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충분한 확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물량 확보를 위한 문 대통령의 지시 13건을 공개했다. 이는 일부 언론이 '문 대통령이 뒤늦게 참모진을 질책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데 이어 야권이 백신 확보 속도를 두고 문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박이다. 강 대변인은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마치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며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어 4월 9일 한국파스퇴르 연구소에서 열린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병 합동 회의'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확실히 돕겠다"고 한 것을 시작으로 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백신 수급 상황을 챙겼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7월 21일 참모회의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3선 의원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정치적 중립 논란과 관련, "장관은 모든 공무원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중립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으로 선거 중립성이 악화할 우려'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 야권은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 후보자가 내년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 선거 관리를 주관하는 주무 부처 장관에 기용됐다며 선거중립 논란을 부각하고 있다. 전 후보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해 선거 지원 사무를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며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 유튜브를 통한 가짜뉴스 등 불법적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청와대 지시 및 행안부 정책 방향과 후보자의 소신이 충돌하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까지 업무를 파악한 바로는 제 소신과 배치되는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 초저금리, 풍부한 유동성, 가구 분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정부는
23일 청문회를 앞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7년간 미국 사립대에서 유학한 장녀의 학비로 총 8만 달러(8천800여만원)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사전 서면답변서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자녀 유학 비용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장녀가 미국에서 2011년 2016년 예일대에서 학사과정을 마치고,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카고대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며 "학비로 약 8만 달러, 생활비로 약 11만 달러(1억2천100여만원)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장녀 결혼 후에 혼수 비용으로는 1만 달러(1천100여만원)를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세 등의 상습 체납 사실도 확인됐다.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SH 사장 재임 시절인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5차례 차량 압류 통보를 받았다. 세종대 교수 시절인 2006년부터 따지면 총 열 차례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납에 따른 압류가 3회, 자동차세 미납과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에 따른 압류가 각각 3회와 4회다. 변 후보자는 "업무상 바쁘다보니 제대로 챙기지 못해 납부 기한을 넘겨 자동차가 압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2
최근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올해 국가채무 증가액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액보다 100조원 넘게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20년간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국가채무 증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2000년 10.2%였던 명목 GDP 증가율은 올해 0.6%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우리나라 명목 GDP와 국가채무가 각각 1천930조원, 84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국가 채무 증가액이 명목 GDP 증가액을 추월해 그 차이가 10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전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올해 추가경정예산 여파로 이러한 추세는 2024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연은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액이 명목 GDP 증가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48조원 늘어난 반면 명목 GDP는 21조원 늘어나는 데 그쳐 차이가 27조원이었다. 올해는 격차가 작년의 4배 수준으로 벌어진다는 게 한경연의 전망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국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이 22일 열린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기각하면 불명예 속에 2개월간 정직이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의 심문 기일을 연다.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징계가 확정된 다음 날인 지난 17일 "검사징계위원회의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을 때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멈추는 결정이다. 윤 총장 측은 신청서에서 정직 기간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해당 처분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또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서 총장의 부재는 큰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내년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이번 대선과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위스콘신주의 보수진영 판사를 맹비난하면서 주 의회가 선거 결과를 뒤집으라고 요구하는 등 불복을 이어갔다. 또 이대로면 조지아 상원 결선투표도 민주당에 내줄 것이라면서 공화당 소속 주지사에게 선거 관련 추가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위스콘신주 대법관인 브라이언 헤이지던을 거론하며 그가 자신의 지지로 주 대법관이 됐음에도 "내게 반대표를 던졌다"며 대선 소송에서 자신의 편을 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말 잘못된 판결로 4대 3으로 지고 말았다"며 위스콘신주 공화당 의원들이 주 선거를 뒤집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위스콘신 대법원은 트럼프 캠프가 선거 결과를 뒤집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최근 기각했다. 위스콘신 대법원은 4대 3으로 보수파가 수적 우위이지만, 보수파인 헤이지던이 진보 성향 대법관들에게 가세해 결과가 뒤집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헤이지던 대법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보수 유권자들로부터 '배신자'라는 공격과 함께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자신의 판결이 정치가 아닌 법에 따랐다고 밝혔다. 트럼프
21일(현지 시각) 미국 국무부는 한국 대북 전단 금지법 관해서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으로의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입을 거론하며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은 대북 전단 살포를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하고 남북 군사합의 파기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제정된 대북 전단 금지법은 지난 14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후 22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행위는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내용이다.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같은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논쟁 되고 있는 점은 표현의 자유인 대북 전단
22일, 유승민 전 국민의 힘 의원은 신종 코로나 19 백신 도입에 대해 “국민들은 ‘백신을 언제 사 와서 맞을 수 있나?’를 묻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내에서 개발해줄 테니 기다려라’고 말하지 않는가”라며 대통령의 안일함과 백신 관련 동문서답을 강렬하게 비판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 유승민 전 의원은 “백신과 치료제를 국내 개발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좋다. 언젠가 국내 과학기술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만 있다면 그건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도, 바이오제약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포스팅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과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지금 우리에게 백신을 당장 만들 능력은 없고, 백신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차상균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코로나 백신, 과학만 생각하자’라는 글을 인용해서 문 대통령의 현실 부정을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차 교수는 “독일 바이온테크(BioNTech)나 보스턴의 모데르나(Moderna) 같이 10년 이상 mRNA 쌓아온 실력이 없는 나라들은 재빨리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베팅을 했다. 싱가포르와 일본이 그렇다… 만들 실력이 없는 나라들은 실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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