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정 임대료’를 공론화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일각과 정의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임대료 인하를 강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법제화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임대료 인하 의무화 방안 등에 대해 내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외국에는 외부 원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깎아 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며 "우리도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미덕이 있어야 하며,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성만 의원도 BBS라디오에서 “
미시간 주 앤트림 카운티 (Antrim County)에서 사용된 도미니온 개표 기계들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14일(현지 시각) 케빈 엘센하이머(Kevin Elsenheimer) 미시간 주 법원 판사가 앤트림 카운티 도미니온 개표 기계들의 감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법원 명령을 승인하자 해당 보고서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앤트림 카운티에서 사용된 22개의 도미니온 개표 기계들은 6,000표가 트럼프 대통령에서 조 바이든 후보에게 넘어가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투표지 개표 오류에 대해서 미시간 주무부 장관 조슬린 벤슨(Joceyln Benson)은 “인간 실수로 발생한 오류”라고 변호했지만, 감사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알라이드 보안 작전 그룹(Allied Security Operations Group)에서 진행한 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도미니온 선거 시스템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라고 평가했다. 벤슨 주무부 장관의 주장과 달리 “개표 과정 중에 에러가 발생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고 평가했다. “도미니온 선거 시스템은 의도적으로 빈번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도록 설계되었다. 선거 기간 동안 여러 차례
1. 세상 일에서 ‘때’라는 것이 있다. 그 때를 놓치고 나면 다음에는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려운 일들이 많다. 지금도 국민의힘 사람들은 “4.15총선이 부정선거로 얼룩졌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침묵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침묵했는지는 단정할 수는 없다. 하자면 “알고 침묵했다”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 무슨 말못한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 2. 결국 선의건 악의건 간에 국민의힘은 “투표를 훔쳐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어버린 셈이다.” 야당2중대라는 말을 들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본다. 안타까운 일은 그 고비를 기점으로 해서 나라가 완전히 딴판으로 달려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는지 궁금하다. 3. 선거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훔친 여권의 질주는 폭주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모든 법을 자기식대로 고쳐버린다. 추세를 보면 앞으로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숫자를 갖고 무슨 일을 하지 못할까 싶다. ‘우리나라’ 대신에 ‘그들나라’의 시대가 되었다 선거가 끝나고 7개월째 접어드는 시점에 이 정도로 법을 고칠 수 있다면, 의사당을 불법 점검한 이들이 임기를 마칠 즈음이 되면 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이
[ 공병호TV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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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미국의 백신 대량 접종이 바이러스 대유행을 잡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뉴욕시 퀸스에 있는 롱아일랜드 주이시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샌드라 린지가 미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0분께 린지 간호사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장면이 TV로 생중계됐다. 그는 접종 후 "나는 오늘 희망과 안도를 느낀다"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끝내는 일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첫 번째 백신이 접종됐다.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다. 백신 접종 개시는 미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11일 저녁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영국이 이달 초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의 긴급사용을 허가했고, 바레인과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말 사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난 엿새간 연말 정국을 달궜던 21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4일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국정원법·남북관계 특별법 개정안 등 총 3개 안건에 대해 릴레이 형태로 이어졌다. 첫 번째 안건인 공수처법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나머지 두 건은 압도적 수적 우위를 점안 범여권에 의한 사상 첫 강제종료 표결을 통해 6일만에 무력하게 종료했다. ◇ 89시간의 기록…최장기록 갈아치운 윤희숙, 독서하는 법무장관 지난 9일 오후 9시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9시 36분에 종료했다. 한 차례 회기 변경과 코로나19 방역 정회 시간을 제외하면 총 89시간 5분간 진행됐다. 이번 필리버스터에는 여야 21명(민주당 9명·국민의힘 12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12시간 47분)이 헌정사상 최장 기록을 세웠다. 최단 시간은 민주당 이용우(1시간 15분) 의원이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법 토론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3시간 단독 무대로 끝이 났다. '기저귀 투혼'에도, 당일 자정 정기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도 종료된 것이다. 이 가운
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처리한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3(5명)으로 완화해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이 2명임을 고려하면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다. 회의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 및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 법률공포안도 처리된다. 이로써 권력기관 개혁 3법의 입법 과정이 마무리되고 후속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수처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즉시 공포·시행돼 이르면 이번 주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
앞으로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면 최대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게시물 게시 행위나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를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이런 행위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다.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 대응 포격을 한 사례, 대법원이 2016년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북한 도발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는 점 등이 근거다. 대표 발의자인 송영길 의원은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 한정해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입법청원까지 들어와 있고, 국회가 의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을 추진한다고 비판해 왔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