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수처 출범하면 검찰 조직문화 달라질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반기면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과 상호 견제 역할을 하면서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 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권력이 검찰을 이용하는 시도도 불가능하며,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등 억지 수사관행도 타파할 수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어 "초대 공수처장은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 수사의 새로

• Hoon Lee 기자
• 2020-12-1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