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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현지시각) 피터 나바로(Peter Navarrro) 미국 무역제조업 정책국 국장은 언론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시간 주에서 379,000개의 불법 투표지가 개표되었다”고 주장했다. 나바로 무역제조업 정책국 국장은 스티브 배넌(Steve Bannon)의 팟카스트 “워룸”(War Room)에서 “지금 시점에서 (미시간 주)불법 투표지의 수는 37만 9천 표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나바로 국장이 추정하고 있는 불법투표지는 미시간 주에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표차의 두 배 가량의 수치이다. 나바로 국장은 지난 17일에 “나바로 보고서(The Navarro Report)”로 불리는 2020 대선 부정선거 관련해서 6개의 핵심 경합 주 선거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을 도둑맞았다”라고 주장해서 많은 이목을 끌었다. 배넌(Bannon)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나바로 보고서에서 다룬 미시간 주 2020 대선 데이터 불규칙성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졌다. 나바로 국장에 의하면 “올해 대선 부정선거는 민주당의 세심한 전력 실행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법을 지키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더 증오했다” 그래서 “주요 경합주에서 투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원대로 22일 종가로 확정될 전망이다.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사례 중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종가는 ▲ 삼성전자 7만3천원 ▲ 삼성전자(우) 6만8천800 ▲ 삼성물산 179,500원 ▲ 삼성물산 12만7천500원 ▲ 삼성생명 7만5천800원 등이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휴일이라면 직전 마지막 거래일이 상장주식의 평가 기준일이 된다. 이 회장은 10월 25일 일요일에 사망했으므로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며, 상속가액은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8월 2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평균값은 ▲ 삼성전자 6만2천273원 ▲ 삼성전자(우) 5만5천541원 ▲ 삼성SDS 17만2천994원 ▲ 삼성물산 11만4천463원 ▲ 삼성생명 6만6천109원이다. 6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
변호사 시절 음주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취임 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날 기자단에 짧은 입장문을 내고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늦은 시간에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당시 택시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같은 달 12일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차관에게 폭행 혐의가 아니라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을 적용해야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남 문준용 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을 신청해 서울시로부터 1천400만원을 받아 특혜 지원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제대로 쓸 수 있는 저를 선정한 것”이라며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씨는 21일 오후 페이스북 글에서 "코로나 지원금은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작가가 전시·작품 제작에 사용하는 돈"이라며 "코로나로 피해를 본 예술산업 전반에 지원금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씨는 "그런 취지로 처음부터 사용 규칙을 정하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받아 적절성을 심사해 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라며 "지원금은 별도 통장에 넣어 작가가 손대지 못하게 하고 영수증 검사도 철저히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부 소액은 작가 인건비로 집행된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지난 4월에 '계획했던 전시 3건이 취소돼 손해가 크다'며 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문화재단 자료에 따르면 시각예술 분야 지원금은 총 6억561만원으로, 모두 46명에게 지급됐다. 최저 지원금은 600만원, 최고액은 준용씨 등이 받은 1천400만원이었다. 이를 두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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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라 해서 모두 말은 아닌데..."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다 1. "말이라고 해서 다 말이 아닌데...” 아침 신문에 이용구 법무차관의 발언들이 실린 것을 보면서 언론사가 좀 과장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지만, 그래도 너무 하다는 생각을 한다. 출세라는 것이 좋은 일이고, 이익도 되는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서 이렇게 망언을 할 수 있을까. 근래 사회 분위기가 좀 그렇게 변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한다”라는 생각이 든다. 2. 그렇지 않아도 이용구 법무차관의 임용에 관해서는 참으로 말들이 많다. 대전 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통하는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은 2019년 9월부터 선임계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변호인으로 활동해 온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차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원전 의혹을 부정하는 변호활동을 해 온 이용구 법무차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윤 총장 해임 과정에 참석하였다. 이 또한 ‘이해상충의 문제’에 해당할 수 있다. 3. 이용구
지난 17일에 발표된 나바로 보고서는 2020 대선의 공정성을 평가하고 부정선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나바로 보고서 영문 PDF]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는 2020대선 결과를 결정지은 6개의 경합주 선거 결과에 발생한 부조리들을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와 데이터의 불규칙성은 언론이던 개인이던 누구던간에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무책임하게 말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서 보고서는 “6개 경합주 선거 결과 데이터는 6개 측면의 데이터 불규칙성을 보여줬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하나의 부정선거 증거라고 주장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증거들이다.” 나바로는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 안티-트럼프 언론은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매장하기 위해 검열을 실행하였고, 그 결과 미국 대중은 진실로부터 가려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6개의 경합주에서 발생한 (1) 명백한 투표자 사기, (2) 부적절한 투표지 취급, (3)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4) 평등 보호 조항 위반, (5) 개표 기계 오류, (6) 선거 통계 데이터 불규칙성 등의 선거 불규칙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나바로는 보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