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했다는 논란 속에 8개월 넘게 이어진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기소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탈원전 핵심 성과로 꼽히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관련, "정책 집행 과정에 청와대와 정부 책임자의 부당한 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고, 30일 그 법적 판단을 법원에 넘겼다. ◇ 감사 발표→고발→대대적 압수수색…'논란 속 수사 속도' 월성 1호기 원전 폐쇄가 형사사건으로 비화한 것은 지난해 10월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직후다. 감사원은 "정부가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계속 가동했을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요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정책 결정 과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다만 '산업부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에 관여해 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했고,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경우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내버려 뒀다'라거나 '산업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했다'는 등 문구를 감사 결과 문건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10일 회의에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기간을 표현하기 위해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추가했지만, 소수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29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6월 10일 개최)을 보면, 7명 위원 가운데 6명은 국회에 제출할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의결하면서 결론에 해당하는 '향후 정책운영 방향'에 "당분간 현재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5월 27일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당시의 의결문 문구("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에 '당분간'을 추가한 셈이다. 한은 내부에서 '당분간'은 '상당 기간'(for a considerable time)보다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성명 등에서 '상당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로 해석되므로, 결국 '당분간'은 6개월 이내 '수 개월'을 말한다. 한 위원은 '당분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금통위의 의견을 시장과 정확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시장 기대를 견인하고 중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한은 총재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29일 결정했다.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해온 여당과 소득 하위 70%를 주장해온 정부가 만들어낸 일종의 휴전선인 셈이다. 합의안은 마련됐으나 전국민 지원의 당의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만만치 않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 국민 지원금 기준선 가구소득 약 1억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이처럼 확정했다. 국민 대다수에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33조원 상당의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영역이다. 당정이 합의한 소득 하위 80%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를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금 지급 기준선이 통상 가구소득인 점을 감안하면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선이 중위소득 200%
박정호 SK텔레콤[017670] CEO는 28일 ICT 패밀리사인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를 만날 시점이 다가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CEO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3사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이번 재판 결과가 우리의 미팅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CEO가 이번 판결 이후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모든 게 결정난 것은 아니다. 서로 맞교환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국은 넷플릭스에 큰 시장이고 최근 넷플릭스 수익이 줄기도 했다. 반면 아시아 콘텐츠는 중요해지고 있어서 아시아와의 협력은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달 25일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SKB를 통해 인터넷망에 접속한 데 대해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넷플릭스는 세계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법원이 강제한 사례가 없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 C
서울 집값이 두 달 연속 오름폭을 키운 것으로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나타났다. 서울의 전셋값도 두 달 연속 상승 폭을 확대하며 전세난 우려를 키웠다. 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1.01% 상승해 전월(0.80%)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올해 1월 1.27%에서 2월 1.14%, 3월 0.96%, 4월 0.74%로 석 달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가 지난달 다시 오름폭을 키워 이달까지 2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구로구(2.72%)를 비롯해 노원구(2.19%)·도봉구(2.10%) 등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 서초(1.71%)·양천(1.63%)·강동(1.51%)·서대문구(1.01%) 등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지난달 1.18%에서 이달 1.63%로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1.30%→1.96%)와 인천(1.88%→2.35%) 모두 오름폭을 확대한 영향이다. 경기는 시흥시(4.54%), 군포시(3.25%), 수원 팔달구(3.22%), 수원 영통구(2.85%), 평택시(2.52%), 수원 장안구(2.49%)
지난 15일 밤늦은 시각에 코인 8종의 거래지원을 종료(상장 폐지)하겠다고 밝힌 거래소 코인빗이 돌연 상장 폐지 일정을 연기한다고 알렸다. 예고한 상장 폐지 시간을 단 3시간여 앞두고 일정 연기를 발표하자 해당 코인 가격은 20배까지 폭등했다. 24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코인빗은 전날 오후 4시32분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올리고 "8종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거래 지원 종료 일정은 별도 공지사항 안내 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던 암호화폐 28종도 "거래 지원 심사를 더욱 공정하고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인빗이 거래 종료를 예고했던 코인은 렉스(LEX), 이오(IO), 판테온(PTO), 유피(UPT), 덱스(DEX), 프로토(PROTO), 덱스터[206560](DXR), 넥스트(NET)로, 23일 오후 8시 거래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상장 폐지 예정 시간을 불과 단 3시간여 앞두고 변경을 알린 것이다. 해당 코인들 가격은 급등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유피(1,958.82%)와 렉스(1,896.68%)는 가격이 전날의 20배로 뛰었다. 이오(411.40%), 덱스(315.
노동계가 24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0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2천80원(23.9%)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5만7천20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가 조사한 올해 1인 가구의 월 생계비가 215만1천12원인 점에 주목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182만2천480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최소한 1인 가구 생계비 수준에는 도달해야 한다는 게 근로자위원들의 주장이다. 여기에다 올해 물가 상승률(1.8%)과 올해 1∼3월 명목 임금 상승률(4.2%) 등을 반영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제한되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미국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한 논의가 2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22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은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2015년부터 해마다 시급 1만원 이상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동결 수준의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유력하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에 앞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한다.
집값 안정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대권 도전자들의 공약 경쟁이 벌써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 탓이 가장 컸다는 데는 이론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봄 대선에서도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약은 '희망 고문'일 뿐이다.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도 없다. 국민의 주거 고통을 줄여주는 접근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전국 대학·김포공항·국정원을 아파트 부지로 현 정부가 출범 초기 공급대책을 소홀히 하면서 부동산 정책이 꼬였다는 인식 아래 여야 후보들은 파격적 공급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하고 그 부지를 개발하면 20만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광재 의원은 '어마어마한'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용산 미군기지 일부의 택지 활용, 김포·성남·김해공항의 고도 제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의 국·공립대에 싱가포르와 같은 모듈화된 주택을 지어 임대로 공급하자는 주장도 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유휴 국
3040의 영끌 빚투가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 쏠리면서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 매수 주도 세력인 30대는 주로 중저가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을 공략하고 있고, 40대는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 매수를 이끌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재건축발 집값 급등을 진화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재개발의 조합원 자격 강화 등의 강경책을 내놨으나 아직은 약발이 듣지 않고 있다. ◇ 재건축으로 꾸역꾸역 몰리는 3040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14일 기준) 노원구 아파트값은 0.25% 올라 서울에서 상승률 수위를 달렸다. 서초구는 0.19%, 송파구는 0.16%, 강남구와 마포구, 동작구는 각각 0.15% 상승했다. 이들 지역은 모두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서울지역 평균 가격 상승률(0.12%)을 크게 상회했다. 요즘 서울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4·7재보궐선거 이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건 이른바 '오세훈 프리미엄'으로 개발 기대감이 불붙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아파트 매수는 올해도 3040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 1∼4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2만69건) 가운데 30대 매입 비율은 36.6%(7천358건), 40대는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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