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고검검사급 검사 683명, 일반 검사 29명 등 검사 712명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내달 4일 자로 단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진 정기 인사에서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자리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들이 전면 배치되면서 향후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조성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차기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자리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차장에는 전무곤 안산지청 차장이 부임한다. 전 차장검사는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파견 근무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 1·2차장으로는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과 허정 서산지청장이 각각 보임됐다. 구 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앙지검 3차장 시절 공정거래조사부장을 맡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엔 특수 1부장을 맡았다. 허 차장검사는 같은 시기 특수 3부장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1·2·3부장도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통하는 엄희준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김영철 서울중앙지검 공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속에 9일 신규 확진자가 5만명에 육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4만9천567명 늘어 누적 113만1천248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3만6천719명)보다 1만2천848명이 폭증하면서 4만명대 후반에 달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을 넘어 이미 지배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이달 말께 국내 확진자가 13만∼17만명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매주 약 2배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1주 전인 지난 2일(2만268명)의 2.4배, 2주 전인 지난달 26일(1만3천8명)의 약 3.8배에 달한다. 지난 설 연휴 이동량 및 대면접촉 증가 여파가 본격화하는 동시에 직전 주말 동안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확진자가 주중으로 접어들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이다. 위중증 환자 수도 서서히 증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285명으로 전날(268명)보다 17명 늘었다. 수치 자체는 12일째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난 4일 257명까지 떨어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에 드러나 있다. 이번 사건의 '윗선'으로 조 전 수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이어서 검찰의 추후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이 지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를 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서자 조 전 수석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규원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검찰에서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며 "이 검사가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달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렸고, 이후 이른바 '수사 외압'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검찰국장은 사법연수원 25기 동기이자 친분이 있던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서울 소재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잇따라 발생해 서울시에서 '2주마다 검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극약 처방을 내렸지만,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와 서울시병원회는 전날 서울시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2주마다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에 진단검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잠정 중지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의료기관에 ▲ 환자·간병인의 입원시 선제검사 실시 ▲ 2주마다 종사자·간병인·환자보호자 주기적 검사 ▲ 출입자 명부 작성 ▲ 병동내 면회객 방문금지 ▲ 환자보호자 1인 등록제 실시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간병인·보호자의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15일부터 내렸다. 병원에서 지적하는 건 '2주마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간병인, 환자 보호자 등을 검사하라는 대목이다. 병협과 서울시병원회는 건의서에서 "2주마다 검사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주기적인 검사로 투입되는 노력이 감염을 막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한 공수처 검사 공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23명 모집에 233명이 지원하여 평균 경쟁률이 약 10대 1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번에 총 233명이 지원한 가운데 4명을 선발하는 부장검사에는 40명이 지원해 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9명을 뽑는 검사에는 193명이 원서를 내 역시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임기 3년에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수처는 관심을 모았던 지원자의 '출신'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앞서 검찰 출신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인 12명까지 뽑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수처는 오는 5∼9일 지원자로부터 지원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받은 뒤,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후 면접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공수처장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원자 모두에게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면접을 통과한 후보자는 인사위원회의 추천 과정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인사위는 △처장 △차장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
22일 전직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식에 참석한 인사들을 향해 “자기들도 잡혀갈 수 있는 공수처에 박수치는 코미디”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법 내용대로면 판사·검사들뿐만 아니라 대통령부터 장관, 국회의원 등 3급 이상 모든 고위공직자들의 직권남용 등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혼내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어제 간판 거는 날 박수치는 법무부장관, 국회법사위원장도 솔직히 그간 저지른 직무 범죄가 하나 둘인가”라며 “법 내용대로면 시절이 바뀐 후 여차하면 자기들부터 잡혀갈 곳”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저들은 자기들 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 나라의 정치 권력을 쥐고 공수처도 내 편이 장악할 것이니, 무슨 짓을 한들 불려갈 일 없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일선 검사들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이날 회의를 연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검찰 내부망에 성명을 내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고 항의했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춘천지검 등의 수석급 평검사들이 윤 총장의
국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무료 접종에 쓰일 백신 일부가 배송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가 접종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는 상온에 노출된 독감 백신을 모두 수거해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한 뒤 문제가 없으면 접종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이 백신을 다시 쓸 수 있을지는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 백신 속 단백질이 온도 변화로 인해 변형되면 백신의 효능이 변하거나 아예 효능이 없는 '맹물 백신'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독감 백신은 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해 만든 사(死)백신이어서, 홍역이나 수두 백신처럼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넣는 생(生)백신보다는 온도 변화에 덜 민감하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앞서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독감 백신은 로타바이러스 백신 등과 함께 열에는 민감한 편이다. 업계에서는 자체 연구를 통해 독감 백신이 상온에서 최소 1달 정도는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백신 업체들은 백신이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일정 기간 방치될 때 등을 대비해 안정성을 알아보는 실험을 하는데, 보통의 보관 상태보다 높은 온도나 습도 등을
수도권을 비롯해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17일에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00명에 육박했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지난 14일부터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특히 확진자가 대거 쏟아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등 수도권 교회에 더해 서울 금 투자 전문기업, 경기도 파주 스타벅스, 광주 노래홀, 부산 일가족 등 산발적 감염도 지속하고 있어 앞으로 감염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제주도와 경기도 김포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여의도순복음교회 관련 확진자도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져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 지역발생 188명 중 156명은 서울·경기…전국 곳곳 확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7명 늘어 누적 1만5천51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197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 9명을 제외한 188명이 지역발생 감염자다. 지역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89명, 경기 67명 등 이들 두 지역에서만 156명이 나왔다. 그 밖에는 부산·인천·광주 각 7명, 충남 3명, 대전·충북 각 2명, 대구·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