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 간 한국전쟁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비핵화에 관한 용어를 어떻게 포함할지를 놓고 교착상태에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3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폴리티코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좋은 첫 단계로서 종전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에 앞서 동맹들과 조율하는 노력으로 이 문안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한 소식통이 이 문안 작업이 거의 끝났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정의용 외교장관이 논의가 최종 단계에 있다고 한 최근 발언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비핵화에 관한 문구 삽입 방식이 남은 문제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에 대해 "그렇게 난제는 아니다"라며 "단지 이는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응하게 하거나 최소한 묵살하지 않도록 어떻게 문구화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문구에 합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면서 어려운 부분은 한국전에 참전한 남북과 미국, 중국 등 4자 모두가 서명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화 촉구에 선을 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외교에 대한 우리의 관점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국무부 전화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말에 "(담화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과 원칙있는 협상에 관여할 준비가 계속돼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접촉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계속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우리는 이런 (김여정의) 발언들이 향후의 잠정적 경로에 대한 좀 더 직접적 소통으로 이어질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대북)정책은 적대가 아닌 해결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당장 호응하지 않더라도 외교적 접근의 여지를 계속 열어두면서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한편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은 미 당국자를 인용, 미국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향해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진전을 볼 수 있는 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중국은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경제협력 관계를 계속 확대·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경제 분야 의제는 특정 국가하고만 관련되거나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중국과의 주요 경쟁 분야로 여기는 반도체, 5G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미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 중국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한 답변이다. 문 장관은 "이번에 한미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논의한 의제는 코로나 극복,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으로 모든 국가가 당면한 글로벌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고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기업들도 대중(對中) 투자도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를 위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중요 교역국가와 경제협력 관계를 계속 확대·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우리 기업의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이 인센티브 제공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혔느냐는 질문
한국과 미국이 8일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규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7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협정 유효기간은 6년이며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다.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 미국 외교·국방 장관 방한 계기 가서명에 이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정식 서명까지 마쳤으며 이제 발효까지 국회 비준 동의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협정문은 효력을 갖는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 명목으로 사용된다. 한미 양국은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6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은 또다시 온 민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이라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낸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8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이 규모를 축소해 진행한 데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 자체를 반대하였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하여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50명이 참가하든 100명이 참가하든 그리고 그 형식이 이렇게저렇게 변이되든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본질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감히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현 정세에서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진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정리하는 문제를 일정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
장기간 표류를 면치 못하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결국 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한미동맹의 장애물로 작용하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마침내 양측의 합의점에 도달한 것이다. 미 국무·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동맹 복원의 중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양국이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미 워싱턴DC를 찾아 5일부터 이날까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미측과 협상을 벌였다. 정 대사는 당초 이틀 간 회의를 하고 이날 귀국 예정이었으나 협상이 이날까지로 하루 늘어나면서 양측이 협상 타결을 목표로 막판 조율에
미국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매우 근접했고 신속한 합의 도달을 고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는 오는 5일 방위비 협상의 전망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변인 명의로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또 전 세계에 걸쳐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며 "우리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갱신에 관해 합의 도달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에 신속히 도달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5일 워싱턴DC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등 양측 수석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1차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연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애초 5배 인상이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위비 압박을 '갈취'로 규정하고 동맹의 복원을 강조
미 육군참모총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당장 한반도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재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역내 미군 배치 셈법과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역내국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임스 맥콘빌 미 육군참모총장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한국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한 통찰력을 얻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맥콘빌 참모총장은 이날 국방전문매체 ‘디펜스원’이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지난달 실시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평가와 대규모 훈련 재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주한미군의 견고한 방역정책을 통해 미군을 보호할 수 있는 전반적인 방안을 깨닫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맥콘빌 총장 “바이러스가 대규모 연합훈련 재개 장애물” “제한된 연합훈련은 진행…당장은 예년수준 회복 어려워” 맥콘빌 총장은 인도태평양과 유럽 내 동맹국들과의 대규모 연합훈련이 재개되길 원하고 이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일종의 새로운 안개와 저항 요소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그같은 훈련이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