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마지노선을 명확히 긋고 '신호등'을 설치해 기업들이 (공산)당의 영도에 복종하도록 이끌고 독촉하며 기업들이 사회·경제 발전의 큰 틀에 복종·복무하도록 한다."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를 핵심으로 한 중국 공산당이 알리바바·텐센트 같은 '인터넷 공룡'을 포함한 민영 기업에 직설적으로 '복종'을 요구했다.
중국은 작년 11월부터 반독점, 반(反)부정경쟁, 금융 안정, 개인정보 보호, 국가 안보 등의 다양한 대의명분을 앞세워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해왔다.
이번에 나온 노골적인 '복종' 요구는 그간 나온 일련의 고강도 규제가 특히 인터넷 분야에서 급성장한 민영 기업들이 당의 지도력에 감히 도전하지 못하게 새로운 질서를 짜기 위한 것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3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시 총서기,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후닝(王滬寧)·한정(韓正) 당 상무위원 등 핵심 지도부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반독점 정책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전날 연 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업의 당 복종 방침을 전면화했다.
공산당은 발전과 안보, 효율과 공평, 활력과 질서, 감독 견지와 발전 촉진이라는 목표를 총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에서 기업이 당의 지도(영도)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작년 10월 말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의 정부 공개 비판 직후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 앤트그룹 상장을 전격 중단시켰다. 이를 신호탄으로 해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의 민영 기업 규제를 대폭 강화 중이다.
게다가 중국이 발전보다 분배에 한층 더 방점을 찍은 '공동 부유'를 새 국정 기조로 전면화하면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간 발전해온 사회주의시장경제 체제가 중요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그간 중국 안팎에서는 마윈의 대담한 당국 공개 비판을 계기로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 사업 분야에서 급성장하며 전자결제 등 일부 분야에서 당국을 능가할 정도로 큰 힘을 갖게 된 민간 자본가들을 잠재적인 체제 위협 세력으로 인식하면서 민영 경제 전반에 대한 '질서 재구축'에 나섰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 민영 기업들에 마윈처럼 당국이 쳐 놓은 한계선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공산당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일부 인터넷 플랫폼 기업이 야만적으로 성장했다"고 언급, 알리바바 등 빅테크를 둘러싼 환경과 질서를 크게 바꿔놓아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다.
주요 인터넷 기업들을 향한 추가 규제 움직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게임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서는 30일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시간을 더욱 짧게 하는 새 '미성년자 게임 중독 방지' 규정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전에는 18세 미만 청소년은 휴일 하루 3시간, 주중 하루 1시간 30분까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휴일에만, 그것도 오후 8∼9시 사이에 최대 1시간만 게임을 할 수 있다.
사실상 미성년자 게임 금지령에 준하는 강력한 조처여서 텐센트, 넷이즈, 비리비리, 바이트댄스 등 주요 온라인 게임 기업들의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됐다.
핵심 관영지인 경제참고보가 최근 '정신 아편'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쓰며 자국 최대 게임 기업인 텐센트를 비난할 정도로 중국 당국은 온라인 게임에 매우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다.
또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국 대중이 일상에서 가장 폭넓게 이용하는 '공유 경제' 부문으로 규제 외연을 넓혔다.
총국은 30일 중국의 3대 공유자전거 사업자인 하뤄(哈나<口+羅>)·칭쥐(靑桔)·메이퇀(美團)과 과이서우(怪獸) 등 5대 공유 보조 배터리 사업자들을 불러 '정책 지도회'를 개최해 반독점 등 문제와 관련해서 한 달 내에 '잘못'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중국의 3대 공유자전거는 모두 중국의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관련되어 있기에 이들 업체 규제는 사실상 빅테크 추가 규제로 볼 수 있다. 하뤄와 칭쥐는 각각 알리바바 및 디디추싱(滴滴出行) 계열이다. 하뤄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즈푸바오·支付寶) 앱을, 칭쥐는 디디추싱 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같은 날 총국은 메이퇀이 공유자전거 업체 모바이크를 인수하고도 기업결합(경영자 집중)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총국은 지난 4월부터 음식 배달 서비스 부문의 반독점 문제로 메이퇀을 조사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앞서 3조원대 벌금을 맞은 알리바바에 이어 가장 많은 1조원대 벌금을 부과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메이퇀은 전날 밤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관련 조사 사실을 언급하면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 매체 차이신(財新)은 "정책적으로 (인터넷) 플랫폼의 반독점과 반부정경쟁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대운 특파원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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