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얼마든지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와 의대생 그리고 의료계가 강력히 반발하는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밀어붙일 모양새다. 25일 충청남도청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쇄기를 박는 발언을 하였다.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1.

의료사태 발생 초기부터 나는 선거 공정성 문제를 무자비하게 깔아뭉갠 것처럼 의료사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인의 정치적 이득에 도움이 되면, 무자비 하게 뭉갤 수 있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다운 특징으로 봤기 때문이다. 다만 의료와 선거 사이에 큰 차이는 의료는 이해당사자들이 워낙 넓고 다양해서 그냥 밀어붙인다고해서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한 바가 있다. 

2.

국회청문회나 법원 판결 과정에서 예상된 것처럼 2천명 증원 총 1만명 증원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의료사태 초기처럼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다. 더욱이 의대 정원의 명분이었던 필수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의대 정원 확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별되지 오래 되었다.

3.

의료게와 양식있는 국민들을 전혀 설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밀어붙이기로 작정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짐이 결정했으니까, 그냥 따르라"는 것 이외에는 달리 다른 명분이 없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감당하기 힘든 부작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속출하게 될 것이다. 의료사태와 관련된 부작용은 윤 대통령의 진퇴 여부나 임기 여부와 만날 가능성을 높게 본다. 그 만큼 의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충분히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것 같다. 나는 통제하기에 불가능한 정도로 부작용이 곳곳에 터져나올 것으로 본다. 

4.

앞으로 발생하게 될 부작용 가운데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첫째,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본격화될 것이다. 대형병원의 경우는 올해 말까지 4~5천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 국립 충남대병원이 전남대병원만 하더라도 연말까지 8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

둘째, 중증질환자들의 수술이 지체됨으로 인하여 사망율 증가와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본다. 사실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들이다. 수술이 제 때에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생명을 잃기 때문이다. 

셋째, 전공의 복귀와 의대생 유급은 정부의 완강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반발은 올해 만의 일이 아니라 내년 신입생 급증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

넷째, 수십년동안 의료인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의료인력 공급망이 붕괴될 것이다. 한 두해 의사가 배출되지 않거나, 전공의가 배출되지 않게 되는 것은 수련체계가 와해되는 것을 뜻한다. 

다섯째, 필수의료인력이 급감할 것이다. 전공의와 의대생 대부분은 기본권을 유린하는 윤 정부와 그들의 선전선동에 부화뇌동에서 의료계를 악마화하는 것에 크게 실망하였을 것이다. 더 이상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의료과에 가는 젊은 의사들이 아주 드물 것이다. 결국 수술을 담당하는 의료인력의 급감을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그 외에 간호인력의 취업 문제, 의료기기산업과 의학계 타격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5.

아무튼 이해당사자들과 양식있는 시민들을 전혀 설득할 수 없는데도 밀어붙이는 윤 대통령을 보면 딱하기도 하고 불길하기도 하다. 세상에 전혀 설득할 수 없는 정책, 그것도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정책을 완장을 찼다고 마무 밀어붙일 수 있는가?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가!

밀어붙이는 이유라는 것이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짐이 옳다고 믿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믿어라"는 것과 같다. 자유사회에서 짐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가 임기를 제대로 채우고 떠날 수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질 정도다. 

[ 공데일리 공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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