인 정부로부터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그달 25일 뉴욕에서 귀국하면서 항공료 1011만 6000원을 전액 세금으로 지원 받았다. 강 장관은 세무회계분야 자문료 150만원, 휴대전화 임차료 18만 4000원 등을 포함해 총 1988만 6000원을 청문회 비용으로 세금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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