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건조정위 잠정보류 '숨고르기'…일각서 "4월 넘길수도" 박홍근 "수사권 분리 원칙은 확고"…민주, 내일 의총서 막판 내부조율여야 원내대표, 朴의장과 심야 의견교환…극적 절충안 마련 여부 주목 여야가 21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을 놓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강행을 위해 활용하려 했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도 일단 가동이 보류됐다. 지난 18일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로 시작된 민주당의 초고속 입법작전도 나흘 만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날 밤 늦게까지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출장을 취소한 박 의장이 양측 모두에 직·간접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간에 심야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우려를 낳았던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의 가능성이 열리는 기류도 감지된다. 절충안의 핵심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의장이 여야는 물론 정치권 안
19년만에 전국 단위 회의를 개최한 전국의 평검사 대표 207명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평검사대표회의는 철야 회의 후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된 이유는 대다수 민생범죄와 대형 경제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평검사대표회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면담한다. 대검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 위원장을 만나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대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전날 김 총장은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법 절차를 진행할 국회를 먼저 찾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았고 수사 지연 등 혼란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형사사법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다시 일으키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이 "헌법에는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한 줄도 있지 않다"며 김 총장의 '위헌' 발언을 비판하는 등 '검수완박'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xi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해 전국 검사장들이 11일 모여 대응책을 논의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는 전국 지검장 18명과 김오수 검찰총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조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검은 이례적으로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의 회의 모두 발언을 언론에 공개하고 촬영도 허용키로 했다. 12일로 예정된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 검찰 측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여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회의에서 검사장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밝히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할 전망이다. 앞서 대구지검과 수원지검, 인천지검, 법무부 검찰국 등은 지난 8일 각각 검사회의를 열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안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대검은 앞서 전국지검장회의 소집을 알리며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정이 5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교무회의에서 관련 심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한다. 교무회의에서 이견이 없으면 바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는 교무회의에 앞서 청문 절차 진행을 위해 외부인사를 청문주재자로 정했다. 최근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끝났고, 교무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교무회의 결과를 토대로 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pitbul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경찰이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이 10시간여 만에 끝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총무과와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경기도청 여러 사무실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경기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그동안 정당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수행비서 채용·불법 처방전 발급 등 김씨 관련 각종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은 경기도가 자체 감사를 벌인 뒤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지 10일만에 이뤄졌다. 도의 고발장에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가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현재 출국금지 조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등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된다. 또 학습지 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야는 다음달 9일 대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여야 모두 이번 추경안이 미흡하다고 보고 대선 이후에 2차 추경 편성도 예고했다. 국회는 21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총 16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의결했다. 지난달 24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공전하던 여야 협상이 본회의 직전에 타결되면서 추경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는 오후 8시 28분 개의 후 11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여야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9천억원이 순증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9일 신규 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4만9천567명 늘어 누적 113만1천248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3만6천719명)보다 1만2천848명이 폭증하면서 4만명대 후반에 달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을 넘어 이미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달 말께 국내 확진자가 13만∼17만명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매주 약 2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지난 2일(2만268명)의 2.4배, 2주 전인 지난달 26일(1만3천8명)의 약 3.8배에 달한다. 지난 설 연휴 이동량 및 대면접촉 증가 여파가 본격화하는 동시에 직전 주말 동안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확진자가 주중으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이다. 위중증 환자 수도 서서히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285명으로 전날(268명)보다 17명 늘었다. 수치 자체는 12일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4일 257명까지 떨어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꺼내 놓은 단 일곱 글자짜리 공약 '여성가족부 폐지'에 연일 대선판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른바 '이대남'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 공약을 두고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비판에 나서면서 양강 후보 간에 대치 전선이 한층 선명해졌다. 여기에 김부겸 국무총리도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에 국민의힘이 반박 논평으로 대응하면서 정부와 야당 사이로까지 논쟁이 확전되는 모양새가 됐다. 여가부 폐지 논란 자체가 휘발성 높은 주제인데다가, 올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 세대의 표심을 건드리는 '뇌관'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청년들과 만나 진행한 '국민 반상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한쪽 편을 들면 안 된다"며 "숫자 많은 쪽, 표 많이 되는 쪽을 편들어서 갈등을 격화시키면 어떡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성평등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여성'이라고 하지 말고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하자고 이미 발표했다"며 "기성세대 내의 페미니즘 (문제의식은) 타당성이 높은데, 청년세대 간에는 사실 페미니즘 문제가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다음 주에는 경구용 치료제(먹는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제까지 화이자와 총 76만2천명분, 머크앤컴퍼니(MSD)와 총 24만2천명분 등 총 100만4천명 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내주 들어온다는 것이 김 총리의 설명이다. 도입 날짜는 13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또 "확산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 변이를 감당하려면 지금의 방역체계 전반을 속도와 효율성 관점에서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와 관련, "진단검사도 우선순위를 정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법으로 신속·정확하게 검사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학조사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모든 감염원을 뒤쫓기보다는 확산 위험이 큰 곳에 정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