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서류 등 보존연한이 지나지 않은 자료들을 무단 폐기한 70여명의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조씨의 입학 취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는 2019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에 대해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입학전형 자료 미보존과 관련해 징계가 요구된 교직원은 67명이었다. 이들 중 33명에 대해선 경고 조치가 됐으며 나머지 중·경징계 요구 인원에 대한 절차는 진행 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돼 있다. 이로 인해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마무리 하던 중 11월 재감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보존되지 않은 입학전형 자료 중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대학원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을 둘러싼 여권 편향 논란에 대해 "정치적 타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해당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언론 지형 자체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균형을 잡아보려는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프로그램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편향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판을 봐야 한다"며 "다른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열망이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몰려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TBS의 송출력, 듣는 청취자들을 봤을 때, 그걸 가지고 편향됐다고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타겟"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개혁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이다. 지금부터 논의해서 1년여 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 하에서 추진력으로 국민적 합의 기구를 만들고 대토론을 통해 결론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3월 공직자 재산등록 때 청와대 대변인 시절 흑석동 상가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부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최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최 대표는 또 지난해
지난해 4·15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5일 법정에서 "정치적이고 선별적인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최 대표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활동을 방해·압박하려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아울러 "공소 사실이 검사가 해석한 대로 피고인의 발언을 해석해야 한다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고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도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최 대표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이날도 문제의 발언은 '의견의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발언이 사실의 공표인지 의견인지에 대한 평가가 문제"라며 재판의 쟁점을 규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의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5)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고도 지난
열린민주당 김진애 서울시장 후보가 3일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다. 김 후보의 사퇴 결심으로 곧 의원직을 승계받게 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비로소 조금 실감 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될 김 전 대변인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직 사퇴가) 분명히 일어날 일이고, 차기 승계자와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금 시대정신은 국회의원 김진애보다 서울시장 김진애를 요구한다고 판단했다. 사퇴는 저의 결정이다. 제 용기 있는 결단을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행정적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달 8일 사퇴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한편 의원직을 물려받게 된 김 전 대변인은 "그제 밤 김진애 의원으로부터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실감이 안 났다"며 "여러분 앞에 서니 비로소 조금 실감 난다"고 말했다. 김 전 대변인은 "현직 의원께서 단일화를 위해 이렇게 의원직을 흔쾌히 내려놓으신 것은 헌정사상 처음 같다"며 "객관적으로 박영선 후보를 넘어서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전에 나선 것은 범여권
범여권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 논의가 시작부터 삐그덕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비례대표 사퇴 시한인 8일 이전 열린민주당, 시대전환과 3자 단일화를 구상했지만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가 2일 의원직 사퇴와 선거 출마로 '마이웨이'를 선언하면서 계획 자체가 헝클어졌다.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는 일단 단일화에 합의했지만, 조 후보가 완주 의사를 견지하다 막판 번복했다는 점에서 애초 언론 홍보효과와 몸값 상승을 노리고 출마한 '먹튀' 전략 아니냐는 비판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당선된 후 '1인 정당' 시대전환의 대표를 맡아온 그는 지난 1월 전격 출사표를 던져 주목받았다. 이후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회동하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도 만나면서 '제3지대 경선' 참여 전망을 불러일으키는 등 대중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렸다. 그러나 범여권 이탈시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는 비난 가능성이 제기되고 의원직 사퇴 시한이 다가오자 다시 '모태' 격인 민주당과 손을 잡은 형국이 됐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촉망받는 젊은 정치인(조정훈)의 당당하지 못한 측면이 정권에 대한 '이남자'(20대 남성)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함께 승리하는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선언했다. 단일화 방식과 절차에 대한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의원직 사퇴 카드로 배수진을 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범민주여권의 단일화는 정치게임만 하는 범보수야권의 단일화와 달라야 한다. 승리하려면 충실한 단일화 방식이 필요하고, 서울시민이 꼭 투표하러 나오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시대정신은 국회의원 김진애보다 서울시장 김진애를 원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에게 요청한다. 의원직 사퇴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부디 공정한 단일화 방안으로 합의되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박 후보에게 단일화를 공식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이었다. 김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30일 전(3월 8일)까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다음 순번인 비례대표 4번이었던 김의겸 전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실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김 전 대변인은 2018년 7월 기존 주택 전세금
대법원이 검사와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출마 방지법' 추진과 관련해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냈다. 21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사정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경찰 등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여러 공무원이 있을 수 있음에도 유독 검사·법관에만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법원행정처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한 규정을 검찰청법에 두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검사와 판사는 공직선거 90일 전에 사직하면 출마할 수 있다. 야권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최 의원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 공직출마 가능성을
지난 28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총 4개의 재판을 함께 받는 처지에 놓였다. 최악의 경우 국회의원 직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31일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로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에 대한 표적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자신을 검찰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수사해 선별기소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 대표는 1심 선고 내용이 크게 뒤바뀌지 않는 한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긴 했지만,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박탈된다.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1심 결론대로라면 유죄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당선이 무효로 된다. 또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SNS에 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써준 증명서가 정상적인 인턴 활동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작년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볼 때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사회 통상적인 수준의 인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턴 활동 확인서에 총 활동 시간은 9개월 간 16시간이지만 이를 환산하면 1회 평균 12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