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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반기면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우선 내부적으로 검찰 조직 문화가 완연히 달라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이제서야 공수처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초대 공수처장은 나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수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분이기를 희망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동일체 원칙이란 구시대적 명분을 뿌리 삼는 지배와 복종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힘을 잃을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과 상호 견제 역할을 하면서 '조직 내 이의를 제기하는 문화'가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쁜 손버릇으로 여검사를 괴롭히고 극진한 접대를 받고도 기발한 산수를 고안해 불기소 처분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권력이 검찰을 이용하는 시도도 불가능하며,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나 표적 수사 등 억지 수사관행도 타파할 수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어 "초대 공수처장은 선진 수사를 도입해 인권 수사의 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연일 600명 수준의 대규모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며 국내 확진자가 325일 만에 누적 4만명을 넘어섰다. 또한 중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이에 따라 병상 부족 사태도 점점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환자도 하루새 23명이 늘어 172명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 위중증 환자 수는 일별로 97명→101명→117명→116명→121명→125명→126명→134명→149명→172명을 기록하며 지속해서 증가해 왔다. 지난달 50∼70명대를 오르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특히 최근 들어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사망자는 8명이 늘어 누적 564명이 됐다. 8명은 이번 '3차 대유행' 시작 이후 하루 사망자로는 가장 많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사망자는 하루에 1∼2명, 많아야 4명 정도 발생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3∼5명씩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6명, 이달 4일에는 7명이 나왔었다. 국내 신규 확진자 가운데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생기고, 이들 중 사망자가
법무부가 오는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속개하기로 했다.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 동안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차 회의를 마쳤다. 이날 징계위 회의는 징계위원 기피 신청 판단 등 절차적인 논의와 법무부의 징계 사유 설명에 이어 윤 총장 측의 의견 진술 순으로 이뤄졌다. 징계위는 이날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 7명과 위원회가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검찰국장 등 8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7명은 류혁 감찰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 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정화 검사다. 이들은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 관련한 증인들이다. 이날 식사시간을 포함해 총 9시간 30분 가량 심의가 이어졌지만 절차적 위법 논란과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과정을 진행하느라 이들 ‘징계 사유' 에 대해선 거의 심의하지 못했다. 그에 따라 15일 징계위에서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영국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하는데 하루 만에 백신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발생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여러 차례의 임상시험을 거쳐 가면서 “안정성”이 강조된 상황에서 긴급 공급이 승인된 상황에서 대중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 보건 관계자들은 영국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받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사례를 통해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CNN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화이자 제약회사는 4만4천 명의 지원자들 대상으로 코로나 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했으며 임상 결과를 미국 식품의약처(Food Drugs Administration / FDA)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기서 임상시험 대상자 중 알레르기를 앓고 있는 지원자들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서 임상시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알렸다. 영국 이외에 백신 긴급 승인을 한 국가들은 서둘러 백신 공급에 신경을 쓰고 있는 가운데 알레르기 반응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백신을 긴급 승인을 한 국가 중에서 캐나다는 세계에서 3번째로 화이자의 코로나 19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으며,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앞으
9일(현지 시각) 유튜브는 해당 플랫폼에서 ‘부정선거, 투표자 사기, 미국 대선 결과’ 등의 언어를 사용하는 콘텐츠를 삭제하고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블로그 글에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로 이긴 2020 대선을 지지합니다”라고 시작해서 “조 바이든을 다음 미국 대통령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브는 미국 대선 당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보유한 조 바이든을 다음 미국 대통령(President-Elect)으로 발표해도 무관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부정선거, 혹은 대선 의혹 관련된 콘텐츠 관해서 “해로운 콘텐츠가 유포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대선 결과에 대해서 신빙성 있는 정보 (authoritative information)'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특이점은 유튜브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자 디지털 콘텐츠 출판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플랫폼에서 개시되는 동영상과 콘텐츠에 대해서 ‘선택적 개시’가 불가능하다. 출판사가 아닌 디지털 콘텐츠 공유 플랫폼 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제공자로서 상업적으로 누리는 면세 혜택들이 많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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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후보의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델라웨어 주 연방 검사장실에서 내 변호사를 통해서 세금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라고 밝혔다. 수사 관계자에 의하면, 수상한 금융거래 몇 차례가 우리의 관심을 끌 게 되었고, 헌터 바이든을 수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관련 관계자는 “수상한 해외 자금 운용을 통해서 세금 관련 수사를 착수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와 중국으로부터 불법 자금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었으며, 미국 연방 수사처(FBI)에서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대기업으로부터 로비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헌터 바이든은 새로 시작하는 조사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로 여기고 있지만, 그들은 매우 전문적, 객관적 수사를 통해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진행해왔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중국으로부터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표면화하면서 의혹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에 바이든 부자와 한때 동업자였던 토니 보불린스키(Tony Bobulinski)의 증언에 의하면 “바이든 부자는 중국인들과 타협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과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