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5일 확정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우선 만 15∼69세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원, 4인 가구 244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을 가리킨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도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고액 자산가 등이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청년의 경우 고용 사
중국공산당 당원 195만명의 이름과 연락처, 소속 기관 등이 포함된 신상정보가 유출됐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가 공산당원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맹비난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5일 스카이뉴스 등 영국 매체의 관련 보도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되는 명단은 진위가 확실치 않다"며 "일부 매체는 이들이 해외 주재 공관이나 외국 기업에서 정보활동을 벌이는 것처럼 보도하며 마녀사냥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공산당 가입을 정보 활동과 안보 위협으로 연결 짓는 것은 중국 사회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면서 "명단에 포함된 신상 정보를 고려하면 이번 사태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명단은 2016년 반체제 인사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명단 내 공산당원들은 상하이에 있는 재외공관을 비롯해 이케아, 폴크스바겐, 화이자 등 주요 외국 기업의 중국 지사에 근무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서구 매체들은 명단 공개로 많은 사람이 개인정보를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적폐를 폭로하기 위한 용감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며 "그들은 이 폭로가 일
[ 공병호TV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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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 저녁 증인심문을 마무리 짓고 오후 9시께 속개해 위원 토론과 징계 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4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2차 기일을 열어 위원회 구성 등 절차 관련 논의를 마치고 출석한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을 오후 7시30분쯤 마무리했다. 오전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을 시작으로 오후엔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애초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가 철회했다. 대신 심 국장은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이 모두 끝난 뒤 징계위 측에 "심 국장의 진술 내용을 탄핵해야 하고, 새로운 증거 열람이 필요한 데다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해야 한다"며 속행 기일을 요청했다. 이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는 16일 오후를 속행 기일로 제안했고, 윤 총장 측은 하루 이상의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징계위는 내부 협의를 거친 뒤 이날 심의를 종결하기로 결정짓고 윤 총장 측에 최종의견을 진술하라고 요구했다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통해서 윌리엄 바의 사퇴 소식을 전달 했다. “조금 전 백악관에서 바 법무부 장관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 우리의 관계는 매우 우호적이며 그의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개시했다. 윌리엄 바의 뒤를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제프 로젠(Jeff Rosen) 법무차관이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 직무 수행하고 리처드 도노휴(Richard Donoghue)가 법무차관의 직무수행 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바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해서 수사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부정선거 의혹 수사 관련해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의 성과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을 표현했었다. 바 법무부 장관은 11월 말에 “대선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규모의 부정선거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으며,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조지아주와 미시간 주, 애리조나주에서 부정선거 증거들이 공개되고 있었음에 불과하고도 바 법무부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2020 대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과반 확보를 했다. 바이든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2020 대선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연설했으며, 2020 대선의 종결을 알렸다. 그는 당선 연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법에 따른 투쟁을 “부질없는 투쟁”이라고 이야기하며, 각 주에서 기각되는 부정선거 소송들을 나열하며 “그렇게 해봤자 진실을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텍사스 주가 4개의 경합 주를 선거법 위반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에 고소했으나 연방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기각해서 너무나 다행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법치주의를 논했다. “나와 해리스(Harris) 부통령 당선인은 총 306표의 선거인단 투표를 받았으며, 대선 당선에 필요한 270표를 넘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2016년도 선거에 306 선거인단 표를 받아 대선 당선 확정했다며, 같은 숫자의 선거인단의 표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그것을 항소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별
미시간주 법원에서 명령한 1차 도미니온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검표 기계 감사는 전 NASA 근무했었던 러셀 람슬란드(Russel Ramsland)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해졌다. 람슬란드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도미니온 개표 기계에는 보안 데이터 기록과 투표 검표 데이터 기록은 삭제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특이점은 11월 대선 이전 데이터는 그대로 있지만 대선 기간 데이터만 삭제된 상태라는 점이다. “검표 과정을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데이터 조작하는 것이 가장 쉬운 투표 조작 방법이다”라고 주장 했으며 앤트림 카운티에서 발견된 도미니온 개표 기계들은 모두 대선 기간 누적 데이터를 소실했다고 보고했다. 연방 선거 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가 규정하고 있는 오율은 0.0008%이지만, 람슬란드가 조사한 기계들은 68.05%의 고의성 오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차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조나단 브레이터(Jonathan Brater) 미시간주 선관위 국장은 “보고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근거가 없는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선거 공정성 보호 단체인 아미스타드 프로젝트(The Amistad Pro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88명 가운데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174석) 뿐만 아니라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반대·소수의견 표현 권리를 내세워 필리버스터 중단에 반대했던 정의당은 이날 표결에는 전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야당 측으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으며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리고 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이 법안을 두고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만에 끝났다. 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