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 아주 대단한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에겐 엄청난 일로 다가오지만 또 어떤 사람에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별로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은 일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던 그 사건이 얼마나 나라의 진로를 바꿀 지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지 않았던가! 1. 서울대를 나와서 1960년대 도미해서 학위를 마치고, 미국 대학에서 재직했던 한 분이 있다. 그분은 노년의 끝 부분을 조국에서 마무리하려고 미국 생활을 모두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50년만에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미국을 떠난 것이다. 80대에 접어든 그 분의 눈에는 도무지 그토록 그리던 조국이 더 이상 조국이 아니다.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한 그 분의 눈에 부정선거는 피할 수 없는 주제였다. 그냥 외면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분에게는 너무 엄청난 일이다. 그 분은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논평의 글을 보내고 있다. 3월 1일에 보낸 글에는 자신이 어떻게 미국 유학 길에 오르게 되었는지, 얼마나 험한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룬 글과 함께 "조국은 옛 조국이 아니다"라고 격정을 토로한다. 엇그제 7월 28일에 보낸 297번째 글에는 "대한의 젊은이
"삶의 문제는 대단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다." 살아가는 일이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이해한다면, 개개인이 삶의 여러 국면에서 갖게 되는 문제는 지극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다. 따라서 외부로부터타인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들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1. 최근에 이웃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이렇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는 일이 편리해졌지만, 이런 저런 정신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전체 통계가 아니라 주변에서 겪는 경험치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런데 공식적인 통계에서를 살펴봐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1월에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NMHC)이 발간한 <정신건강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인들의 극단적 선택 비율도 높은 편이지만, 여기에 더해 정신질환자가 치료 받고 퇴원한 이후에도 피해야 할 선택을 행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일반인구의 4배 이상, 10만명당 650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2. 가슴 아픈 이야기는 엄마가 두 아이를 데리고 내린 어처구니 없는 선택이다. 주변 사람들은 변고가 발
"무엇이든 하는 시늉을 내기는 쉽다." 어떤 문제가 부상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하는 것처럼 폼을 잡기는 쉽다. 특히 대중의 지지를 받는 문제일 수록 더더욱 그렇다. 폼을 잔뜩 잡는다고 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문제의 뿌리가 깊고 단단하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가 없이는 해결이 쉽지 않다. 1. 이같은 문제가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선관위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선거범죄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조사권을 발동해서 단속 대상으로 사는 후보자들의 선거범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을 비롯해서 다수가 선관위 고위직 채용 비리 문제를 마치 문제의 전부인것처럼 확대하고 있지만, 실상을 진짜 문제를 수면 위에 드러내려 하지 않는 모양새처럼 보인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나 여당 사람이나 언론이다 모두 다 마찬가지다. 절대로 넘어서서는 안되는 선을 그어놓고 행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 2.. 이토록 거대한 악을 앞에 두고 권력자는 물론이고 권력 주변 사람들이 조심조심 선을 넘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에서 진짜 권력자는 선관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어느 사회든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 사람사는 곳이기 때문에 도둑놈들도 있게 마련이고 사기꾼들도 있게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직시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아내서, 고칠 수 있는 가이다.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 걱정스러운 점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안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도 남음이 있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은폐를 일삼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1. 선관위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 감사원 전면 감사 거부, 채용 비리에 대해 부분 감사 수용 등 오락가락 하는 중앙선관위를 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나 장관급 대우를 받는 9인의 선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내리는 의사결정은 현재 한국 지도층의 법의식과 도덕 및 윤리의식의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본다. 단기적인 자기 이익과 패거리 이익 앞에 모두가 불법 비리에 대해 기꺼이 눈을 감을 수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선관위의 실무를 주도하고 있는 선관위 사무국이 원하는대로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관위원장이고 9인의 선관위원들이라는 생각를 하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코끼리가 딛고 있는 땅바닥을 잡고 코끼리를 외치는 모습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 알고 있는데, 다들 중요한 문제는 피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다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짙은 회의감이 들 때가 잦다. 권력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자신의 노후와 자식들의 앞날을 노예의 질곡으로 내모는 일에 저렇게들 딴청을 피우고 위선적일 수는 없는 일이다. 1. 공병호TV의 영상을 보고 시민 U님이 지금 언론들이 취재경쟁에 들어가 있는 선관위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꼬집는다. "선관위와 언론은 이번 선관위 사태에 있어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에 관심의 초점을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사악한 계략이다.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선관위 주도 선거관리 부실을 가장한 부정선거 의혹이다." 2. 다른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5월 31일~6월 1일 양일간 1만 8천여명이 참여한 공병호TV의 설문조사에 대한 답도 많은 국민들의 선관위 문제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설문조사] "선관위 문제 핵심,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1만 8천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는 "더 중요
"시어도어 루스벨트(1858~1919) 미국 대통령은 극동전문가 조지 케넌을 조선에 두 차례 파견해서 현지 정황을 탐색하도록 했다. 케넌은 고종(1852~1919) 황제를 비롯해 조선에 파견된 외교관과 미국 선교사들을 만났다. 조선의 예산을 살펴보니 이건 도무지 나라 살림이 아니었다. 당시 케넌은 일본의 상륙(침략)에 대한 조선의 대응책이 어떤지가 가장 궁금했다. 그런데 조선 왕실은 아무 걱정도 하지 않고 있었다. 왕실이 무당을 불러 물이 펄펄 끓는 솥에 일본 지도를 집어넣고 삶아 일본을 ‘뱅이’했기 때문에 일본은 곧 멸망할 것이라는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G Kennan, The Outlook, October 22, 1904)" 6월 1일자 <중앙일보>에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가 기고한 '망국의 기로에 선 고정'이란 칼럼에 나오는 내용이다. 나는 여기서 세 가지 점을 떠올리게 된다. 하나는 구한말 조선의 지배엘리트의 안일함과 무대책이다. 다른 하나는 그들의 주술적 사고이다. 안일함, 무대책, 주술적 사고가 팽배하면 민족이든 개인이든 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달리 무엇을 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떠오
"차라리 나라를 세우세요."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을 향한 전봉민(국민의힘) 의원의 질타는 전 의원이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말을 함축적으로 압축한 표현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사실상 두 개의 나라가 있다. '국민이 투표하는 국민의 나라'와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선관위 나라'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선관위 사무총장(1963년생, 광주광역시 북구 출생, 전남대 사학과 졸업)과 사무차장 자녀특혜 채용 의혹이나 북한 해킹 대응 등은 지엽적인 문제다. 박찬진 선관위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전혀 다른 것이다. 1. 조해주 전 선관위 사무총장은 2020년 4.15총선과 2021년 보궐선거를 이끌었다. 김세환 전 사무총장은 2022년 3.9대선을 이끌었다. 그는 확진자 사전투표와 관련된 일명 '소쿠리 선거' 파문으로 물러났다. 2022년 6.1지방선거와 2023년 4.5보궐선거는 박찬진 사무총장이 이끌었다. 지방선거는 사무차장 겸 사무총장으로 이끌었고, 보궐선거는 사무총장 체제 하에서 선거가 치루어졌다. 2. 2022년 지방선거와 2023년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는 모두 박찬진 사무총장과 그의 지휘를 받는 관련자들이 책
1. 2023년 4.5보궐선거는 2024총선을 전망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선거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4.5보궐선거에서도 선거조작범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 이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분석을 통해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표를 빼앗기는 후보는 어김없이 국민의힘이나 우파교육감 후보이다. 반면에 표를 빼앗아 가는 후보는 2017대선 이후의 다른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 후보나 민주노총 지지 후보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사기범들과 전산조작범들이 누구인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2. 아래의 도표는 2023년 4.5보궐선거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재야전문가는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보궐선거가 치루어진 9개 선거구 모두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한 도표이다. 3. 2023년 4.5보궐선거의 분석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사기범들은 4군데(전주완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창녕군수 선거, 광역의원 선거 2곳)에서는 사전투표 조작 즉,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작업을 시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낙선시키고자 하는
1. 사실과 진실이 알려지는데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영원히 그것을 숨길 수 없다.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실행한 자들은 부정선거가 대역죄이자 반란죄임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 무도한 일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이렇게 하면 저들이 깜쪽같이 속을 것이다"는 확신을 가졌을 것이다. 2. 그러나 범죄자들이 사용한 수법은 대체로 사전투표 조작이었다. 사전투표 조작은 당일투표와 뚜렷하게 대조되는 후보별 득표율로 선거데이터에 담기게 된다. 이것은 선거데이터 분석이 범죄 행각을 고스란히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고 만다는 사실이다. 3. 전직 기술직 공무원 최중구 님은 그동안 꾸준히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자료를 축적해 왔다. 그가 축적해서 제공한 자료만도 다음과 같다. ★ 3.9 대선이 부정선거인 이유 http://zangbu.cafe24.com/.../the_reason_of_illegal... 3.9 대선에서 나온 부정선거 증거자료 모음 http://zangbu.cafe24.com/.../evidence_of_illegal_election... 4.15 총선이 부정선거인 이유 http://zangbu.cafe24.com/.../the_rea
1. 특정 지역구에서 각각 수만 혹은 수십만명으로 구성된 사전투표그룹과 당일투표그룹의 후보별 득표율은 비슷해야 한다. 표본수가 수만, 수십만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사전투표그룹과 당일투표그룹이 보이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아주 비슷해야 한다. 따라서 각 후보의 차이(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의 크기는 표준편차(1-3%) 내외에 머물러야 하고, 차이의 크기는 무시할 수 있을만큼 작아야 한다. 크기가 1~3%를 크게 웃돌면 조작으로 해석할 수 있다. 현대 통계학의 기초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은 위와 같은 주장을 가설이 아니라 법칙으로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국정지지도나 후보지지도는 대부분 1000개 내외의 표본수를 갖고 모집단의 통계적 특성을 추정한다. 그런데 수만 혹은 수만명의 표본수는 1천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성을 가질 것이다. 쉽게 말하면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거의 근접해야 함을 뜻한다., 2.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 좌측의 2016년 20대 총선에서 차이(사전투표 득표율-당일투표 득표율)은 정상을 말한다. 차이의 크기도 작고 들쭉날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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