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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법관들, 재검표 뭉개버릴 가능성" ... 국민들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면서 무시할 것으로 예상

선거소송 6개월 내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무시할 수 있어,
김명수 대법원 집권세력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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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것을 미루어 보면, 상식적인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것은 대법원이 4.15총선 '재검표'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여기에다 부정선거나 재검표 등에 대한 여론 통제를 통해 행정부와 사법부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 공조를 취할 가능성을 우려하게 된다. 

 

지금이 이 정도 상황이라면 공수처가 출범해서 판사와 검사가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선거를 통해 정권 교체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회를 예상할 수 있다. 

선거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곧바로 독재를 뜻한다.

그런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가 무관심하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대법관들의 양식이나 양심에 의존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의 자체가 죽은 버린 사회가 된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선거를 아무렇게 조작하고, 그렇게 얻은 권력을

갖고 국민들을 옥죄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선거를 조작하는 그런 사회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될까?"

 

출처: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출처: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출처: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출처: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출처: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

 

출처: 민경욱 전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