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6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를 법정구속한 법원 판결을 두고 "75세의 고령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구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모의 법정구속을 고리로 윤 전 총장에 대한 맹폭에 나선 민주당의 전체 기류와는 배치되는 발언이다. 조 의원은 "대선 중에 윤석열 장모가 도주했다고 치면, 기자들이 계속 '장모님 어디 계십니까' 물을 것 아닌가. 이게 선거운동이 되겠나"라며 "도망을 가고 싶어도 못 갈 것인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가 굉장히 중하면, 앞뒤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도주한다고 간주한다"면서도 "(이전 공범들은) 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거듭 의문을 표했다. 사회자가 '현직 검찰총장으로 있었을 때와 차이가 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조 의원은 "그게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랐다. 그러면서 "믿고 싶지는 않지만, (윤 전 총장이) 사법농단 사건을 너무 와일드하게 수사해서, 그 감정이 (사법부에) 좀 남아 있을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초반인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임기 종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심판의 첫 절차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재판 일정에 돌입한다. 변론 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변론 준비기일만 3차례 열렸다. 변론 준비가 마무리되면 양측은 핵심 쟁점인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의 위헌성을 두고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가 맡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
1. 희안한 일들이 펼쳐지는 세상이라 하지만 근래에 대법원장이란 한 사람의 처신을 보면서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2. 바깥으로 드러난 몇 가지 사례와 녹취론 공개는 “그가 누구인가?”를 추측하게 하는데 크게 손색이 없다고 본다. 결국 몸이 아픈 상태에 있는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여권이 현직 법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과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협력해 왔음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 3.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사람들은 양심이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뒤 전후를 재게 된다. 그런데 이따금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기 일신상에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뻔한 일을 무릅쓰고서라도 당장의 자기 이익이나 자기 출세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다. 4. 이를 두고 우리 옛말은 함경남도에 있는 오지 갑산을 동원해서 “산수갑산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온 천지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순리를 모르고, 도리를 모르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으로 가득찬 것을 지켜보게
'법관 탄핵'이 정치권의 돌발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탄핵소추안의 개별 발의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당론 추진이 아니라는 취지이지만, '법관 탄핵안'에 동참하는 당 소속 의원만 100명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당 지도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탄핵이슈를 띄우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였지만, 당내 강경파의 움직임을 막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지지층의 사법부 비난 여론이 들끓는 상황을 계속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날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여권 내 사법불신론을 증폭시킨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의 원내 절대과반(174개)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가 이뤄지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 프레임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고려, '법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확대를 지시하면서 직무배제 조치의 파문이 사법부로 확산하는 형국이다. 특히 윤 총장이 `사법 농단' 당시 작성된 사찰 문건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법부 내부에서 윤 총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확산할 경우 해묵은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추미애 `판사 사찰 의혹' 감찰 확대 지시 추 장관은 이날 대검 감찰부로부터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보고를 받은 뒤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 확대 지시다.이를 놓고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이 참모를 동원해 재판부의 성향을 분석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현 수사정보담당관실)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고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는 해당 판사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