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법인들이 작년 말 서둘러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들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주택 가격 하락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3만3천152건)보다 51.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7월에는 작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정부가 법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법인이 매물을 쏟아냈다. 작년 말에 법인이 주택 매도에 나선 것은 올해 1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 인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법인 주택에 대한 세금 탓에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 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정부가 '패닉바잉(공황구매)'이나 '영끌(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보다는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기다릴 것으로 권유했지만, 정작 공무원이 주택구입을 위해 받은 연금대출 규모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7년 1월~2020년 8월간 공무원 주택특례 연금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1653건, 1004억원 규모의 주택구입 용도 대출이 실행됐다. 이는 지난해 대출액 총 규모 449억원(1017건)과 비교하면 두 배를 이미 넘어선 수치이며 건당 평균금액도 6100만원으로 대출금액 최고치인 7000만원에 근접했다. 현재 7~9월간 3분기 대출물량은 단 10일만에(7월10~20일) 소진돼 9월말까지 대출 신청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이 온 국민으로 하여금 각종 부채를 끌어다 쓰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보통의 공무원들은 내집 마련의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주택대출의 급증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