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수사를 위한 특검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특검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사실상 조사대상·범위·시기 등의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1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추진 방향을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범위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 특검 수사 시작은 4·7 재보선 이후로 예상되는 데다, 수사와 재판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선을 앞둔 연말까지도 이슈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검은 문제가 된 토지를 중심으로 거래와 자금 출처 등을 훑도록 하고, 전수조사는 별도 기관이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재보선 후보 등까지 살펴보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특검 수사 대상을 문제가 된 3기 신도시에 국한하지 않고 시기·지역 모두 대폭 늘리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당의 야당 후보에 대한 부동산 의혹 총공세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년 대표는 이날 부산 최고위에서 엘시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칠 특검 도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곧 특검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LH 사태에 대한 국조 요구서도 이날 중 제출한다. LH 투기 파문의 진원지인 경기 시흥·광명을 비롯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국조 대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애초 특검을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호응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특검법안을 여야가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본회의 의결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이어 "300명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수용해서 적극 환영한다. 즉각 추진하자"고 밝혔다. 국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3일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원전 건설 문건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 105명이 이름을 올렸다. 양당은 국조 요구서에서 "북한 원전 건설 문건, 시민단체 사찰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등 탈원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한국형 원전 관련 산업부 기밀자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는지, 여당이 감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국조를 요구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에서 "모든 죄를 공무원 한 명에게 뒤집어씌우는 이 정부의 졸렬함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며 "국조를 해야 할 이유는 더 분명해지고 있다. 당당하다면 집권여당이 먼저
여야 원내대표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1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 설명으로 사실관계가 규명된 사안이라며 곧바로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운 배경에 비춰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나 산업부, 통일부에서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했기 때문에 팩트로서 다 규명됐다"면서 "상식적으로도 추진할 수 없었던 사업을 왜 야당에서 문제로 삼을까, 아쉽게도 큰 선거가 다가왔다는 판단"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팩트를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양당 원내대표께서 입장을 잘 설명했는데 원전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문제니까 사실을 빨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나친 정치 공방으로 흐르고 과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외 코로나나 민생 문제가 심각하고 남북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와 관련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가장 충격적인 건 판사 사찰이다. 주요 사건 담당판사의 성향, 사적정보 등을 수집하고, 유포하는데 대검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조직적 사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라면서 "대검 해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뽑아야 한다. 필요한 일을 우리 당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진상 규명과 관련해 “그에 필요한 일을 민주당도 함께해야 한다”며 “법무부 규명과 병행해 국회에서 국정조사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향후 절차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상을 밝히고 본분의 책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또 “윤 총장은 검찰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윤 총장을 압박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