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상소문 형식으로 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한 ‘시무7조 상소문’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고견에 감사드린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살려달라는 외침에는 무성의하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며, 청와대 청원의 답변에도 취사선택과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4일 서면 논평에서 “진솔한 반성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가 무색하게, 청와대는 고작 인터넷만 뒤져보면 알 수 있는 5대 국정과제를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죽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시무7조를 직접 읽어보기는 했는지를 궁금해 하며, 이럴 거면 국민청원 게시판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경"이라며 "국민들에게 이런 허울 좋은 답변을 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하는 소통의 방식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정권이라지만, 적어도 본인들이 만든 청원 게시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은 하지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23일 시무7조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면서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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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 조은산이 10월 20일 이른 새벽에 올린 '한양백서'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은산 한양백서 전문 ] 청계천이 범람했다. 오간수문이 막혀 물길을 열어내지 못한 청계천은 제 기능을 상실했고 인왕산과 북악산, 남산의 지류를 감당하지 못해 울컥댔다. 준천을 실시해 물길을 넓히고 유속을 보전한 수치 사업은 원점으로 회귀했고 배출구를 잃은 인간의 욕구는 똥 덩어리가 되어 수면 위를 덮었다. 똥 덩어리들은 농밀하게 익어갔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동십자각까지 퍼져나갔다. 광화문 앞 육조거리는 똥물에 질척여 인마의 수송이 불가한 듯 보였으나 육조판서들의 가마는 똥 구덩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제 갈 길을 찾았다. 동십자각 위의 병졸들은 똥물이 두려워 교대를 미뤘다. 꽉 막힌 수문은 ‘어느 누가 막았는가’의 책임론을 넘어서 ‘어떻게 열 것인가’의 방법론으로 전개되는 듯했다. 실증론에 입각한 학자들에 의해 오간수문의 파쇄가 논의되었으나 그 해, 좌인은 우인을 압도했고 기가 뻗친 조정 대신들은 똥물 위에 토사물을 덮어 악취를 상쇄하자는 ‘토사물 3법’을 발의했다. 사상 초유의 법안에 시류에 정통한 논객들이 앞다퉈 성문에 벽서를 붙여 댔고 민초들은 웅성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옛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언하는 내용의 이른바 ‘시무 7조 상소문’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넘어섰다. 20만명 이상 청원에 동의하는 경우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되는데 문 대통령이 직접 상소문 형식의 국민청원에 답변할지 주목되고 있다. '진인(塵人) 조은산이 시무 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28일 오전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옛 상소문의 형태를 빌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세금, 인사 등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애초 해당 청원은 지난 12일에 작성돼 전날 오전까지 4만6천여 명이 동의했으나 게시판에는 공개처리가 돼 있지 않아 연결주소(URL)를 직접 입력해야 볼 수 있었다. 청원은 27일 오후 공개 처리됐다. 하지만 해당 청원 글은 27일 오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는 검색으로 조회가 불가능하고, 추천 순으로 게시글을 소개한 곳에서도 볼 수 없었다. 해당 글을 바로 볼 수 있는 주소로 접속해야만 볼 수 있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청원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