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신평변호사가 6월 22일(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정치공작으로서의 흑색선전]

‘윤석열의 X파일’이 돌아다니고 있다. 나 같은 사람도 봤을 정도이니 얼마나 광범하게 유포되었는지 짐작할만 하다.

저질스럽기 짝이 없는 인신공격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었다. 윤석열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처나 장모의 인권은 까닭을 알 수 없이 무참하게 유린되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격조차도 그들에게는 허용할 수 없다는 듯이 철저하게 유린하는 내용이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무조건 까발리는 것이다.

1993년 나는 판사실에서 공공연하게 돈봉투가 오가는 현실을 개탄하며 법관사회의 정풍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 전부터 반체제 인사,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과감한 석방으로 대법원 상층부에 미운털이 박혀있었던 터였다. 또 일본유학 후 펴낸 ‘일본땅 일본바람’이라는 책에서 한국 사법부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여 그들을 격앙시켰기도 했다.

그들은 법관재임명을 규정한 현행헌법 시행 후 최초로 나를 법관재임명에서 탈락시켰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재임명탈락의 파문을 최소화해야겠다는 필요성에 쫓겼다. 광범하게 내 사생활에 대한 사실을 조작하여 퍼뜨렸다. 그 선두에 선 이는 대법원 공보관으로서 내 친한 친구였다. 당시만 해도 법원이나 검찰청에서는 법조출입기자들에게 밥 사고, 술 사고, 또 용돈까지 듬뿍 안기던 시절이었다. 그는 법조출입기자들을 회식자리에 불러모아놓고, “우리도 웬만하면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말이요. 신 판사의 사생활이 이러니 어쩌겠어요?”하면서 능청을 떨었다. 기자들은 다 속아넘어갔다. 법관재임명탈락은 더 이상 보도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마타도어, 흑색선전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원 단위에서 전파되었다.

거대한 검은 커넥션이었다. 의인(義人)은 없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나와 내 가족은 수십년 간에 걸쳐 큰 고통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다. 과연 판사실에서 돈봉투가 오간 것은 진실일까, 아니면 나의 과장되고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을까? 대법원은 당시 그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한 일은 없었다. 다만 ‘사법부의 신성한 권위’를 여지없이 실추시켰다는 말만 반복했다. 돈봉투로 판결이 거래되는, 소위 ‘판결장사’가 법원에서 행해지고 있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은 과연 입막음된 채 지나가야 했을까? 우리 사회는 이에 침묵했다. 누구도 내 편에 서주지 않았다.

윤석열은 지금 대충 30퍼센트가 넘는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감으로 선호하는 인물이다. 이 수치는 엄청난 것이다. 그런데 틀림없이 어떤 기관의 꼼꼼한 작업에 의해 산출된 흑색선전을 바탕으로 그를 낙마시키려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권력의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도 그럴 수 있다는 침묵의 방조현장을 바라본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내가 법관재임명탈락된 때가 1993년이다.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세상이 민주화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권력의 고약한 습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잘못된 권력의 흑색선전의 악습에 항거하는 이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다.

정적(靜寂)만이 무겁게 우리 사회를 누르고 있다.

지금 우리 헌정사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이 희대의 괴기한 현상을 보며 침묵의 카르텔에 동조하는 놈(감히 상스런 언어를 쓰려고 한다)은 진보건 보수건 더 이상 그 모습을 보이지 마라. 그들은 인권이니 민주주의니 공공선이니 하며 입을 열 자격이 없다.

그들이 덮어쓴 위선의 가면이 역겨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