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일 배우자 김혜경씨의 이른바 의전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경기도 감사관실에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에 서면으로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선대위 핵심 관계자가 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때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유감을 직접 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경기도청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책임지겠다는 게 후보 의지"라고 전했다. 앞서 SBS는 지난달 28일 전 경기도청 직원인 A씨의 주장을 토대로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으로 사실상 김혜경 씨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배모 씨가 김혜경 씨의 약 대리 처방·수령과 음식 배달 등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법인카드 유용, 빨랫감 심부름 등에 다른 의혹도 보도가 됐으며 배 씨는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다"면서 전날 사과했다. 김혜경 씨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멸공'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재차 수습하고 나섰다. 정치권으로 번진 멸공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그룹 내 노동조합이 자신의 '자중'을 공개 요구하고 나선데다 '불매운동'과 이에 맞선 '구매운동'으로 소비자들이 양분되는 양상까지 벌어지자 다시 한번 수습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부회장은 13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마트 노조의 비판 성명을 다룬 기사를 캡처해 올리면서 "나로 인해 동료와 고객이 한 명이라도 발길을 돌린다면 어떤 것도 정당성을 잃는다. 저의 자유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입니다"라고 적었다. 정 부회장은 앞서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을 잇달아 올리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지난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이 들어간 기사와 함께 멸공 해시태그를 올리면서 그룹의 중국 사업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이에 정 부회장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멸공은 북한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마트를 찾아 멸공을 연상시키는 멸치와 콩을 구매하면서 논란은 정치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내년 1월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예산 정국에서 여야간 충돌이 예고된다. 선거 직전에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직접 돈을 풀 경우 금권 선거 논란이 불가피한데다 세금 납부를 유예, 사업 재원으로 쓰겠다는 것 자체가 '세금깡 꼼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전국민 지원금 명칭을 방역지원금으로 변경, 야당과 합의가 필요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기존 방역사업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을 두고도 향후 예산 처리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9일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이름으로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역 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들에게 지급, 개인 방역에 힘쓰고 계시는 국민들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원으로 10조~15조 정도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제시했다. 올해 더 걷힐 것으로 예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재보궐선거 당일인 7일 “몸도 마음도 성한 곳이 없다”면서 “하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고 소회를 전했다. 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쉼없이 달렸다. 비가 오는 날은 비를 맞으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는 두 발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광진의 모든 골목을 다녔고, 새벽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두 발로, 유세차로, 전화로 주민들을 만나고 또 만났다”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해온 그동안의 소회를 남겼다. 앞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주도한 이른바 피해호소인 3인방(고민정·남인순·진선미) 중 한 명인 고 의원은 논란이 일자 지난달 18일 박 후보 캠프 대변인 직에서 물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일에는 투표를 마친 후 엄지에 도장을 찍은 '도장 인증샷'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닐장갑을 벗지말도록 당부한 바 있다. 이후 고 의원은 게시물을 올린 당일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에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해당 게시물만 삭제했다가 3일 “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두고 국제적 논란을 빚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오늘(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연한 법 적용을 강조했지만 한국 안팎에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이 30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미화 약 2만6천 달러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이후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 정식 발효됐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와 법 적용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 정권의 눈치만을 봤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목소리가 각계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미 의
미국 국무부가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의 탈북민 관련 발언을 둘러싼 한국 내 논란에 대해 논평하면서 북한 인권 실태를 파헤치겠다는 정책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이인영 장관은 지난 3일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질문에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민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검증 과정이 부족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2일 이런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과 폐쇄된 국가(북한) 내 인권 존중을 촉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As part of its North Korea review,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will carefully consider the country’s egregious human rights record and how to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closed country.” ‘국무부 인권 정책과 연례 인권보고서에 탈북민의 증언을 얼마나 비중
네이버가 여론 조작·광고 논란 등을 빚었던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를 16년 만에 완전히 폐지한다. 네이버는 포털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와 모바일 네이버 홈의 '검색차트' 판을 이달 25일 종료한다고 4일 밝혔다. 2005년 5월 '네이버 실시간 검색순위'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한 이 서비스는 일정 시간 동안 네이버 검색창으로 입력되는 검색어를 분석해 입력 횟수의 증가 비율이 가장 큰 검색어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네이버가 국내 최대 검색 포털로 자리 잡으면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는 신뢰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찬반 양측이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놓고 세력 대결을 벌이면서 '이용자 관심의 흐름 반영'이라는 애초 목적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또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광고성 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검색어를 사용자 개개인의 관심사에 맞춰 보여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선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묵살하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담당 경찰관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경찰서 내 형사과장실, 형사당직실, 형사팀 등을 압수수색해 박스 1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포렌식에는 사건 담당자였던 서초서 A경사가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피의자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초서를 압수수색하면서 압수 대상에 A경사의 휴대전화를 포함했다. 검찰은 또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에서 사건 당시 동영상을 복원하고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 A 경사와 블랙박스 복원 업체 관계자 간 통화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이 차관의 사건 처리 경위는 물론, '윗선'이 개입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만큼 실제 보고 누락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가운데, 사건 당시 상황을 녹화했던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 SD카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과 택시기사의 증언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 검찰이 메모리 카드 복구로 사건 당일 택시 내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입수해 사건 당일 영상 복구를 시도 중이다. 검찰은 이 SD카드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단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상황이라 실제로 유의미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이때는 법무부 차관 취임 전으로 이 차관은 변호사 신분이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고 이 차관은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사건이 뒤늦게 언론 보도로 알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를 사실상 재론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겠다"(연합뉴스 신년 인터뷰)는 이낙연 대표의 깜짝 메시지가 여권 내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당사자 반성'을 사면의 전제로 달아 출구 찾기에 나선 모양새다. 당원과 지지층의 사면 반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최고위원들이 사면 건의에 반대 또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자 이 대표가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밝히는 선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자신의 발언이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의 발로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총리 시절부터 지켜본 광화문의 국민 분열, 최근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둘러싼 갈등과 같이 방역 문제조차 정쟁화되는 세태 등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문제의식을 설명했다. 사면 건의 역시 무조건이 아니라 그런 여건이 성숙하면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사면복권이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상당수 최고위원은 사면을 위해선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