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하나가 되어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당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 오늘의 위기는 정치적 위기, 정치 상황의 위기입니다. 과감하게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정무수석에게 하고, 당정 간 소통을 강화내 나갑시다." 21일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에게 면담 막바지에 당부한 이야기라고 한다. 대통령실이 22일에 공개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에서 나온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1. 내가 이런 보도를 접하고 든 생각은 "어쩌면 저렇게 천연득스럽게 거짓을 진실처럼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본인도 잘 알고 있을텐데, '정부의 성공'이 어떻고, '당의 성공'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가 거북스럽다. 더더욱 납득하기 힘든 것은 오늘의 위기는 '정치적 위기'이고 '정치 상황의 위기'라는 말에 말문이 막힐 정도다. 2. 21일 용산 회동에서 만난 한 사람은 운좋게 대통령직을 거머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에게도 그런 기회가 오리라 굳게 믿는 사람이다. 두 사람 모두 한국의 최고 학부를 나왔고, 검사출신이다. 나는 두 사람이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강화군은 접경지역으로 굳이 더불당 후보에게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더해줄 필요가 없는 곳이다. 그래도 선거조작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어김없이 심심풀이 땅콩모양으로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서,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주었다. 물론 승부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말이다. 부산 금정구청장도 마찬가지다. 국힘당의 텃밭 같은 곳이기 때문에 굳이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서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줄 필요가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댄 흔적들이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관찰되었다. 요컨대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그것이 어떤 선거든 간에 국민들의 손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다. 전산조작에 의해 유령 사전투표자수 생성과 특정 후보에게 더해주기 그리고 실물 위조 사전투표지 투입이 일상화 되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1. 강화군수 보궐선거는 다음과 같다. 유령 사전투표자수: 1,750표 조작방법: 사전투표장에서 9명이 투표할 때마다 1장의 유령사전투표자수 생성 후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주기 조작 이전과 이후: 조작 이전(국힘당 후보 4.975표 차이 승), 조작 이후(국힘당 후보 3,225표 차이 승) 2.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다음과 같다. 유령 사전투표자수: 6,5

"이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선거 결과 조작이 마치 밥을 먹는 일처럼 일상이 되어 버렸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지도층을 포함하여 대다수가 합심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대열에 들어서고 말았으니, 이를 어쩌면 좋은가? 1. 10.16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전산조작에 의한 유령 사전투표자수 생성, 특정 후보에게 생성된 유령 사전투표자수 더해주기가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보인다.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사전투표를 실제로 행한 사람들 숫자에 비례해서 유령 사전투표자수 부풀리기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아래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종로구 선거결과이다. 선관위 발표자료에서 정근식 후보의 관외, 및 관내사전투표 득표수는 모두 '만들어진 숫자(man-made numbers)'로 보인다. 자연수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숫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숫자들에게 규칙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3. 아래의 중간 부분은 각 후보의 '차이값(=사전-당일투표 득표율)'이다. 청운효자동의 경우 정근식(+20.0%), 조전혁(-21%)이다. 이처럼 큰 수치는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수치가 아님을 말해준다. 정근식

의료사태가 이제 만 9개월을 넘어섰다.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한 사람들도 이처럼 장기화 되고 사회적 파장이 클 줄을 미처 몰랐을 것이다. 중요한 이유는 공명심이나 숨겨진 이유와 같은 사심이 앞섰고 동시에 의료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의료 문제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필자조차도 지난 2월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관찰자 입장에서 의료 문제를 들여다 봤고,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나온 첫 반응은 이랬다. "이 양반들이 현장을 모르고 그냥 밀어붙였구나. 정말 큰일이다." 1. 정책 추진자들이 예상치 못한 다양한 부작용을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의대증원 정책의 파급 효과는 거의 영구적인 상흔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YS Jee님이 최근에 남긴 현장 상황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을 시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2. 안구 손상환자가 삼성의료원을 갔는데 휴일이라 수술이 안되어서 천안 단국대병원을 소개해줬는데 거기도 안된다고 해서 영등포의 김안과를 갔는데 역시 야간진료가 되지 않아서 멀리 대전까지 오셔서 지금 수술 중이다. 이게 뉴 노멀인가 보다

개인은 스스로 신속하게 변화를 꾀할 수 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되는 집단의 경우 그것이 쉽지 않다. 더욱이 어떤 사회나 민족은 개인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관성이 강한 편이다. 근래에 한국 사회의 공적 영역에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한 사회의 진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잦다. 1. 어떤 민족에 민족성 혹은 민족의 원형이란 것이 있는가? 사람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유럽의 경우 독일 민족(사회)과 이탈리아 민족(사회)을 비교할 때면, 어떤 집단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가까운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더라도 각각의 고유한 특장점은 물론이고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일정 기간 동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용수철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억제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순식간에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2. 2007년에 출판된 <대한민국 기로에 서다: 안병직 이영훈 대담>(기파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안병직: 일정시대에는 아버지가 학교에 쌀을 지고 가시는 것

대학병원 산과 교수들의 줄이어 사직하고 있다 한다. 한 신문은 사직 한 의사들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례를 한 가지 전한다. 그것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부원장을 역임했던 50대의 산과 교수가 직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이주한 사례다. 기사를 읽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은 이렇다. "50대 남자가 상당히 안정된 직을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한다?" 이것은 보통 결심으로 단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만큼 완전히 마음을 접을 수 밖에 없었던 전후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1. (대학병원을 떠난 산과 교수들) 6명 중에는 수도권 대학 병원의 부원장까지 지낸 A 교수도 포함돼 있다. 50대인 그는 지난 4월 사직을 하고 6월부터 미 서부의 한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레지던트(5년 과정) 수련을 받고 있다. 미국 의사 시험을 치렀다. A 교수는 국내 대학병원에서 최근 10년간 ‘나 홀로 산과’ 교수였다. 산과는 필수 의료지만, 수가(건보공단이 병원에 주는 돈)는 낮고 위험은 커서 대표적인 기피 과로 통한다. 산부인과 응급 환자 대부분은 산과 환자다. 이런 이유로 그의 후임 교수는 10년 만에 충원이 됐다고 한다. 산과 교수들은 “A 교수는 보조해줄 전공의도 한 명밖에 없어서 10년간

"한국인은 누구인가? 조선인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한다. 스스로 진성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딘 단톡방에서 있었던 이이다. 그 단톡방에는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는데 스스로 한 몫을 단단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인 곳이다. 1. 두 회원이 격렬하게 싸웠다. 그들이 싸우게 된 것은 두 가지 사안을 두고 였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나? 둘째, 한동훈을 대통령 후보로 밀어야 하는가? 김문수를 대통령 후보를 밀어야 하는가? 2.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두 사람이 격렬하게 싸웠기 때문에 결국 한 사람이 분쟁을 일으킨데 대해서 사과를 하고 단톡방을 나갈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만, 나는 "어째서 이런 너무나 명료한 사안을 두고 다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떠올랐다. 그런 의문과 함께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대부분이 대학을 나왔을테고, 특별한 학위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과적 사고, 이른바 과학적 사고에 익숙할텐데 이런 사안을 두고 치고받을 정도로 싸울 수 있을까?" 도무지 그들은 어떤 교육을 받을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힘들다 3

오랫동안 어떤 대상을 주의깊게 관찰하다보면, 예리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 특히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들은 내부인들에 비해 냉정하게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 유럽 특파원이 지한파 외교관을 만날 때마다 의례히 받게 되는 두 가지 질문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1. 조선일보의 정철환 특파원은 8월 23일자 "탈아했지만, 입구는 못한 나라"는 다소 진부하고 어려운 제목의 글을 올렸다. 칼럼에는 한국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다. 지한파 외교관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두가지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탄핵될 것 같냐"는 질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재명 의원이 집권하면 한·미, 한·유럽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이다. 2. 지한파 외교관의 두가지 질문에 더해서 정철환 특파원은 이런 설명을 더한다. "이미 두 이미 두 가지 전제가 깔린 질문이다. 일단 한국에 탄핵 정국이 닥치면 이재명 의원이 다음번 대선 주자로 유력하다는 것, 또 그의 외교 정책은 지금과는 크게 다를 것이란 예상이다. 3. 정철환 특파원의 글에서 나는 지한파 외교관들이 놓친 결정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하려 한다. 오랫동안 한국을 지켜봐온 외교관들이 할지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어되지 않는 정치권력은 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큼직큼직한 제도 개혁을 시도해 왔다. 제도 변경을 시도할 때마다 근사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어김없이 정치적 이득이 빠지지 않았다.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선다. 1.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여러가지 제도 변경 가운데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은 탈원전 정책, 소득주도성장(임금주도성장) 정책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눈에 선한 장면은 코로나가 막기 확산되기 시작할 무렵에 여의도 광장에 모인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의 울부짖는 호소와 눈물이다. 2. 윤석열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아무 근거가 없는 의대증원 정책으로 지금 한바탕 난리를 치루고 있다. 지금 방송들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응급실 위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정책 당국자들을 보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70여년간 차곡차곡 축적되어온 원전산업은 하나의 생태계에 비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