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중지한 것을 놓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저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하고,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면서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 의사 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적었다. 이어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항고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소송대리인 의견서를 첨부한 뒤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 의견서는 소송대리인이 최근 항고 여부를 판단해보라며 법무부에 전달한 것이다. 소송대리인은 의견서에서 "기피 의결에 관한 법원의 해석은 충분히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이는 `가능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호주에서도 처음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보건당국은 최근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뒤 브리즈번 호텔에서 격리 중이던 여성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이 여성이 감염된 바이러스는 최근 남아공에서 등장한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당국은 이 여성이 지난 22일 호주에 입국한 해외 여행객이며 2주간의 의무 격리 기간 중 확진됐다고 밝혔다. 퀸즐랜드주 보건 최고 책임자인 지넷 영 박사는 이번에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된 종류로, 최근 영국에서 확산하는 'B117'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더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더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지만, 최근에 발견된 것인 만큼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벳 다스 퀸즐랜드주 보건부 장관은 의회 연설에서 호주에서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확진자는 선샤인코스트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다스 장관은 이번 변이 바이러스 확진을 받은 환자에 대해 "호
미국 극우 성향 단체의 집결지가 된 백악관 인근 호텔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겨냥한 반대시위에 맞춰 잠시 문을 닫는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의 해링턴 호텔은 내년 1월 4∼6일 문을 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기투숙객을 제외하고는 손님을 받지 않을 예정이며 사전예약분에 대해서는 환불해줄 예정이라고 호텔은 전했다. 호텔은 "워싱턴DC는 106년간 우리의 보금자리였고 모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와 바람을 투숙객과 직원, 이웃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텔의 임시휴업 결정은 몇 달간 이 호텔을 거점 삼아 워싱턴DC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시위에 참여해온 극우 성향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 탓으로 보인다. 트럼프 지지단체들은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가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는 1월 6일 워싱턴DC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프라우드 보이스 역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에도 프라우드 보이스 회원 수백 명이 해링턴 호텔에 묵으며 시위에 참여했으며 일부가 거리에서 소리를 치는 등 다른 투숙객에 불편을 줄 수 있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윗 등을 통해 1
패션계의 전설, 기성복의 선구자로 불려온 프랑스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뎅이 29일(현지시간) 세상을 떠났다. 향년 98세. 유족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피에르 가르뎅이 이날 오전 일드프랑스 뇌이쉬르센의 병원에서 영원히 눈을 감았다고 밝혔다고 일간 르몽드, 프랑스앵포 방송 등이 전했다. 유족은 피에르 가르뎅이 "한평생 보여준 끈질긴 야망과 대담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는 세기를 넘나들며 프랑스와 세계에 독특한 예술적 유산을 남겼다"고 추모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랑스인 중 하나로 꼽히는 피에르 가르뎅은 1922년 이탈리아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그가 2살이던 해에 부모와 함께 프랑스로 넘어왔다. 프랑스 생테티엔에서 14살에 처음 재단사로서 실과 바늘을 잡은 피에르 가르뎅은 1944년 패션의 도시 파리로 올라와 유명 디자이너 밑에서 영화 촬영에 쓰는 의상 등을 제작했다. 이때 장 콕토 감독의 영화 '미녀와 야수'(1946)에 사용할 의상을 만들었고, 콕토 감독의 소개로 크리스티앙 디오르를 알게 돼 1947년 디오르의 "첫번째" 재단사로 일했다. 1950년 자신의 브랜드를 내놓은 피에르 가르뎅은 1954년 엉덩이 부분을 둥그렇게 부풀
"앞으로 진위 여부는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 대한항공 화물기(전세기) 관련 영상을 찾을 수 없다고 문의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알려드립니다. 오전에 해당 회사와 담당 법무법인의 요청("영업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관련 영상들을 내려달라")을 받고 관련 영상들을 마감시간 이전에 내리기로 하고 담당자에게 간단한 메일로 알렸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거대 기업과 소송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매일 가야 할 길이 먼 사람으로서 실익도 없는 소송이란 진흙탕에 뛰어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 사건에 대한 의심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중국 알리바바 그룹의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이 금융사업을 은행 수준의 규제를 받는 금융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의 도발적인 당국 비판 후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 그룹을 단단히 손보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앤트그룹의 사업 범위를 수익성이 낮은 전자결제 중심으로 제한하겠다는 새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이로 인해 가장 수익성이 좋은 사업 부문의 성장성을 망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앤트그룹이 금융업 면허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주사로 옮기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지주사 체제 편입이 검토되는 사업에는 자산관리, 소비자 대출, 보험, 결제, 앤트그룹이 최대 주주인 온라인 대출업체 '마이뱅크'(MYbank)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6일 인민은행 등 중국의 4대 금융감독 기관이 앤트그룹 경영진과 진행한 '예약 면담'(웨탄·豫談)에서 요구한 조치다. 인민은행은 앤트그룹에 "법률 준수 의식이 희박하다"고 질타하며 '5대 개선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요구 사항에는 ▲ 위법한 대출, 보험·투자상품 판매 등
국민의힘은 29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과 지인을 특혜 채용한 의혹에 대해 고발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고발장에서 "변 장관은 SH 사장 재직 시절 공사 직원들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해 '친(親) 박원순 인사', '친 변창흠 인사'를 표시한 소위 블랙리스트 인사안을 만들어 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급자로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은 형법 제324조 제1항에 따른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 당시 직원성향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신규임용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을 지인으로 특혜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변 장관이) SH 사장 재직시절 신규 임용한 직원 52명 가운데 최소 18명이 학교나 직장, 시민단체 등을 통해 (변 장관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며 "(변 장관이 이들을) '특혜채용' 하도록 해 SH 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채용 담당자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314조
28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K 방역 홍보는 그만두고, K 양극화를 해결할 때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문재인 정부 들어 빈곤층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을 했다. 경제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는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 빈곤층은 198만 명에서 216만 명으로 18만 명 늘어났는데, 문재인 정부 3년 6개월 동안 빈곤층은 216만 명으로 무려 56만 명이나 늘어났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권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차상위층 대상자가 늘어난 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관되게 노력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빈곤계층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통계 왜곡”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초생활 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새롭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인원이 71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도개선의 효과를 무시하고 단순하게 빈곤층이 증가했다고 보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빈곤층 인구가 3배나 늘어난 것은 그만큼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증거이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29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는 내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값이 1.8%, 그리고 서울 아파트는 2.1% 상승하리라 전망했다. 이날, 주택산업연구원은 아파트값에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원인은 아파트 매물 공급 부족이라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특정 연도 공급분은 아파트 분양물량으로, 수요증가는 주택시장 활동인구 순증분으로 추정해서 분석을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아파트값의 영향요인 중 수급지수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0.28) △주담대 증가율(0.25) △금리변화(-0.13) 순으로 아파트값에 영향을 줬다고 확인되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수급(-0.58) △경제성장률(0.28) △주담대증가율(0.13) △금리변화(-0.01) 순으로 수급요인의 영향이 전국 아파트보다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의 특이점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과 달리 다주택 비율은 아파트값 상승에 역상관성이 크게 나타나 오히려 다주택 비율이 낮을수록 상승 폭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