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을 확정한 지 2년 8개월 만에 다시 이를 뒤집는 1심 판결이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앞서 2018년 10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 배치된다. ◇ 판례 세우는 데 13년 걸렸는데 2년 8개월 만에 뒤집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소수 의견과 결론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할아버지가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 판결로, 대법원은 "원고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시 권순일·조재연 대법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일본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 피해자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의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을 받들겠다면서 쇄신론을 외쳤지만, 점차 방향성이 모호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요 패인으로 지목되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부동산 정책 실패, '내로남불' 태도 등에 대해 선명하고 발 빠른 조치를 하기보다는 혼란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겠다는 취지의 '현충원 사과'는 의도와 달리 잡음을 낳고 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현충원 방명록에 "피해자님이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쓴 것을 두고 '오거돈 사건' 피해자는 "내가 순국선열이냐"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당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훈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에서 "순국선열을 모신 자리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분리하는 것이 맞는데 판단을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론'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애초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세제 완화론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정책 혼선이라는 반발이 불거지면서 되레 시장의 혼선만 가중하는 모양새가 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부동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22일(현지시간) "무엇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 위반이었고, 따라서 일본이 범죄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이날 하버드대 로스쿨 인권옹호 학생회가 하버드대아시아법학생회(HALS), 하버드대 로스쿨 한인학생회(KAHLS) 등과 공동 주최한 '일본에 책임묻기 : ICJ를 통한 위안부 생존자 정의 추구' 온라인 토론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할머니의 언급은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은 다음날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할머니 등이 낸 소송을 각하했다. 판결 직후 이 할머니는 "너무 황당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ICJ에 최후의 희망을 걸었다. 이 할머니는 이날 영상메시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위 있는 판단으로 역사 왜곡을 끝내고 피해자 정의 실현을 원한다"며 "한일 양국 관계가 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차 소송의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이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이날 민사합의15부는 국내법원이 외국국가에 대한 소송에 관해 재판권을 갖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인 국가면제가 적용된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관련 책임자를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온라인 긴급 브리핑에서 "이미 피해자를 만나 업무 복귀 문제를 상의했고 원활하게 추진 중"이라며 "사건 당시 인사 문제·장례식 문제 등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던 인사의 인사명령 조치도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즉시 제대로 된 즉각적인 대처는 물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대처는 매우 부족했다"며 "설상가상으로 전임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 기관장으로 치렀다"고 질타했다. 오 시장이나 서울시가 관련 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인사는 전날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발령 난 김태균 행정국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요직 중 하나로 꼽히는 행정국장에서 외부 사업본부장으로 발령 난 것은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해석됐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 이후 여러 행정 절차가 피해자에게 계속 상처를 주게 된 상황을 문책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해 7월 15일 이 사건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피해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를 호소하는 직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에도 무리하게 해외 일정을 소화하도록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한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윤 의원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고 일정을 강행했다며 지난 8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여 전 위원장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윤 의원과 함께 지난 2017년 독일을 방문해 기자회견, 콘퍼런스, 국제엠네스티 학생들과의 대화, 인권상 시상식 등에 참석하고 행사에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또 길 할머니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두차례 병원 진료를 통해 '늑골의 염좌 및 긴장'과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의료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윤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독일 방문 기간에 골절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당선 후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자 “연설을 듣고 그동안의 힘든 시간이 떠올라 가족들과 함께 울었다”고 말했다. 8일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오 시장이 보궐선거 승리 소감에서 '피해자가 오늘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잊지 않고 말씀해주시고 잘 살펴주신다니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앞서 이날 자정쯤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선 확실 소감을 밝히며 “이번 선거 원인이 전임 시장의 성희롱이었다. 그 피해자분은 우리 모두의 아들, 딸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오늘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제가 정말 잘 챙기겠다”며 “구체적인 사정을 먼저 파악해야 (피해자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지 답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 시장이 당선돼서 운 게 아니라 사건을 언급하자 그간 힘들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입장에선 피해와 2차 피해 등 정말 많이 힘든 일들이 떠올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피해자를 지원해온 여성·시민단체 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재보궐선거 당일인 7일 “몸도 마음도 성한 곳이 없다”면서 “하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고 소회를 전했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쉼없이 달렸다. 비가 오는 날은 비를 맞으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두 발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광진의 모든 골목을 다녔고, 새벽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두 발로, 유세차로, 전화로 주민들을 만나고 또 만났다”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해온 그동안의 소회를 남겼다.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주도한 이른바 피해호소인 3인방(고민정·남인순·진선미) 중 한 명인 고 의원은 논란이 일자 지난달 18일 박 후보 캠프 대변인 직에서 물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일에는 투표를 마친 후 엄지에 도장을 찍은 '도장 인증샷'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닐장갑을 벗지말도록 당부한 바 있다. 이후 고 의원은 게시물을 올린 당일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해당 게시물만 삭제했다가 3일 “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4년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상임대표로 활동하던 시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윤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서 "길원옥 할머니는 2017년 12월 유럽연합회의 결의 채택 10주년 캠페인을 위해 독일에 다녀오셨다"며 "가슴 통증을 느낀다는 말씀은 귀국 후에 있었고 이에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길 할머니는 당시 참석한 행사에서 '90세에 가수의 꿈을 이룬 자신처럼 희망을 잃지 말아 달라'는 말씀을 하시고 노래를 부르시기도 했다"면서 "모욕주기, 명예훼손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상임대표로 있던 2017년 12월, 독일에 동행한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할머니의 가족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할머니 가족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 3일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7년 12월 길 할머니의 의료급여내역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
'피해호소인' 표현으로 비난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이 18일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를 떠났다. 고민정 의원이 이날 대변인직에서 물러나며 스타트를 끊었다. 고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피해자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이 괴로운 날들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선대본부장 진선미 의원은도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 온전히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사퇴했다. 같은 직책의 남인순 의원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하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안규백 상임선대위원장에게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 고민정, 진선미, 남인순 의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불러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피해자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사과하도록 하고 당 차원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사퇴'라 쓰고 '정략적 손절'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