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한국이 대북전단법을 통과시킨 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비판론이 제기되자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보수 성향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주도해 성사된 것이다. 청문회 명칭은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으로, 인권위가 한국의 인권 문제를 놓고 청문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청문회는 대북전단법이 북한으로 정보 유입을 저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미국 조야의 시각을 반영하듯 2시간20분 남짓 진행되는 동안 비판론이 우세해 보였다. 인권위 공동 위원장인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단체 주장을 소개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그 법의 수정을 결정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인권법은 안보를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무엇을 수용할 수 있고 없는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며 "이 법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나는 한국 국회가 이 지침을 고려하길 권
정부는 미국 의회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오는 15일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청문회를 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조야를 대상으로 법 취지를 설명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9일 "정부는 인권위원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 관련 청문회 개최 동향을 지속 주시하면서, 미 행정부·의회·인권단체 등을 대상으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적용 범위,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미국 조야의 이해를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남북관계발전법 개정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대상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이 제3국에서 이뤄지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해왔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15일 청문회를 한다고 공지했다. 위원회는 폐쇄적 독재국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이 극도로 형편없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 후보자는 장관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며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채택 거부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단독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전 기간에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해왔고 후보자는 3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연출하며 북한 비핵화가 곧 이뤄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지만, 북한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야당이 밝힌 보고서 채택 거부사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북정책, 외교정책의 실패 책임이 정 후보자에 있다는 지적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채택 거부 입장을 강행한다면, 여당은 단독으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국민의힘 측에 "보고서에 야당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채택하는 방법은 검토 안 해보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22일 포스코·CJ대한통운·쿠팡 등 9개 기업의 대표이사를 불러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의결했다. 여야는 논의를 거쳐 건설(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택배(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제조업(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포스코) 분야의 대표이사를 출석 대상으로 합의·의결했다. 외국인인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사도 대상에 포함했다. 참고인으로는 이정익 서광종합개발 대표이사가 채택됐다. 당초 논의 선상에 올랐던 현대자동차, 한진택배 등은 출석 증인 목록에서 빠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건설·택배·제조업 분야에서 최근 2년간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을 분석한 뒤 증인 대상을 추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문회는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이 앞장섰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이후 산재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를 전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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