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때문에 2차 유행이 일어났다." 이런 주장을 대통령, 총리, 여당 대표 등이 아무런 꺼리김 없이 사용한다. 이제는 반복하다 보니까 거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도대체 이런 가설이 어떻게 입증될 수 있는 가라는 점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갖게 된다. 아래의 확진자 그래프는 뭔가 이상한 점을 생각하게 한다.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확진자수 트렌드 그래프가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8월 15일을 2주 정도 앞둔 시점부터 가파르게 올라가던 확진자수는 8월 16일에 279명으로 1차 피크, 8월 27일에는 2차 피크를 기록한다. 이후 급속히 하락하여 100명대까지 내려가는데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되다가 사람들의 교류가 잦은 추석 대이동과 10월 3일 개천절을 앞두고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항체보유자가 늘어난 상태라면, 검사자수를 늘리는 것에 비례해서 확진자수를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항체검사가 필요하다. 아래의 그래프를 참조하면 얼마든지 확진자수는 검사자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마치 8월 초순까지 1만 수준의 검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반대 시민비대위 회원들이 8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시국선언 1. 우리는 단 1명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라도 줄여 보려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의 노력을 존중합니다. 방역 1단계 보다 2단계가, 2단계 보다 3단계가, 할 수만 있다면 일체의 이동과 회합을 금지하는 것이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는 철칙입니다. 군사 전쟁을 적 진멸만 생각하는 장군들과 합참에만 맡겨놓으면 안되듯이, 방역 전쟁도 바이러스 제로화를 추구하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질본에만 맡겨 놓으면 안됩니다.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봐야 합니다. 2. 코로나로 인해, 특히 8월16일을 기점으로 한 방역 단계 상향에 따라 식당, 까페, 학원, 여행업, 항공업 등 모든 대면 사업자들이 극심한 고통
확진자 수를 제로까지 낮추려는 정책은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따라서 '적정'(optimal) 확진자수를 정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정책을 끌어가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 경제학자가 제언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입니다. 물론 이같은 제언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집권세력 사람들에게 코로나19는 정치적 통제와 탄압을 지속할 수 있는 훌륭한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재호 교수가 8월 22일(토), 오후 5시 무렵에 올린 글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패닉을 상품화 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무척 귀한 제언입니다. ** 1. 이제는 코로나 확진자 숫자의 적정선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확진자 0에 수렴하는 완전한 방역의 기회비용이 너무나 높기 때문이다. 기회비용을 고려한 방역의 합리적 수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기회비용이라면 완전방역을 위해서 접촉을 통제 차단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편익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대면접촉을 해야만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매출감소와 대외교역의 감소,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감소와 실업률의 증가가 될 것이다. (대면수업을 못하게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 쓰나미의 급습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코로나 19 감염 쓰나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실질적인 대비를 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한다. 그는 20일 대도민 긴급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민관 총력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경기도 방역행정 최종책임자로서 대도민 긴급호소를 고한다"고 밝혔다. 그의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의 경고를 신뢰할 만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에 사망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1일 정도이고, 사망률은 2~3%정도이다. 지금까지는 총 30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는 하루에 1명 미만의 사망자 수가 발생하였음을 뜻한다. 전문가 A 씨는 이 정도의 사망율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린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증상이 없는 사람과, 증상이 경미한 사람, 폐렴까지 진행된 사람, 거기에서 사망에 까지 이른 사람을 고려해보면 이건 거의 수천명 중 한명이 사망하는 호흡기및 전신질환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이 나라에 유행하고 있는 공포의 양과 비교해봤을 때 이 정도의 치사율은 낮다." 최근 6일간 확진자가 1288명이 나왔다. 즉, 향후 5일에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