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교육 재정 확대에도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 커"
공교육 재정의 꾸준한 확대에도 사교육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발표한 '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공교육 재정 증가에도 사교육 참여율은 2016년 67.8%에서 2019년 74.8%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상위권 성적을 받은 확률이 수학은 56.3%, 영어는 53.2% 증가했다고 전했다. 먼저 한경연은 우리나라 교사의 급여액을 수업 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수업 시간당 급여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6배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15년 차 교사의 평균 연간 급여액은 5만6천587달러로, OECD 평균 4만6천801달러보다 1만 달러 많았다. 반면 초등학교 교사의 연간 수업 시간은 OECD 평균인 778시간보다 102시간이 적은 676시간이었다. 한경연은 높은 인건비 등에 따른 교육재정 증가에도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 1인당 사교육비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201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과 후 사교육 참여 시간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