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방역 당국은 더욱 긴장하게 되었다.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하는 추세에 이어 연말 연휴 대비해서 방역 지침을 강화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되기 앞서서 2.5단계를 유지하되 연말연시 기간 동안 ‘5인 이상 모임 금지’령을 내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력기획 반장은 “서울시가 연말연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하고,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을 3단계로 바로 격상시키기보다 연말에 ‘핀셋방역’을 통해서 확진자 추세를 잡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손 반장은 코로나 19 백브리핑에서 “중대본 차원에서 오늘 오후에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서 내일 해당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2.5 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이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3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이 격상될 경우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가 되고 직장근무 또한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한동안 떨어졌다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다시 급상승해서 더블링 효과를 보이면서 사회적 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천100명에 육박한 수준까지 치솟는 등 갈수록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까지 올린 지 2주가 지났지만, 확진자가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6일부터는 하루 확진자가 닷새 연속 1천명대를 기록했다. 21일 신규 확진자 수는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 등으로 1천명선 또는 1천명 아래로 일시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지금의 코로나19 기세와 감염 재생산지수 등 주요 지표를 보면 확진자는 당분간 증가세를 더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감염병 전문가들은 하루 2천명까지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에 설치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자'를 찾는데 주력하는 동시에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되 가급적 격상 없이 지금 상태에서 확산세를 꺾을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 연일 최다 기록 쓰는 '3차 대유행'…점점 어려워지는 방역 대응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천97명이다. 올해 1월 20일 국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지면서 '야권 단일 후보'를 기치로 내세웠다. 이른바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명분으로 야권주자들의 '빅텐트'를 세우자는 논리다.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야권 연대의 틀을 만들고, 2022년 대선정국까지 이어가자는 뜻으로도 읽힌다. 안 대표는 출마선언문에서 "안철수가 아니라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 "서울의 시민후보, 야권 단일후보" 등을 거론하며 야권 후보 단일화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뿐 아니라 누구라도 만나서 연대와 협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당장 국민의힘 내에서도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수 야권 플랫폼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를 주도하는 김무성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권 쟁취를 위해서는 반문연대 후보단일화가 제일 중요한데, 1단계 결실을 보았다"며 "대권을 추구했던 안 대표가 큰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전체 야당이 이기는 선거, 시민과 국민이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이야기에 강하게 공감한다. 야권은 뭉쳐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안 대표의 출마결단을 야권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3대 쟁점이 승패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재판은 이미 대통령 재가까지 끝난 징계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할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재판과 다르다. 실제로 이번 재판에서 회복이 어려운 손해뿐만 아니라 검사징계위의 절차적 위법성, 공공복리 등 3대 쟁점이 깊이 있게 다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한 판단은 이미 서울행정법원의 직무배제 재판으로 정리됐다고 보고 정직 처분에 대해서도 당시 재판부의 판시를 인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 변호사는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 중단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침해해 '금전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대부분 인용 사유로 판시된 내용이다. 하지만 법무부 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즉시항고한 상태라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임차료를 포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에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때맞춰 여권에서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코로나19 방역 행정조치로 집합제한이 내려지면 임차인이 내야 하는 임대료의 절반을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당 이성만 의원도 지난 9월 발의했던 일명 '반값 임대료법'을 15일 다시 제시했는데요. 관련 법안들이 지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로 장사를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대출 원리금과 임대료 지급도 정지시켜달라"는 한 자영업자의 청와대 청원글은 16
제약사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실은 첫 트럭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의 유통시설을 출발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모더나의 백신을 탑재한 트럭은 이날 미시시피주 올리브 브랜치에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 매케슨의 유통시설을 출발했다. 백신 운송을 담당하는 페덱스는 "수개월간의 준비, 그리고 매케슨과 (미 행정부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그램) 초고속 작전팀, 주·지역 정부 관리들과의 면밀한 계획 끝에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 미 전역의 접종 센터로 이송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더나의 백신에는 화이자 백신과 마찬가지로 페덱스의 블루투스 센서 장치인 '센스어웨어 ID'가 부착돼 운송된다. 유통 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백신의 특성상 실시간으로 온도와 위치 등을 추적하기 위한 장치다. 페덱스는 센스어웨어 ID가 온도에 민감한 백신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송되는 것을 보장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모더나의 백신은 지난 18일 미 식품의약국(FDA)로부터 긴급사용 승인(EUA)을 받으면서 미 전역으로 배송이 가능해졌다. 미 정부는 모더나 백신 590만회 접종분을 미국 각 주(州)와 자치령, 주요 도시 등 3
미국 중국간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구축함에 이어 중국 항공모함까지 대만해협에 동원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만 또한 중국의 무력 시위를 견제하기 위해 군함과 군용기를 대거 출동시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20일 중국 국방부는 지난 18일 저녁 미군 구축함 마스틴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중국군 동부전구 장춘후이(張春暉)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중국군 동부전구 해군과 공군이 전력을 다해 이 군함의 이동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춘후이 대변인은 "최근 미국 군함이 수시로 대만해협을 항해하면서 상황을 조작해 대만 문제를 부각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또한 대만 독립 세력에 추파를 보내고 대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이런 행위는 무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대만을 마치 바둑돌처럼 여기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우리 군은 대만에서 결연히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난 18일 사례까지 포함해 미국은 올해 들어 총 12번 대만해협에 군함을 투입해 중국을 견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 특히 이번 미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내년 초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청문 증인 채택 등 향후 진행 과정이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이 17일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성명에서 최근 한국 국회가 남북한 접경지역과 중국 등 제 3국을 통해 인쇄물과 보조 저장장치, 돈, 기타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의 형태로 볼 때 해당 법안은 한국 내 인권단체들이 독립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능력을 해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한국 정부가 수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널리 의원은 우리는 북한의 표현의 자유 억압에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외교관들과 이슬람 성직자들은 중국에 착륙해서 시노팜(Sinopharm)을 포함한 중국 제약회사들로부터 할랄(Halal) 인증 가능한 백신을 확보하는데 논의했다. 20일(현지 시각)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Joko Widodo)는 910만 명분의 할랄 백신을 확보하고 전 국민 대상으로 백신 관련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확인되었다. 2018년도에 인도네시아 울레마 위원회 (Ulema Council)은 돼지로부터 추출된 젤라틴 사용하는 백신은 하람(Haram) 즉 샤리아 이슬람 율법에서 위법사항이라고 제정했다. 홍역, 풍진 백신은 돼지 젤라틴을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어서 “하람”으로 제정하여 사용금지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그 후 홍역 감염률이 급증하자 해당 홍역 백신 투약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여전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돼지 젤라틴으로 만들어진 백신 투약하는 것을 금기사항으로 여기고 있다. 특이점은 샤리아 이슬람 율법은 유대교 율법과 매우 유사하지만, 데이비드 스타브 랍비는 유대교에서는 “돼지를 음식물로 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연적인 방법으로 돼지를 음식물로 섭취하는 것 외에 약물에 사용된 것과 돼지에게 임상시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