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선관위는 투표지를 모두 갈아치운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4.15총선 이후 선거공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전문가들은 여섯 번의 재검표 현장에 나온 투표지들이 사전투표지는 물론이고 당일투표지까지 모두 갈아치운 일명 '통갈이'된 투표지라는 사실을 인지해 왔다. 1. 나는 이에 더해 더욱 더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 2017대선 이후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전산조작에 의해 후보별 득표수가 모두 조작되었기 때문에, 지역선관위는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야전문가 분석이 그런 확신을 더해 주었기 때문이다. 2. 결과적으로 선관위는 세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공직선거에서 부정을 저지렀다고 본다. 첫째, 사전에 기획된 선거 승리 시나리오에 따라 조작값(설정값)을 활용해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모두 만들어서 발표하였다. 둘째, 사전투표일 이후부터 당일투표일 이전까지 실물로 된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하였다. 셋째,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떨어지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맞추어서 만들어진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였다. 물론 그 안에 들어있던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들은
"이 정도까지 썩은 줄이야." 선거부정 문제를 다루어온 지 3년 5개월째 접어들면서 갖게 되는 생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를 주도해서 가장 큰 이익을 본 집단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등이 선거부정 문제를 모두 외면하고 함구하는데 대해서 많은 분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쾌도난마처럼 악을 제거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들 저럴까라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1. 8월 4일에 내보낸 "윤석열 책임론, 왜 부정선거가 계속되고 있는가?"라는 글에 대해 어느 누구도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불편한 진실을 지적한 독자들이 몇 분 있었다. 그런데 선거공정성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분들 가운데 상당 수는 국민의힘,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 나름의 판단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 2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과 권익위의 선관위 조사는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서로가 얼굴을 세우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본다. 그 타협점이란 것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몇 사람을 국민들 눈치보는 수준의 처벌을 하고, 선관위로부터 2024년 4.10총선에서 그동안 해 온 일을 하지 않는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특정 정치세력들이 국가를 장악할 때 눈에 특별히 띄지는 않지만, 그런 조짐들을 여기저기서 관찰된다. 대부분 시민들은 생업에 바쁘기 때문에 이같은 진행 사항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사회 현상을 예리하게 지켜보고 사심이 없는 사람들은 '조용한 국가 전복(체제 탈취)' 현상이 단박에 오는 혁명적인 사건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특정 세력들이 목표를 갖고 추진하는 일종의 과정(process)으로 이해한다. 1. 지금 운좋게 권력을 차지한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이벤트에 열을 올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한국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위기의식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냥 일상의 이벤트에 매몰된 것처럼 보인다.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치를 계속해야 하기 떄문에 그냥 대세를 받아들이고 한 자리를 얻는데만 전력투구하고 있는 모양새다. 2. 나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 문 정권 하에서 5번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면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라는 사실을 한번 더 확인하였다. 그렇다고 놀라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미 득표수 조작을 예상하고
집안 내력, 교육 배경, 사회 분위기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서 '개인 자유의 신장, 권위나 자리 그리고 인물에 맹종하지 않기, 스스로 독자적인 생각 갖기, 정치권력의 견제와 통제'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을까? 1. 젊디 젊은 날 자유주의 사회철학자 하이에크의 저서가 약간의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이란 것도 이미 갖고 있던 '개인의 발견'에 대한 뿌리깊은 믿음에 확신을 더해주었을 뿐 새로운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내 머리 속에는 선명하게 인물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주장이나 언행이 괜찮거나 옳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래서 한참 사회 생활을 하는 동안 아주 행복한 편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회 분위기가 무리짓기를 좋아했고, 피아를 구분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이들 키우고 살아야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 2. 세월은 흐르고 이제 아이들은 모두 부모 품을 떠났다. 나는 자신에 대해, 가족에 대해, 일에 대해, 세상에 대해 책임과 의무로부터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연배가 되었
'일장춘몽', '한 여름 밤의 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물거품처럼 부서지는 상황을 묘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다. 국민의힘 사람들은 2024 총선에서는 "우리가 이긴다"고 믿고 싶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총선이 끝나면 제대로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죽을 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것은 맡아놓은 당상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착각은 자유니까 알아서들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착각이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안이라면 국민들이 크게 어렵게 된다. 1. 아래에서 좌측은 2021 서울시장보궐선거 개표장 상황이고 오른쪽은 2020 4.15총선 광진구을(오세훈 대 고민정) 개표장 상황이다. 선거에 대해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이런 말이 툭하고 튀어나올 것이다. "어째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투표지 묶음은 접은 흔적이 역력한데, 4.15총선 광진구는 신권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들일까. 좌측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고, 우측은 '인위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2. 권오용(예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공개한 사진은 다음과 같다. <사진 1&
세상이 정말 악하다.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사악하다. 선관위가 2017대선부터 2023보궐선거까지 일곱번이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 왔다. 이것은 추론이나 추정 그리고 가설이 아니라 그냥 '확정된 사실(fact)'이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인 선거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를 입증해 주기 때문이다. 나는 이 모든 '확정적 사실'을 <도둑놈들 1>~<도둑놈들 5>에 모두 공개한 바가 있다. 그 책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선거 문제의 핵심은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이다. 선거범죄는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이다. 증감 방법은 일정한 규칙(조작값)을 사용해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총득표수)를 조작해서 발표한 것이다. 한마디로 투표자들이 던진 후보별 득표수는 제쳐두고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사전에 기획한대로 득표수를 제조생산 발표하였다. 너희들은 도둑놈들이고, 도둑질을 이렇게 했다고 밝힌 책이 <도둑놈들> 시리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거범죄와 관련해서 단 한번의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선거범죄에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해사 단 한 명도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게 지금 한
며칠 전에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이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된 소식이 있었다. 신문마다 김용빈 사무총장의 이력을 설명하는데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대학동기이고, 79학번(대학입학 1979년도)이란 내용이다. 1. '79학번'(1960년생, 62세) 대학 신입생 때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이 터졌고, 입학하고 이듬해에 짧은 서울의 봄이 있었고,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던 시절을 살았던 학번들이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서울법대 출신) 오세훈 서울시장(고대법대 출신)이 모두 79학번들이다. 검찰을 거쳐서 인천에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권오용 변호사 (고대 법대 출신) 역시 79학번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란 사람도 79학번이다. 같은 시대에 대학을 다녔던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사법고시는 무척 어려운 시험이었다. 79학번의 눈에 사법고시는 대학시절 전부를 걸어야 하는 시험이었고, 운이 있어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 세 사람은 모두 사법고시를 선택하였고, 나는 대학시절 단 한번도 고시를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원래부터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이었던 까닭인
"윤석열도 대통령 해 먹는데, 나도 한번 해 먹어야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직접 만나서 물어본 적은 없다. 그러나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지금 오세훈의 머리와 가슴을 가득채우고 있는 것은 "다음에는 내가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오세훈은 당선될 수 있을까? 1. "비나이나 비나이나 천지신명에게 비나이다" 조선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근대인이라고 가정하고 생각해 보자. 천지신명에게 비는 '기우제 사고'에서 벗어나 '합리적 사고'에 바탕을 두면 오세훈 당선 가능성은 있는가? 이것은 원희룡 당선 가능성, 홍준표 당선 가능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재처럼 특정 세력이 공직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은 물론이고 대부분 정치인들은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2. 다음은 2020년 4.15총선에서 오세훈과 맞붙었던 고민정(광진구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투표용지에 기표도장을 찍은 투표자들은 열이면 열 모두 본능적으로
"초등학생도 참과 거짓을 변별할 수 있는 일을 갖고, 수년을 끌다가 결국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사회를 인간사회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대법관이란 법복을 입은 자들이 말이다. '선거에 관한 한 나라가 망한 상태'라 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니다. 너무나 단순한 일을 두고, 모두가 합심해서 거짓과 사기와 조작을 덮는 꼴을 보면서 망한 나라라는 표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1. 투표자가 투표함에 기표한 투표지를 투입할 때는 대다수가 접어서 넣는다. 선거법에서는 최소한 4번은 '접어서 넣어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그런 권고가 없더라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의사표시를 타인에게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차양이 처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다음,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적당히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본성에 해당한다. 2016년 7월 21일 서울 종로 선거연수원에서는 29년 만에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구로구을 우편투표함을 개봉하였다. 우편투표함조차도 대부분의 투표지는 구겨진 상태였다. <사진 1> 1987년 대선 관외사전투표지(우편투표지) 2. 투표자들의 본능은 1987년이나 2020년이나 2022년이나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