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시간 넘게 이어졌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가 13일 범여권의 압도적인 의석수에 가로막혀 강제종료됐다. 의석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의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울 수 있었다. 이날 오후 8시 10분께 박병석 국회의장은 무제한 토론 중이던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에게 토론중단을 요청하고, 강제종료 표결을 선언했다. 약 4시간 33분째 발언하던 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정원법 개정안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머리를 맞대서 합의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린다"며 단상을 내려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먹인사' 등으로 윤 의원을 격려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강제종료에 필요한 '찬성 180표 이상'을 확신하기 어려운 민주당으로선 막판까지 '표단속'에 힘을 기울였다. 자당 의석 174석에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과 열린민주당, 시대전환·기본소득당까지 동원해 181석을 모았지만, 일부 무효표가 나온다면 부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결 직전, 비대면 화상 의원총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여권의 3대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경찰법 개정안은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지난 10일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는 종결됐다. 찬성 180표·반대 3표·무효 3표로, 필리버스터 강제종료를 위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180석)를 가까스로 충족했다. 174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외에도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가세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 의결 직후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3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조 의원은 국정원법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3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경찰법 표결에도 불참했다. 조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 의원으로서 필리버스터 종료에는 힘을 보탰지만, 국정원법 개정안은 권력기관 균형에 대한 제 견해와 차이가 있어서 투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 국정원장 특보, 국회 정보위원을 지낸 그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권력기관 간 상호 보완이 돼야 하고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데 비해 견제와 균형은 좀 취약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방첩, 대테러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는 부분에서도 법안과 생각 차이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법 표결 불참 후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조 의원은 "나라를 걱정하고 잘돼야 한다는 마음은 똑같다.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yum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는 3년 뒤엔 지금 전세보증금에 적금이랑 펀드로 불린 돈을 보태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는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서울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도 급히 빼야 하는 상황이 되니 평생 전세 난민 신세를 면치 못할 것 같아 집값이 아직 싸고 서울 통근이 가능한 수원 영통에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38세 직장인 김모씨)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김씨처럼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 구매에 나서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앉는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셋값마저 급등하자 전세난을 피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매매에 나선 세입자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서울 아파트 거래 2개월 연속 증가세…구로·금천·성북 등 외곽이 주도 14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4천436건으로, 이미 10월 거래량(4천369건)을 뛰어넘었다. 아직 신고기한(30일)이 절반가량 남아있는 것을 고려하면 11월 거래량은 더 늘어나 5천건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는 3∼5월 3천∼5천600건 수준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억제할 희망인 코로나19 백신의 배포가 13일(현지시간) 시작됐다. CNN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시간주 포티지에 있는 제약회사 화이자의 공장에서 첫 백신을 실은 트럭이 이날 오전 공장을 출발했다. 앞서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1일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했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예방접종자문위원회(AICP)도 12일 사용 권고 결정을 내렸다. 공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들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해 첫 선적분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첫 포장분이 트럭에 실리자 직원들은 박수를 쳤다. 이어 오전 8시29분 백신을 실은 3대의 트럭이 픽업트럭 등에 타고 방탄복을 입은 보안요원의 호위를 받으며 공장을 떠났다. 189개 백신 용기에 실려 공장을 출발한 첫 백신 출하분은 14일까지 항공기 등을 이용해 미 전역으로 옮겨진다. 이날 오후와 14일에도 이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이 추가로 출하된다. 이들 최초 백신은 64곳의 주(州)와 미국령, 주요 대도시, 그리고 5개 연방기관으로 배송된다. 지역별 물량은 각 주의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할당됐다. 구체적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식당 모임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여러 사람과 함께 와인을 마시는 자신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나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비난 여론이 일자 "위기 상황에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윤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지인 5명과 식사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윤 의원을 포함한 3명은 와인잔을, 나머지 3명은 물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잔을 들고 건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6명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진 한구석에는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윤 의원은 "길(원옥) 할머니 생신을 할머니 빈자리 가슴에 새기며 우리끼리 만나 축하하고 건강 기원. 꿈 이야기들 나누며 식사"라는 글을 사진에 곁들였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일었고, 윤 의원은 사진을 삭제했다. 삭제 이후에도 이날 논란이 계속되자 윤 의원은 13일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SNS에 별도로 올렸다. 윤 의원은 "지난 7일은 (위안부 피해자) 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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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인 공수처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 제정 후 1년간 야당의 반대 때문에 초대 처장 후보 추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었지만, 이날 개정안 통과로 야당의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처장 임명과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안에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4년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8년 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현실화한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고, 2017년 당선 뒤 공수처 논의를 본격화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수사 대상은 7천명 안팎인데, 이중 검사가 2
북한에서 광물과 원유 거래에 깊이 관여했던 전 노동당 관리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제재 무용론’을 일축했습니다. 노동당 39호실 고위 직책을 두루 거친 리정호 씨는 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을 막는 달라진 방식의 제재가 외화를 고갈시키고 내부 불만을 촉발해 김정은 정권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시기에 북한 정권 제거를 최종적 비핵화 해법으로 삼아 김정은 체제에 반감을 품은 북한 엘리트 계층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북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리 씨는 북한의 대표적 외화벌이 기관인 대흥총국의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 망명 직전엔 중국 다롄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으며 2002년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대북 제재를 가하는 주체, 즉 미국이나 유엔 쪽의 설명은 자주 들었습니다만, 제재를 당하는 쪽, 제재를 피하는 쪽의 실제 생각은 들을 기회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가진 분으로서 북한 당국, 특히 39호실이 체감하는 제재의 여파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리정호 씨) 과거의 제재는 불법 활동을 하는 북한 무역회사들과 개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