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 시각), 트럼프 정부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펜실베이니아주 선거 결과를 도전하는 사건 이송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 이송명령 신청서 영문 링크)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사건 이송 명령 신청서는 미국 헌법 제2조 “각 주는 입법부가 지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위한 선거인을 임명해야 한다”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에 부시 대 고어 (Bush v. Gore, 531 U.S. 98, 103-05)에 선거법과 선거 방식에 있어서 각 주 입법부에서 주관하고 주 선거관리위원회의 관여를 금지하는 선례를 보여주고 있다. 부시 대 고어(2000)는 주 입법부의 선거법과 선거방식을 제정하는 권한이 “온전”(Plenary)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 주 정부와 주 법원은 임의로 선거기간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허용했다.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의회에서 제정한 부정선거 예방 개표 관찰자 요건을 위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은 미국 헌법 제2조에 명시하고 있는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 사유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출한 사건 이
"한국, 국가자살로 질주하고 있다"... 멈추어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제는 아예 내놓고 가고 있다... 권순활 전언론인 주장 권순활 (전 언론인) 1.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7개월 정도 지나 한창 권력의 서슬이 퍼렇던 2018년 1월 3일 나는 <‘국가 자살’로 치닫는 20세기 기적의 나라>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문 정권이 들어선 해인 2017년 11월 펜앤마이크 창간 작업을 시작해 두 달 동안 주말도, 휴일도, 성탄절도 없이 창간멤버인 젊은 기자들과 힘을 모아 이듬해인 1월 2일 펜앤마이크 창간호 콘텐츠들을 내보내고 밤늦게까지 업데이트한 뒤에야 그날 밤을 꼬박 세우다시피 해서 작성해 창간 다음날인 1월 3일 아침에 게재한 기명칼럼이었다. 2. 돌이켜보면 그때 인적 물적 자원의 현저한 한계 속에서도 제대로 된 새로운 언론매체를 만들기 위해 기자 경험이 극히 짧거나 아니면 전혀 없는 젊은 기자들을 이끌고 두 달 간 연일 무리에 무리를 거듭했다. 아무리 오랜 역사를 지닌 기존 언론매체와는 비교도 하기 어려운 신생매체라고는 하지만 인적 물적 한계 속에서 창간기사 기획에서부터 기사작성 지도, 기사 출고까지 창간과정의 거의 모든 업무를 혼자서 맡아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경진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영장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크다고 할 것이나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염려와 도주 염려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오 전 시장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한 점도 기각 사유가 됐음을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부산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오 전 시장은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 측 최인석 변호사는 "(오 전 시장) 본인은 정확하게 당시 상황이 기억 안난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그렇게 말하면 인정하겠다. 상대방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다 맞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기 위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이 4개월여 만에 다시 시작됐다.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다시 살펴보게 되면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찰은 경찰청 포렌식 관련 부서에 보관 중이던 박 전 시장 업무용 휴대전화기의 분석을 전날 재개했다고 밝혔다. 포렌식 작업은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대리인들이 참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분석 작업과 선별 작업을 남겨두고 있다"면서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으로, 경찰은 지난 7월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포렌식에 착수해 휴대전화 속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유족 측이 법원에 포렌식 중단을 요청하는 준항고를 내면서 일주일여 만에 중단됐다. 5개월 가까이 중단됐던 포렌식 작업은 서울북부지법이 이달 9일 준항고를 기각하면서 재개가 가능해졌다. 유족 측은 기각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비서실 관계자 등이 방조했다는 의혹을 푸는 데도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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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제주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유족들과 간담회를 연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보상을 골자로 하는 4·3 특별법 최종안을 논의한 뒤 유족회 임원진과 만나 확정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어 독립 PD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비정규직과 불공정 관행 등 방송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0/12/18 05:01 송고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 채널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바로가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소송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대한 `불복종'으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전선이 청와대로 옮겨가면서 청와대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극한 대치로 치달았던 추 장관과의 갈등 구도와 달리 청와대와 윤 총장 간 전면전 구도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 尹측 "대통령에 대한 소송" vs 靑 "피고는 법무부 장관"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소송과 문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소송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추 장관이 맞지만, 문 대통령이 징계 처분을 재가한 만큼 대통령에 대한 소송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이번 소송전이 윤 총장과 문 대통령 간의 대립 구도로 해석되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대통령의 처분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청와대로서는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이번 징계에 앞서 대통령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집행만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는 17일(현지시간) 제약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권고했다. FDA의 승인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심사 절차가 남긴 했지만 지난 13일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백신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 백신이 상용화를 앞두게 됐다. FDA 자문기구인 VRBPAC는 이날 미국의 제약·생명공학기업인 모더나가 신청한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 안건을 심의한 뒤 표결에 부쳐 찬성 20, 반대 0, 기권 1로 사용승인을 FDA에 권고했다 VRBPAC는 18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은 위험성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FDA는 자문위 권고를 토대로 조만간 긴급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DA 승인이 나면 백신의 배포가 가능하지만, 실제 접종을 하려면 CDC 자문위원회의 권고 결정과 CDC 국장의 수용 서명이 있어야 한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지난 10일 FDA 자문위의 권고 결정 후 13일 CDC 국장의 서명까지 '초고속'으로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늦어도 2∼3일 내로 후속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17∼1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후임자를 지명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추 장관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 "대통령이 심사숙고한다고 했으니 조금 더 지켜봐 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추 장관 교체는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이 파국으로 치달은 '추-윤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는 만큼 추 장관 교체를 통해 '상황 안정'에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한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연내에 후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 한 달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추 장관은 내년 1월까지는 장관직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판사 출신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이 후임으로 거론된다. 소 의원이 낙점을 받고 청문회를 통과하면 현 정부 첫 검사 출신 법무장관이 된다. 그동안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비(非)검찰 출신을 법무부 수장에 발탁해온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같은 기조를 이어갈지에도 관심이 쏠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