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실내에서 식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이브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조지타운의 한 식당에 들어서자 종업원이 야외와 실내 테이블 중 어디에 앉겠느냐고 물었다. 실내에 앉을 수 있겠느냐고 하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 크리스마스이브나 크리스마스에 외식하려면 야외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다. 식당 실내영업 금지는 일단 23일 밤 10시부터 내년 1월 15일 오전 5시까지다. 겨울철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전후해 확산세가 한층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다. 워싱턴DC에서 식당 내 식사를 한동안 중단시켰던 지난 3월 중순의 금지령이 크리스마스 목전에 돌아온 것이다. 식당들 입장에서는 '크리스마스 대목'은커녕 실내 영업도 못 하게 된 큰 타격을 입는 셈이다. 야외식사나 포장주문, 배달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로 줄어들었던 손님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종업원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식당에 사람이 정말 많았고 아주 바빴다"면서 "그때와 비교하면 올해는 이상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크리스마스 같지 않다"고 했다. 다행히 일자리를 잃지는 않는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 중지를 결정하면서 여권에 큰 충격파를 낳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성탄절인 25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사상 최다를 기록한 것에 더해 동시다발적 악재에 맞닥뜨린 형국이 됐다. 가뜩이나 백신확보 지연논란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시점에 문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윤 총장 징계까지 무산되자 정치권에서는 자칫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 반응 삼가는 靑…개혁추진 동력 비상등 청와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법원의 결정과 관계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포함한 개혁 작업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당장은 수세에 처해 있더라도 공수처 출범 및 내년 초 검찰 인사 등을 통해 주도권을 찾아올 수 있다는 낙관 섞인 전망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개혁을 앞세워 주도권을 찾아오는 작업 역시 동력 확보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의 명분으로 내세운 검찰개혁의 당위성이 법원의
한국은행은 내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예고하면서 자산가격 상승, 민간 신용(빚) 증가 등을 위험 요소로 꼽았다. 한은은 25일 공개한 '2021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 정도, 백신 상용화 시기 등에 따라 경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경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도록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완화적 금융 여건 아래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유입, 민간신용 증가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여러차례 "레버리지(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 확대와 이에 기반한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 가능성,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한계기업과 취약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등이 위험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한은은 내년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코로나19 이후 여건 변화를 고려해 신성장 부문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안정에 대한 중앙은행 역할 확대 요구 등을 고려한 통화정책 운영체계 재점검,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확충, 통화안정증권 등 유동
정부가 오는 2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수도권 2.5단계, 전국 2단계 조처가 다음 주 월요일(28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3단계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 일요일(27일)쯤 논의해 그 결과를 별도로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격상 기준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유행의 확산 추세인데 현재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반전되지도 않는 양상"이라며 "이에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발생 양상을 방역적·의료적 역량이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면서 "현재 방역 통제망 안에서 감염을 통제하는 역량은 유지되고 있고 의료적 역량에 있어서도 병상 여력을 확보하고 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 정부, 첫 1천200명대 확진에 "일시적 현상 가능성" 정부는 이날 확진자 수가 1천200명대까지 급증한 것과 관련해선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따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여성인 경우에 화장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워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또 논란이 됐다. 이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셰어하우스 입주자와 관련해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서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라고 언급한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발언 후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하며 "국토위 관련 부처 및 공기업 산하기관도 성인지교육의 기회를 갖게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변 후보자는 "혹시 또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 같다"며 "하여튼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변 후보자는 논란성 발언 직후 "('못사는 사람들' 발언은) 입주자들이 아침을 나눠 먹을 수 있을 사람들을 선정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또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아침을 사 먹는 것도 비용부담이니, 무조건 아침을 사 먹는 형태로 설계하면 곤
각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영국에서 남아공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파력이 기존보다 훨씬 강한 또 다른 변종이 확인했다. 23일(현지시간) BBC 방송, 로이터 통신 등 주요 매체에 따르면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 바이러스 변종 확인 사실을 언급했다. 최근 남아공을 다녀온 2명이 이 변종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콕 장관은 이번에 발견된 변종 역시 기존 바이러스 대비 전파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에서는 'VUI-202012/01'로 알려진 코로나바이러스 변종이 출현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 변종은 치명률이나 백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전파력이 기존 대비 최대 70% 강하고, 어린이들도 쉽게 감염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과학자들이 '501.V2 변종'이라고 명명한 해당 변이는 지난 18일 남아공에서 처음 확인된 것으로, 영국 내 변이와는 별도로 진화한 바이러스다. 영국과 남아공에서 각각 처음 발견된 2개의 변종 바이러스는 유사하지만 따로 진화해왔다. 둘 다 'N501YU'라고 불리는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인체 세포를 감염시키는 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1. "정말 기막힌 나라가 되어간다” 이런 말을 자주하게 만드는 일이 쉬임없이 나온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2월 23일(수)에 내려졌다. 워낙 여당 사람들의 드센 개입이 여기저기 가능한 사회가 된 까닭에 유죄가 내려질까라고 회의적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혐의 가운데 많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서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하였다. 지난 해 조국 관련 사건을 초창기부터 관심있게 이 문제를 들여다 보고 보도해 온 사람으로서 오랜 만에 이 사건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1심 판결을 내렸는지를 살펴보게 된다. 사모펀드 투자에 관해서는 크게 4건 가운데 2건은 유죄로, 그리고 나머지 2건은 무죄로 판결이 났다. 증거인멸 및 위조 그리고 은닉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3건 가운데 2건은 무죄로 그리고 1건은 유죄로 판결이 났다. 자녀 입시 비리 건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났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딸 인턴 등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등은 모든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났다. 3. 다른 전문적인 분야는 법적인 논쟁이 될 수 있지만 그동안 사건의 추이
'과잉·표적수사'를 주장해오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혐의가 15개에 달해 많은 쟁점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5개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도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와 거짓 변경 보고, 증거은닉·인멸 교사 혐의 등 4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 "동양대 표창장 위조 맞다"…위법수집 증거 주장 안먹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딸은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법정 진술을 보면 정 교수의 딸에게 해당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정 교수가 위조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결론내렸다. 정 교수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일련번호 형식이 다른 동양대 상장과 다르고 총장 직인의 인영 형태도 실제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 파일 중 총장 직인을 캡처해 딸의 표창장에 붙여 출력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5개 혐의 중 3개 혐의에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범'으로 지목돼 주목된다. 재판부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판단한 만큼 향후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업무방해·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증거은닉 교사 등에서 "조 전 장관과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딸을 단국대 논문 제1 저자로 올려 주는 대신 조 전 장관은 장 교수의 아들에게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 수료증도 조 전 장관이 내용을 임의로 작성해 호텔 법인 인감을 날인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 혐의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판단할 혐의와 내용이 같다. 공익인권법센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