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아침에 진행하는 실시간 방송 동안 한 분이 남긴 의견이다. 짧은 주장에 대해 문득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가?"라는 의문문이 스쳐 지나갔다.

1.

대통령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의외로 많을 것이다. 그 분이 남긴 주장에서 떠오른 생각은 이렇다.

"왜, 대통령을 우리가 보호해야 하는가? 대통령이 실력이 있으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혹은 우리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은 이유가 있는 것일까? 그냥 대통령이라고 해서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동안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과연 헌법이 규정한대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가?"

2.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의견이 제각각일 것이다. 어떤 분은 보호해야 한다는 쪽에, 또 어떤 분은 왜 보호해야 하는 가라는 쪽에 설 것이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6개월 남짓한 기간동안 치루어진 네 번의 공직선거에서 선거결과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선거공정성의 훼손 문제에 대해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침묵하였다. 그냥 침묵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뭉개고 말았다.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4.10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거부권 행사 정도이고 입법을 요구하는 어떤 행위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예상한 바대로 윤 대통령이 뿌린 씨앗을 일찍 수확하게 된 셈이다. 남은 임기 절반 동안 '식물 대통령'으로서 목숨을 연장해 나가야 하는 딱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4.

나는 대통령이 선거공정성 훼손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양심과 양식을 가진 초등학생도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회현상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재야전문가 H님이 전수분석한 2024년도 4.10총선 결과이다. 

차이값(관내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이 전국 3,405개의 읍면동 선거구에서 민주당은 거의 전부 플러스(+) 값을, 국민의힘 당은 거의 전부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 관내사전투표 득표율에 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전산조작이 행해지지 않으면 이같은 현상을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표를 더해주는 작업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분석자료이다. 

정상적인 선거라면 관내득표율과 당일득표율이 같거나 그 차이값이 근소한 차이(0~3%)로 작아야 한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는 과학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율 조작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표1> 2024년도 4.10총선: 후보별 차이값(관내사전-당일) / 3,405개 읍면동

5.

이런 특별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0')에 가깝다. 서울은 1/2의 425승, 경기는 1/2의 599승, 부산은 1/2의 193승, 대구는 1/2의 97승이다. 참고로 1/2의 50승은 1125.8조분의 1이다. 1/2의 70승은 11해 8,059경분의 1이다. 선거가 무작위수로 구성된 자연수임을 염두에 두면 일어날 수 없는 선거가 2024년도 4.10총선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일이 지난 10년 선거에서 거의 모두 관찰된다는 이야기다. 쉽게 말하자면 동일한 방법의 사전투표 조작 방법이 10년 넘게 실행에 옮겨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표2> 2024년도 4.10총선: 민주당 후보별 차이값(관내사전-당일)이 플러스 경우 / 3,405개 읍면동

6.

이런 기막힌 과학적 분석을 앞에 두고 "왜, 우리는 윤 대통령을 보호해야 하는 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된다. 대통령이 책무를 다하지 않았는데도 국민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 가? 각자가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할 것으로 본다. 

결국 4.10총선은 윤 대통령 미래를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였다고 해도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떤 공직선거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예측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한 쪽은 백전백승을, 다른 한쪽은 백전백패를 뜻한다. 한국인들은 제 3의 세력이 선거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기막힌 세상을 살게 되었음을 뜻한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 2022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 2022 대선, 무슨 짓 했나?>

<도둑놈들 4: 2020 4.15총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 2022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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