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일보 [세상만사] 결국 그들의 무식함과 오만이 문제다 ... 조전혁 전 의원 주장 ... 임대차규제법 피해의 파고. Assar Lindbeck(스웨덴 좌파경제학자) "Next to bombing, rent control seems in many cases to be the most efficient technique so far known for destroying cities."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Left : An Outsider's View (1971), p. 39) "많은 경우, 임대료 통제는 폭격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기술인 듯하다." *** 주택 월세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귀착(incidence)효과'라고 합니다. 정부의 의도는 ...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통해 갖고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놓게 하자" ... "그러면 집값도 잡고 전월세도 하락할 것이다" 는 뭐 이런 거였는데... 정작 세금은 임대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오른 집값은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가 부담합니다. 가령 조폭 #2를 두목이 패면... #2가 #3부터 신참 똘마니까지 '줄빠다 때리기(?)'로 이어지는
진인 조은산이 10월 20일 이른 새벽에 올린 '한양백서'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은산 한양백서 전문 ] 청계천이 범람했다. 오간수문이 막혀 물길을 열어내지 못한 청계천은 제 기능을 상실했고 인왕산과 북악산, 남산의 지류를 감당하지 못해 울컥댔다. 준천을 실시해 물길을 넓히고 유속을 보전한 수치 사업은 원점으로 회귀했고 배출구를 잃은 인간의 욕구는 똥 덩어리가 되어 수면 위를 덮었다. 똥 덩어리들은 농밀하게 익어갔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동십자각까지 퍼져나갔다. 광화문 앞 육조거리는 똥물에 질척여 인마의 수송이 불가한 듯 보였으나 육조판서들의 가마는 똥 구덩이를 요리조리 피하며 제 갈 길을 찾았다. 동십자각 위의 병졸들은 똥물이 두려워 교대를 미뤘다. 꽉 막힌 수문은 ‘어느 누가 막았는가’의 책임론을 넘어서 ‘어떻게 열 것인가’의 방법론으로 전개되는 듯했다. 실증론에 입각한 학자들에 의해 오간수문의 파쇄가 논의되었으나 그 해, 좌인은 우인을 압도했고 기가 뻗친 조정 대신들은 똥물 위에 토사물을 덮어 악취를 상쇄하자는 ‘토사물 3법’을 발의했다. 사상 초유의 법안에 시류에 정통한 논객들이 앞다퉈 성문에 벽서를 붙여 댔고 민초들은 웅성
“민주당이 공감 능력을 좀 잃어버린 듯 하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 발언이다. 그런데 제 판단은 “공감 능력을 거의 상실하였다”는 생각이다. 드디어 민주당의 한 의원은 공개적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나쁜 현상이 안다. 이제는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라고 주장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 윤준병 의원 발언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여당이 강행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그의 논리는 명확하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윤 의원의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가? 그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다" 둘째, "은행의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사람도 대출금의 이자를 은행에 월세로 지불하는 월세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셋째, "전세로 거주하는 분도 전세금의 금리에 해당하는 월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