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려 '전셋값 논란'이 일어 물러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로 복직한다. 23일 한성대에 따르면 이 대학 재단인 한성학원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김 전 실장의 교수직 복직 승인을 의결할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실장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29일 전격 경질된 14일만인 이달 12일 한성대에 복직을 신청했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6월부터 2년간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201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는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약 3년 10개월간 휴직했다. 김 전 실장의 복직은 여러 가지 학내외 반발 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결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30일 안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바로 복직을 명하게 한 법인 정관 등을 볼 때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김 전 실장의 급여 일부는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복직 승인이 되더라도 이미 학기가 시작돼 강의 시수가 미달이기 때문이다. 한성대의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르면 교원이 담당 책임시간에 미달할 시 해당 시간의 급여를 환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1. "참으로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을 단칼에 날려버리는 문 대통령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얼마나 급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큰 걱정이 뒤를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단호함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한편으론 그동안 심하게 미워했던 검찰까지 총동원력을 내린 것으로 봐서 ”얼마나 선거를 이기고 싶으면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단호함에서 절실함을 읽는다. 2. 참여연대 출신으로 공정과 정의와 형평의 실세처럼 행동해 왔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처신은 사인으로서는 이해하려 노력할 수 있지만, 공인으로서는 좀 비난받아 마땅하다. 임대차3법’(전세값 인상 5%상한) 시행을 이틀 앞두고 자신의 청담동 아파트 전세값을 14% 올려받았다. 올려받은 이유에 대해 김상조 정책실장은 현재 살고 있는 금호동 전세값을 올려줘야 하기에 목돈이 필요했다고 한다. 그래서 청담동 전세값을 올렸고 했다. 그가 살고 있던 금호동 전세값은 5000만원 올랐는데, 청담동 전세값은 1억2천 올렸습니다. 7천만원이 남았고, 작년말 김상조 정책실장은 은행 예금 14억을 신고했다
“살던 집의 전세금이 크게 올라 목돈이 필요했다” '전셋값 인상' 논란으로 29일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예금만 14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을 올렸다는 김 전 실장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금을 기존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렸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실장은 "현재 사는 전셋집(서울 금호동 두산아파트) 집주인의 요구로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보증금을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신이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이를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관보에 게재된 지난해 말 기준 김 전 실장의 재산내역을 살펴보면 본인 명의의 예금이 9억4천645만원, 부인 명의의 예금이 4억4천43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모친(6천90만원), 장남(2천146만원) 등을 합치면 지난해 말 총 예금액은 14억7천317만원에 달한다. 김 전 실장은 2019년 말 기준 재산 신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김 실장은 전날 오후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보도가 나온지 만 하루도 안돼 경질키로 한 것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 나아가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유례없는 '부동산 선거'로 치러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여권의 '최대 악재'로 꼽혀왔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 소집하는 등 부동산 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이중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하고 이호승 경제수석을 승진 인사했다. 김 실장은 전날 오후 해당 보도가 나온 뒤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즉각 수용했고, 후임에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보도가 나온지 만 하루도 안돼 경질키로 한 것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민심 이반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상징적 인물로 꼽혀왔다. 나아가 4·7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유례없는 '부동산 선거'로 치러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은 여권의 '최대 악재'로 꼽혀왔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반부패정책협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이른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의 시행 이틀 전에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기존 계약 갱신 시 전·월세를 5%까지만 올릴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김 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인 29일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린 것이다. 28일 전자관보 등에 따르면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인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로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김 실장은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해 7월 29일 현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금(8억5천만원)에서 14.1% 올린 9억7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같은 해 8월 지급됐다. 문제는 이 같은 전세계약 갱신이 임대차 3법의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뒤를 이을 새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유 장관의 경우 현재 단수 후보로 검토되고 있으며 청와대는 이르면 31일 오후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장관의 경우 사실상 내정된 단계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 전 장관은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으로 LG전자에 오래 몸담았으며, LG CNS 부사장, 포스코 ICT 사업 총괄사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등을 역임했다. '국내 CIO(최고정보책임자) 1세대'로도 불린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직접 영입한 '친문' 인사로도 꼽히며, 문재인 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는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유 전 장관은 과학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청와대와 콘셉트가 일치한다는 점,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들과 유연한 소통에 능하다는 점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한편 이날 동시에 사의를 표한 김상조 정책실장 후임의 경우 비서실장 후임과 함께 발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