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미국에 협력해온 아프가니스탄 현지 통역인과 가족 수천 명을 제3국으로 대피시켜 미국 비자 심사를 받도록 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01년 시작된 최장기 전쟁을 끝내겠다며 오는 9월 11일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키로 한 가운데 미군에 협력한 현지인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자 일단 3국 대피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24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대피 대상은 이미 미국 비자 발급을 신청해 놓은 뒤 심사가 진행 중인 통역인과 가족들이다. 미군 철수 완료 시점까지 심사가 끝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일단 8월께 이들은 제3국으로 이동시킨 후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이들은 미군에 협력했다가 위험에 처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이민비자(SIV) 심사 대상이다. 현재 SIV 심사가 진행 중인 아프간인은 1만8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제3국이 어디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또 백악관은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재배치나 대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미군 철수 방침을 밝힌 이후 아프간 반군인 탈레반이 득세하면 미국 협
미국은 오는 9월 11일까지 아프칸으로부터 완전 철군을 단행한다. 철군 이후에 아프칸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를 예상하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다. 아마도 남베트남에서 전개되었던 상황이 그대로 펼쳐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유부단한 아프칸 정부에 비해 종교원리주의로 무장한 탈레반은 경쟁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미 영국 정부는 전개될 상황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군이 주둔하는 동안 통역사 등으로 협조한 현지인 1,400명(가족 포함 3,000여명)을 신속히 영국으로 이주하는 대책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한다. 한 전문가는 아프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한 번도 자기 나라의 선익에 헌신하는 믿을 만한 현지 파트너 정부를 만난 적이 없다. 지배 엘리트들은 오직 권력 다툼과 재산을 모으는 데만 바빴다. 그들은 너무 부족 중심적이어서 공동선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없었다. 파키스탄도 탈레반을 통제하는 데는 믿을 만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탈레반은 느슨한 파키스탄 국경 안팎에서 안전지대를 누렸다." 부패와 분열이 일상화 된 나라에서 아무리 자유와 인권이란 대의를 높이 세우고 강대국들이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감내해서 개입하더라도 효과를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 가운데 일부가 곧 철수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이라크를 방문 중인 케네스 F. 매켄지 미 중부군 사령관이 9일 밝힌 내용인데요. 이라크 주둔 미군 2천200명이 이달 안에 철수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라크에 있는 미군이 모두 철수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현재 주둔 중인 5천200명에서 2천200명이 철수하니까 여전히 3천 명이 남습니다. 진행자) 현재 이라크에서 미군이 하는 일이 뭔가요? 기자) 네. 이슬람 무장조직 IS 퇴치 등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고, 이라크 군경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라크 주둔 미군 규모를 트럼프 행정부가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이라크군이 IS의 계속되는 위협에 대처하고 독자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매켄지 사령관은 이렇게 이라크군의 증강된 능력을 인정하고, 이라크 정부, 그리고 다른 동맹국들과 상의한 결과, 이라크 주둔 미군을 감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이미 이런 계획을 밝힌 바 있었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 지난 8월 20일 백악관에서 무스타파 알카드히미
8.15광복절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전작권 전환은 위험하고 불순한 도박이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이양했고, 북한 역시 중공군 참전 이후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을 중공군에게 넘겼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에서도 아이젠하워 장군이 유럽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작전을 지휘하여 승리했고, 지금도 미군 장성이 NATO의 유럽동맹군 최고사령관을 맡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명운이 달린 전쟁에서 작전지휘의 일원화는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후 한국군의 능력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1994년 한국군의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은 제반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조건 충족’ 여부를 무시한 채 대통령 퇴임 이전인 2022년을 시한으로 정해 놓고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이 언젠가는 한국군으로 전환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섣부른 전작권 전환은 동맹을 이완시키고 북한에게 전쟁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위험하고 불순한 도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수호예비역
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으로 몰락한 국가를 들자면 자유 월남일 것이다. 공병호TV에서 여러 차례 월남 패망을 시리즈 형식으로 소개한 바가 있다. 싸우려는 의지가 없는 사회나 사회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웅지를 튼 적에 협조하는 자들이나 부역하는 자들로 인하여 미국이 손을 떼자마자 순식간에 몰락해 버린 월남은 체제 경쟁을 치루고 있는 나라들에게 울림이 있는 교훈을 준다. 최근에 국가정보원은 대공업무를 경찰에 이관한다고 발표하였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간첩 관련 업무를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끊이질 않는 군의 기강 문제와 계속해서 전력을 와해시키는 조치를 취하는 집권층의 행보를 보면서, 우리의 실상과 월남 패망의 교훈에 과한 귀한 글을 소개한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이 <포브스>, 2020년 6월 17일자에 소개한 칼럼이다. 칼럼 가운데 부분을 소개한다. 칼럼의 제목은 "[평양 리포트] 남북한 군사력 입체 비교"다. *** 월남 패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남북한 군사 균형의 린치핀(linchipin) 역할을 하는 주한 미군은 결코 한반도에 붙박이 군대가 아니다. 역사적으로 월남전의 사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