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국회가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반면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탄핵소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에서 '각하'로 결정하면 파면은 이뤄지지 않는다. 송고시간2021-10-28 06:00 요약beta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황재하 기자기자 페이지 '위헌성' 인정 여부가 핵심…형사재판 판결과는 독립(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8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국회가 지난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임 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반면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탄핵소추 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직원으로 근무 중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딸 박 모 씨 측이 아파트 분양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씨 측 변호인은 26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전날 검찰 조사에서 분양 과정이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근무하고 있는 박씨는 올해 6월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 1채(84㎡)를 분양받았다. 2018년 12월 분양한 이 아파트의 원래 분양가는 7억∼8억원대였으나, 그사이 가격이 배로 올라 현재 시세는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는 분양 이후 남은 142가구 가운데 무순위청약을 통해 계약된 가구를 뺀 45가구 중 시행사 몫으로 24가구를 확보한 뒤 이 중 1채를 올해 6월 박 전 특검 딸에게 초기 분양가에 분양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를 두고 화천대유 측이 일부러 2년 넘게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가 직원에게 저렴하게 분양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최종적으로 계약해지 분양권 2세대가 남았는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분양해야 하는지 질의했더니 잔여 세대가 20세대 미만이면 회사 내에서 처분해도 된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A(32)씨에게 배심원 7명의 평의 결과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누드가 유포됐다는 기사 내용 자체를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사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로 조 전 장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해당 기사가 허위라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던 글을 기사화해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보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은 없었으며 피고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는데도 억
북한이 전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발사한 사실을 20일 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국방과학원은 5년 전 첫 잠수함발사전략탄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공화국의 군사적 강세를 시위한 '8.24영웅함'에서 또다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을 성공시킨 자랑과 영광을 안고 당 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드렸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과학원은 측면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새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은 나라의 국방기술 고도화와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잠수함은 북한이 지난 11일 국방전람회에서 공개한 '미니 SLBM'으로 관측됐다. 북한은 이 SLBM이 활공 도약 기동했다고 밝혀 종말 단계서 '풀업'(상하기동) 특성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발사를 지도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10시 17분께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7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김세의 전 MBC 기자·유튜버 김용호 등 3명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들의 집을 각각 찾았다. 유튜버 김씨는 이날 오전 9시께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오전부터 경찰과 대치했지만, 끝내 경찰이 집 문을 강제로 열면서 김 전 기자는 오후 7시 46분께, 강 변호사는 오후 7시 59분께 각각 체포됐다. 김 전 기자는 경찰과의 대치 중 가세연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글을 쓰고 "저와 강용석 소장님 모두 당당히 잘 싸우겠다"며 "'조국 딸'과 '이인영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세연 출연진들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이상 피소됐다. 강남경찰서 측이 관련 조사를 위해 10여차례 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이들이 거듭 불응하면서 최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를 조사 등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viva5@yna.co.kr<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연달아 개정안을 단독처리한 바 있다. 8월 입법 완료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심의 기간(5일)을 감안하면 이날 상임위 통과를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피해 구제가 시급하다"며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선거용 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minaryo@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끝내고 90여 일간 이어져 온 1호 수사를 마무리 지을지 주목된다. 이날 조 교육감에 대한 피의자 신문에는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 검사와 수사관이 참석했으며, 조 교육감 측에서는 법무법인 진성 소속 이재화 변호사가 입회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사전에 채용 대상을 특정했는지, 부교육감 등을 채용 업무에서 배제했는지, 심사위원 선정에 우회적으로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수사 개시 직후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이날 조사는 상당히 오래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채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특채에 대한 법률 자문을 2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기에 채용을 진행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미국 모더나사(社)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공급 일정에 변동이 생긴 데 대해 "애초 국민께 약속드린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계획을 보완해 조만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모더나 측이 생산차질 문제로 공급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해왔다. 현재 모더나 측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도입 물량과 일자를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모더나와 4천만회(2천만명) 분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백신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50대 접종 백신 변경에 이어 하반기 접종계획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김 총리는 "지난 20여일간의 정부합동 특별점검에서 8천200여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며 "각 지자체는 대규모 집단감염을 야기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 등 법적조치에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최근 공직사회에서 집단회식과 같은 방역지침 위반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고 계신 가운데 방역에
정부가 19일부터 비수도권에서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바이러스 전파 속도보다 한발 앞선 방역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행 기간이나 세부 수칙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에서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4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다"며 "남은 일주일 동안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에서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4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다"며 "남은 일주일 동안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극히 일부의 일탈행위와 느슨한 방역의식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일부 프로야구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리그가 중단됐고, 일부 방송 출연자들의 감염으로 촬영이 차질을 빚었다.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일수록 솔선수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오늘 서울 일부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다"며 "방역당국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달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도 2주 뒤 확진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250명을 넘어섰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8일 0시 기준 국내 돌파감염 사례는 총 252명으로 확인됐다. 백신별로 보면 얀센이 1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이자 59명, 아스트라제네카(AZ) 50명이었다. 접종 10만건 당 돌파감염 비율을 보면 얀센 백신은 8.91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4.65명, 화이자 백신은 2.13명이다. 이중 위중증 환자는 2명이었으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모든 백신에서 돌파감염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까지 돌파감염이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있으며 백신효과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특이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curiou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