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 전망치가 71조원까지 불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첫해인 2020년 적자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대선 후 추가로 추경을 편성하면 적자는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처리되면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도 본예산보다 16조9천억원 늘었다. 본예산에서 54조1천억원으로 제시됐던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추경에 따라 70조8천억원으로 불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본예산의 2.5%에서 3.3%로 상승했다. 추경 이후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는 코로나19 대응 첫해였던 2020년의 71조2천억원(결산 기준)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20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11년 집계 이후 최대치였다. 다만 올해 추경 이후 제시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인 70조8천억원은 전망치인 만큼 실제 결산 때는 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2020년에도 마지막 추경인 4차 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84조원으로 전망됐으나 결산에서는 71조2천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정부의 총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인 600조원대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경제회복 영향으로 총수입이 대폭 늘었지만,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돌아 재정적자는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 작년 총수입 2차 추경 대비 55조원↑…국민연금 수익 21조원↑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재정 수입은 7월의 2차 추가경정예산(514조6천억원) 대비 55조4천억원가량 증가한 570조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 수입이 344조1천억원으로 추경 예산 대비 29조8천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시장 호조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14조6천억원 증가했고, 경기 회복이 이어지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늘었다. 기금 수입은 2차 추경 당시보다 25조원 증가한 196조원 수준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자산 운용수익(약 40조원)이 예산 대비 21조원가량 증가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11월 기준 924조1천억원으로 늘었고, 운용수익률은 8.13%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 약 1조원 늘어난 30조원대로 추산됐다. ◇ 작년 총지출 600조원대…통합재정수지 30조원대 적자 지난해 총지
전·월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임차 가구의 주거 여건이 열악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주택(아파트·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포함) 임대차 거래 건수는 총 13만6천1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재계약과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을 포함한 갱신 거래가 3만7천226건, 신규 거래가 9만8천958건이었다. 갱신 계약(3만7천226건)의 경우 월세는 8천152건(21.9%)으로, 전세 2만9천74건(78.1%)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반면 신규 계약(9만8천958건) 중 월세 계약 비중은 48.5%(4만7천973건)로, 신규 계약의 절반 정도가 월세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계약의 월세 비중(48.5%)이 갱신 계약 월세 비중(21.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해 전셋값 급등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다주택자들의 세입자 조세 부담 전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가격 통계 기준으로 서울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2020년 12월 3억7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멸공'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재차 수습하고 나섰다. 정치권으로 번진 멸공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그룹 내 노동조합이 자신의 '자중'을 공개 요구하고 나선데다 '불매운동'과 이에 맞선 '구매운동'으로 소비자들이 양분되는 양상까지 벌어지자 다시 한번 수습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부회장은 13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마트 노조의 비판 성명을 다룬 기사를 캡처해 올리면서 "나로 인해 동료와 고객이 한 명이라도 발길을 돌린다면 어떤 것도 정당성을 잃는다. 저의 자유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입니다"라고 적었다. 정 부회장은 앞서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을 잇달아 올리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지난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이 들어간 기사와 함께 멸공 해시태그를 올리면서 그룹의 중국 사업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이에 정 부회장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멸공은 북한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마트를 찾아 멸공을 연상시키는 멸치와 콩을 구매하면서 논란은 정치권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며 "다만 오래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방역조치를 일부만 완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이마저도 고통스러운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이 10일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4명은 모두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인 배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대장동 사업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며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도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조항들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작성되던 2015년 1∼2월께 정 회계사가 정 변호사에게 공사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필수조항의 삽입을 요청하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건설사업자의 사업 신청 자격 배제, 공사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조항 등이 포함돼있다. 김씨 변호인은 "공사가 (시 방침에 따라) 확정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했고, 민간사업자 이익은 고위험을
잘나가던 아파트 분양시장에 최근 적신호가 켜졌다. 지방을 중심으로 청약 미달 단지가 증가하고, '흥행 불패'였던 수도권에서는 미계약 단지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분양대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집값 약세 지역도 늘고 있어 입주나 분양물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대구·경북 등 청약 미달 줄이어…작년 4분기 지방 분양 26% 가구수 못 채워 5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분양된 대구·경북 등 지방 아파트 단지에서 무더기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달 14∼16일에 청약한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3차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358가구 청약에서 1, 2순위까지 모두 85명만 신청해 모집가구수를 채우지 못했다. 같은 기간에 청약받은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와 동구 효목동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도 2순위까지 모두 미달됐다. 역시 지난달 13∼15일 분양한 경북 포항시 남구 남포항 태왕아너스와 8∼10일에 청약을 받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 A2블록과 A4블록도 마찬가지
올해 최소 두 차례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지만, 오히려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율은 거의 8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일반적으로 금리 상승기에는 미래 이자 부담 우려에 따라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로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늘어나지만, 최근에는 거꾸로 변동금리 비중이 더 커지고 있다. 최근까지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를 밑돈데다, 코로나19 사태와 저금리 기조가 2년 가까이 이어지자 '향후 금리가 올라도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대출금리 7년여 만에 최고 찍었는데…변동금리 비중 커지는 '기현상' 3일 한국은행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예금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은 17.7%를 차지했다. 10월(20.7%)과 비교해, 한 달 사이 3.0%포인트(p)나 더 떨어졌다, 바꿔말해 새 가계대출의 82.3%가 변동금리를 따른다는 것으로, 이런 변동금리 비중은 2014년 1월(85.5%)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변동금리 비중은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에 연평균 53.0%에 불과했고, 2020년 초저금리 환경 속에서도 63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됐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난 20일부터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동결 또는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감세 대상과 범위 등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여서 결과에 따라 내년도 보유세가 급등하는 대상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또 다주택자는 감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세금 폭탄'이 불가피하게 됐다. ◇ 공시가격 급등지역 세부담 확대…명동 땅값 떨어져도 세금 늘어 국토교통부의 22일 발표를 보면 내년도 전국 표준지(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6%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지역별로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등의 순이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내년 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경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 세부담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일단 '역대급' 상승에 버금가는 작년 수준으로 오른데다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급 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제안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 부동산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하향세가 확실히 착근되도록 지금까지의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의 경우 기존 발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주택사전청약 물량 6천호와 '11·19 전세대책'의 전세물량 5천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과도한 민간이익 환수를 위한 도시개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