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올해 5월부터 한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모더나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 최대한 빨리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4000만 회분을 오는 5월부터 한국에 공급하기로 계약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또 "모더나 백신은 아직 한국에서 사용 승인이 되지 않았으며, 자사는 한국에 백신을 배포하기 전 필요한 승인을 완료하기 위해 규제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모더나 백신은 2회 접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4000만 회분은 2000만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 모더나는 자사 백신이 현재 한국에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지만 배포 전 필요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우리와 파트너를 맺어 백신을 제공하도록 한 데 대해 한국에 감사한다"며 "한국 정부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직면해 이 일이 성사되도록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약은 모더나와 한국 간 장기적인 미래 협업 관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국민에게 무료로 해줘야 하며 정부의 대응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책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가적 재난인 만큼 국가가 책임지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미 접종하고 있는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는 또 "시장이 되면, 중앙정부가 유료 백신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모든 시민에게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모든 집단시설에 대한 전면적 전수조사, 구체적인 백신 도입 계획 발표, 변종 코로나 발생국발 입국자 차단, 의대 국시 재실시를 통한 의료인력 충원, 전국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 전환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상황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9시 영업 제한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정해진 것인지,
1. 무슨 일이든 어려움은 갑자기 닥치지 않는다. 특히 잘못된 정책들의 일상화 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징후, 전조 등이 등장하더라도 어떤 사회는 미련하게 때로는 관성에 따라 예정된 미래를 향해 미끄러짐을 하듯이 달려가게 된다. 2. 빈곤층 급증을 전하는 뉴스들은 현재의 처방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국의 미래에 주는 뚜렷한 메시지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다고 본다. 문 정부가 등장하고 지난 4년간 220조원의 국가부채가 급증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60조원 정도의 재정이 투자되었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회수되었다. 문 정부 들어서 늘어난 부채의 절대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예상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특히 이들 부채는 대부분이 회수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냥 써 버린 것이다. 3. 최근 언론들이 전하는 빈곤층 급증에 관한 보도를 살펴본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친 사회빈곤층이 지난 11월 현재 기준으로 272만명에 달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들어 55만명(25%) 증가하였다. 둘째, 박근혜 정부에선 빈곤층 숫자가 21만명 늘었지만 문 정부 들어 그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문 정부 출범 후 작년
영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전 세계 최초로 옥스퍼드대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손을 잡고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유럽의약품청(EMA)이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에는 승인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이나 미국에서는 빨라야 내년 2월 이후 승인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이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에 이어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세계 최초로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이 뒤따른다. ◇ 화이자·모더나 비해 효과 떨어져도 백신 활용 가능성 충분 옥스퍼드대가 개발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생산하는 이 백신은 당초 코로나19에 대응할 가장 유력한 백신 후보 중 하나였다. 가장 먼저 개발이 기대된 것도 이 백신이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고무줄 면역효과', 핵심 데이터 및 정보 누락 등으로 논란이 됐다. 특히 이미 미국 등에서도 승인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에 비해 면역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화이자 백신은 면역 효과가 95%, 모더나는 94.5%에 달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평균 70.4%로
청와대 및 내각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시작됐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부담을 더는 차원에서 이뤄진 동반 사의다. 특히 노 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장관은 기업인 출신으로, 문 대통령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직접 영입했다. 이 같은 인선 결과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당초 관측과 달리 발표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발빠른 인적 개편을 통해 집권 5년 차를 맞이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 일신의 계기로 삼고,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이 백지 위에서 국정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고위급 참모들의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투톱'인 노영민·김상조 실장은 오랜 기간 몸담은 만큼 물러날 때가 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노 실장은 2년 가까이, 김 실장은 1년 반 동안 문 대통령을 보좌했다. 김종호 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 등과 관련해 주무 수석으로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뒤를 이을 새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유 장관의 경우 현재 단수 후보로 검토되고 있으며 청와대는 이르면 31일 오후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장관의 경우 사실상 내정된 단계로 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 전 장관은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출신으로 LG전자에 오래 몸담았으며, LG CNS 부사장, 포스코 ICT 사업 총괄사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 등을 역임했다. '국내 CIO(최고정보책임자) 1세대'로도 불린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직접 영입한 '친문' 인사로도 꼽히며, 문재인 정부 초대 과기부 장관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는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유 전 장관은 과학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청와대와 콘셉트가 일치한다는 점, 문 대통령을 비롯한 참모들과 유연한 소통에 능하다는 점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한편 이날 동시에 사의를 표한 김상조 정책실장 후임의 경우 비서실장 후임과 함께 발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
이번 연말연시에는 실물 경제에 관한 한 희망을 얘기하기 힘들 것 같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체감 경기가 엄동설한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백신 발 경제 낙관론이 힘을 잃고 있다. 지난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은 반도체 수출과 증시·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전월(-0.1%)의 마이너스에서 벗어나 0.7% 증가했다.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생산은 8.8% 감소했으나 전월 마이너스였던 반도체 생산은 7.2% 늘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서비스업인 금융·보험 생산이 4.6% 신장하고, 부동산 부문 생산도 3.3% 증가했다. 하지만 민생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9% 줄어 2개월째 감소세였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비가 위축된 탓이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마다 어려움을 겪는 숙박·음식업(-2.7%), 보건·사회복지(-0.8%), 도소매(-0.3%) 등에 타격이 집중됐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7포인트 각각 올라 두 지수가 6개월째 동반 상승했다. 경기 회복에 대
영국과 유럽연합(EU) 간 설정한 브렉시트(Brexit) 전환기간이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준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영국은 이때를 기점으로 실질적으로 EU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진짜 브렉시트'를 단행하게 된다.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이어져 온 47년간의 동거생활에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영국은 지난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다. 당시 국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천650만명 중 72.2%가 참가해 51.9%인 1천740만명이 'EU 탈퇴'에, 48.1%인 1천610만명이 'EU 잔류'에 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2017년 3월 29일 EU의 헌법격인 리스본 조약에서 탈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50조를 발동했다. 영국과 EU는 공식 통보일 이후 협상을 진행했고, 천신만고 끝에 이혼조건에 관한 합의, 이른바 EU 탈퇴협정을 체결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1월 31일 오후 11시 브렉시트를 단행했다. 다만 원활한 이행을 위해 모든 것을 브렉시트 이전 상태와 똑같이 유지하는 전환기간을 연말까지 설정했다. 이 기간에는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속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정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권위가 확인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법세련은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등 국제인권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에 "국회에 대북전단금지법을 폐기하고 법안 통과에 관여한 국회의원들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체코 외무부도 이날 한국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의도에 대해 문의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주자나 슈티호바 체코 외무부 공보국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과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질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외무부는 법안 통과 사실을 듣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소통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기능과 시행 의도에 대해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