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자신의 '멸공' 발언을 둘러싼 논란을 재차 수습하고 나섰다. 정치권으로 번진 멸공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그룹 내 노동조합이 자신의 '자중'을 공개 요구하고 나선데다 '불매운동'과 이에 맞선 '구매운동'으로 소비자들이 양분되는 양상까지 벌어지자 다시 한번 수습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 부회장은 13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이마트 노조의 비판 성명을 다룬 기사를 캡처해 올리면서 "나로 인해 동료와 고객이 한 명이라도 발길을 돌린다면 어떤 것도 정당성을 잃는다. 저의 자유로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입니다"라고 적었다. 정 부회장은 앞서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을 잇달아 올리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지난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이 들어간 기사와 함께 멸공 해시태그를 올리면서 그룹의 중국 사업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이에 정 부회장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올리며 자신의 멸공은 북한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마트를 찾아 멸공을 연상시키는 멸치와 콩을 구매하면서 논란은 정치권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이 이날 시행에 들어간다. 이들은 노조 설립과 운영, 단체교섭, 단체행동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개정법은 ILO 핵심협약 제29호, 87호, 98호의 기준에 따라 노동자 단결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이들 3개 핵심협약을 비준했다. 개정 노조법은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규상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었지만, 기업별 노조 가입은 불가능했다.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노사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계는 개정법으로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의 단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며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은 가능하지만, 노조 임원은 될 수 없다. 개정법은 기업별 노조의 임원을 종사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실업자와 해고자 등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도 담고 있다
르노삼성차, 한국GM, 쌍용차[003620] 등 외국계 완성차 3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진한 실적을 내는 가운데 노조 리스크 부담까지 떠안으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노사 갈등까지 격화하면 한국 공장의 경쟁력까지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차, 한국GM, 쌍용차의 지난달 판매량은 작년 동월 대비 각각 28.6%, 25.4%, 35.7%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부진이 심각했던 지난해 4월과 비교해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판매량이 지난달 대폭 상승했지만, 국내 외국계 3사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했다. 지난해 790억원대 적자를 낸 르노삼성차는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파업에 대응해 직장 폐쇄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노조는 회사가 직장 폐쇄를 철회하고 교섭과 관련한 태도를 바꿀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르노삼성차 노사는 지난해 7월부터 임단협 협상을 했지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7만1천687원
정부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 허용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와 관련된 노사분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산업기술대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관련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30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목표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한도의 제한 조건을 완화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먼저 보고서는 현행 노조법이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한 것은 1997년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로 중소 규모 노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2009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되 조합원 규모별로 적정 수준의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결국 현행 노조법 시행 후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헌법재판소도 2014년 이런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ILO가 이런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
초등학교 돌봄전담사가 6일 하루 파업에 들어가면서 돌봄교실 운영이 곳곳에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돌봄 교실 이용을 신청토록 해 돌봄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파업 미참가자와 교사들을 활용해 돌봄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6일 하루 파업을 한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서 1천500명, 학비노조에서 1천500명, 전국여성노조에서 1천명 등 약 6천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주장대로라면 전체 초등 돌봄 전담사(약 1만2천명)의 절반이 파업에 동참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아직 정확한 파업 참여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돌봄 운영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돌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 등의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3일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돌봄 전담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고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한국지엠(GM)이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의 압박에도 인천 부평2공장 신차 생산 물량 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공장 폐쇄나 구조조정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노조와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부평공장 미래발전방안 관련 보충 제시안'을 내놨다. 한국GM은 제시안에서 부평2공장에 대해 '시장의 수요를 고려해 공장운영과 신제품의 시장 출시 일정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현재 생산하고 있는 차종에 대한 생산 일정을 연장한다'고만 했다. 한국GM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신차 물량 배정이) 신규 차량의 경쟁력 확보나 부평공장 전체의 효율적인 가동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했다"고 했다. 노조의 요구대로 부평2공장에 신차 생산 물량을 배정하기는 어려우며 이미 배정된 차량의 생산 일정만 일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반복해서 밝힌 셈이다. 부평2공장에서는 소형 SUV '트랙스'와 중형 세단 '말리부' 등이 생산되고 있으며 공장의 생산 일정은 앞선 노사합의에 따라 2022년 7월까지로 돼 있다. 노조는 트랙스와 말리부 단종 이후 근로자 2천명가량(관련 사무직 포함)이 일하는 공장이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가 법정관리 신청을 하도록 촉구했다.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소송전이 본격화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법정관리 절차를 밟지 않고 직원 축소를 진행했다. 이에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회사 측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도록 촉구하였고, 회사 측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면 파산 결정이 내려져, 회사 경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조종사 노조에 의하면 ‘법정관리 통해 직원의 체불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직원의 퇴직금은 공익 채권으로 취급하여, 변제권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관리 절차 중에 채무 탕감 과정에서 임금 채권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법정관리 절차는 ‘기업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클 때’ 발휘되는 기업회생 절차이며,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항공계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법정관리 절차를 통한 회생은커녕, 오히려 파산 처리를 통해 채무 청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항공계 기업들의 경영난은 지속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에 이어서 대한항공은 대기업으로 일시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현금 자본력이 있지만, 이스타항공과 같은 저가 항공사들은 경영 위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