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담뱃값-술값 인상 계획 고려한 적도 없다…단기간에 추진 못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정부가 담뱃값을 8천원으로 인상하고,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한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에 "국민들께 다시 한번 정부의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며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한다며 담배 값을 현재의 2배인 8,000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7일 브리핑 후 질의응답을 통해 “담뱃값을 현재 OECD 평균은 담뱃갑 하나당 7달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4달러 정도인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주류 소비 감소 유도를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정책을 검토한다고도 말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손영래 복지부
- Hoon Lee 기자
- 2021-01-29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