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 유엔총회는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6년째다.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은 지난 2012∼2013년과 2016∼2019년에 이어 올해가 7번째다. 그만큼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여론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8일 인권 담당인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 컨센서스로 통과된 올해 결의안은 이날 유엔총회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돼 큰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은 대체로 기존 결의안의 문구를 거의 그대로 반영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 따른 인도주의적 위기 우려 등을 추가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런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며, 최근에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추-윤 정국'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극한으로 치닫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추 장관의 사의와 무관하게 징계 관련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징계안을 재가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맞서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 문대통령, 대립구도서 '정치적 해법' 모색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숙고하겠다"고 해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의 거취를 고민하는 동안 윤 총장도 모종의 결단을 해 달라는 메시지로도 읽혀서다.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필요성을 건의한 것과 같은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트위터 글에서 "추 장관은 정무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제적 결단을 내렸는데 검찰총장은 법적 쟁송을 하겠다는 대조적 모습을 보고 있다"며 윤 총장의 사퇴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호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사이먼 버밍엄 호주 통상투자관광부 장관은 이날 "독립적인 기관이 판단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WTO 제소를 공식 확인했다. 이 조치는 올해 들어 중국이 호주의 각종 수출품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한 호주의 첫번째 반격이다. 버밍엄 장관은 "WTO의 분쟁 해결 과정은 완벽하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호주가 취할 올바른 방법"이라며 "오늘밤 WTO에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양측(중국과 호주)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뜻이 있다면 호주는 WTO가 아닌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지난 4월 호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와 확산 경로에 관해 국제적인 독립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악화하기 시작했다. 분노한 중국은 호주산 쇠고기 수입에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더니 호주산 보리와 와인에도 잇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관계가 급격히 경색됐다. 특히 보리의 경우 중국은 지난
한국의 집권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은 미-한 동맹이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정권을 유지하는 북한을 향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해야 할 한국 정부가 오히려 북한 당국의 검열을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북한에 전단과 USB 등 물품을 보내는 것을 금지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 ‘트위터’ 등을 통해 비판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시나 그리튼스 텍사스대 정치학 교수는 “한국이 어렵게 이룬, 최대의 국제 자산인 민주주의를 이번 조치가 얼마나 훼손하는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튼스 교수] “I am not sure whether the Moon admin fully understands how much this degrades South Korea’s biggest global asset - its hard-won democracy.”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화성시 동탄2신도시 행복주택(A4-1블록) 행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4억5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이 둘러본 투룸과 복층 가구의 인테리어비용만으로 4290만원을 썼다. 당시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13평 아파트에서 4인 가족도 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16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두 곳에는 인테리어 비용으로 4천290만원(가구 집기 포함), 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 4억1000만원을 포함해 총 4억5000여만원을 지출했다. 김 의원이 '대통령 방문을 위해 지출된 예산 일체'를 요구하자 LH는 세부항목없이 "행사 대행 용역 계약금액 4억1천만 원(행사종료 후 정산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선 벽면 곰팡이, 누수 등 하자 민원이 거의 매월 한 건꼴로 접수됐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복층형 주택(44㎡·13평)의 경우 100가구 중 33가구, 16㎡형 주택은 450가구 중 210가구가 공실 상태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문 대통령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을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부산시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도 높은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새로운 입증자료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1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영장 담당 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강제추행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새로운 입증자료 등이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8월 2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0일 부산시청 정보화담당관실과 인사과, 신진구 부산시 대외협력보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수사를 보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법무부 징계위원들은 15일 징계위 2차 심의에서도 내내 절차적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의 기일 지정을 요구했지만, 징계위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회의 종결 직전까지 갈등을 빚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9시 43분 2차 심의 시작과 동시에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에 대한 기피 신청은 1차 심의에 이어 두 번째였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 직무대리의 과거 윤 총장 비판 발언 등을 열거하며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이라고 지목했다. 징계위원으로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사실상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신 부장은 1차 심의 때 기피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대상에 포함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양측은 오후 증인 5명의 증인심문이 끝난 뒤에도 마찰을 빚었다.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진술을 위해 증인심문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진술이나 의견서에 대한 검토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5일 "누명을 벗기려고 큰 노력을 했지만, 노력과 상관없이 법무부에서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마 위원회가 토의해서 징계를 결정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서 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어서 이에 맞춰 대응할까 싶다"고 했다. 징계 결정에 앞서 미리 법적 대응을 예고한 셈이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증인심문이 끝난 뒤 위원회 측에 최종 의견진술 준비를 위한 추가 심의 기일 지정을 요구했다. 증인심문 과정에서 확인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의견서, 박은정 감찰담당관 진술서 등 새로운 자료를 검토하고 이들에 반박하기 위한 시간을 더 달라는 취지였다. 이 변호사는 "심 국장은 의견서에서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고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박 감찰담당관 진술서 역시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진술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윤 총장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징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구속수감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공식 반성문을 썼다. 주홍글씨처럼 남은 '적폐 정당'의 꼬리표를 떼어내고, 2022년 대선을 염두에 둔 고강도 쇄신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당장 김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아 온 과거사 문제를 매듭짓고, 넉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지금 나 아니면 누가" 인식이 사과 강행 배경 김 위원장의 이날 사과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 대증요법으로는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고 정권교체를 다시 노리기에 역부족이라는 현실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교안 전 대표는 "탄핵 결정을 수용한다"면서도 "미래를 얘기하자"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사과를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니라는 뜻으로 '황세모'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초반 '적폐 청산'의 구호가 정치권을 휩쓸었고, 그 프레임에 갇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내리 참패했다. 김 위원장이 사과 시점을 탄핵안 가결 4주년(9일)께로 맞춘 데는 차기 대선의 전초전인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선거 패배의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위기의식이 깔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