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비서실장 마크 메도스(Mark Meadows)에 따르면,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선거투표에 반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메도스(Meadows)는 1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현재 100명이 넘는 하원 의원들과 12명의 상원 의원들이 선거투표 무결점에 대해 반대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숨어있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워싱턴 D.C.가 깨어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선거에 대해 반대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수는 분명하게 알지 못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합동회의에서 루이 고머트(Louie Gohmert) 의원은 지난주 141명의 공화당 의원이 선거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고, 아담 킨진거(Dam Kinzinger) 의원은 팟캐스트에서 100명 이상의 회원들이 반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바빈(Brian Babin) 하원의원과 케빈 멕카시(Kevin McCarthy) 하원 소수당 대표, 트럼프 대통령 외 1월 6일 선거 거부할 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역사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와
신종 코로나 19 감염 확산이 2차, 3차를 넘어 'n'차 감염 확산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선택적 방역 수사 및 정치공세와 마녀사냥 방역이 한창이다. 종교시설, 반정부시위, 건설 현장, 교정시설 등 장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매번 방역망이 뚫릴 때마다 마녀사냥 방역을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나 총괄 공직자는 정치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본분을 놓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4일에 국회 브리핑에서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서울 동부구치소 방역 실패의 원인을 “법무부의 안일한 뒷북 대응과 무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무부의 수장인 추미애 장관이 코로나 19 방역을 소홀히 수행해서 방역이 실패하고 집단 감염이 확산하였다고 주장했다. 교정시설 수감자들은 법무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코로나 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결국 강제 집단감염 되었다. 조 대변인은 추 장관에게 “구치소 수용자들은 국민 맞나”라는 질타를 하였고, “집단감염에 대한 비판을 정치공세로 모는 것이 바로 정치공세”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공직자들은 헌법에 따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수행을 해야 한다. 때론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불법이 아닌 이상 무
5·18역사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특별법)은 지난달 29일에 국무회의를 내일 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5·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5·18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강대 최진석 명예교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문제인 정권에서 전반적으로 민주와 자유가 퇴보한다는 기분을 갖고 있었다. 광주 항쟁은 좁게 전두환과 싸운 게 아니라, 자유와 민주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5·18을 정치화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민주적일 수 있겠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순간 민주와 자유는 숨 막히기 시작한다. 독재의 첫걸음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데서 출발한다. 역사에 강제적인 법이 개입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로 판명된 역사라고 해도, 그 역사를 바라보는 개개인의 시점과 의견은 다를 수 있고 이설과 소수의견이 있을 수 있다. 심지어는 보편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표현의 자유다. 한편, 한 외교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출생아가 역대 최저치인 27만 5815명으로 2019년 통계보다 10.7%가 줄었다. 반면, 사망자는 2019년보다 3.1% 증가한 30만 7764명이다. 이는 사망자가 출생아 보다 많은 것으로 1970년 통계청이 출생 통계를 작성한 이례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다. 인구현황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인구 자연 감소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찾아왔고 감소 속도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다. 통계청이 전망한 인구 자연 감소의 시작인 ‘데드크로스’는 2029년이었다. 반면, 현실은 전망했던 연도보다 9년 더 빨랐고 2026년 출생아 수를 26만명으로 예측했지만, 현실은 이미 지난해 27만명 선까지 내려왔다. 서승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은 “인구 감소의 시작, 1,2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 역대 최저 출생아 수는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가 필요하며, 각 분야 정책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2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했지만, 출산율을 향상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저출산으로 인한 파격은 클 전망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41년에 적자 현상
지난 2일(현지 시각) 뉴욕시 의회는 시 보건법을 개정해서 “전염병 감염 확진 또는 감염 의심자, 대중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감염자들은 통제 및 감금”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시 당국은 본 보건법 개정안을 통해서 “공중보건에 치명적이고 큰 위협”을 가하는 “전염병 환자, 접촉자 또는 운반자”로 간주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지정한 의료시설 그리고 주지사가 지정한 시설에서 최대 60일까지 감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 명령서가 동반될 경우, 6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지정시설에서 감금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뉴욕시에서 제안한 과격한 “방역 감금”법의 대상은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 또는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방역 감금 대상자들은 고의로 정의하지 않고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사람으로 애매모호하게 정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시에서 원하는 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구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노아 니콜라스 페리(Noah Nicholas Perry) 뉴욕주 민주당 의원은 “헌법에서 보호하는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억압할 의도는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를 사실상 재론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께 사면을 건의하겠다"(연합뉴스 신년 인터뷰)는 이낙연 대표의 깜짝 메시지가 여권 내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당사자 반성'을 사면의 전제로 달아 출구 찾기에 나선 모양새다. 당원과 지지층의 사면 반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최고위원들이 사면 건의에 반대 또는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자 이 대표가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밝히는 선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란 시선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자신의 발언이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의 발로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총리 시절부터 지켜본 광화문의 국민 분열, 최근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둘러싼 갈등과 같이 방역 문제조차 정쟁화되는 세태 등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문제의식을 설명했다. 사면 건의 역시 무조건이 아니라 그런 여건이 성숙하면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사면복권이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상당수 최고위원은 사면을 위해선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천만원을 돌파했다는 민간 시세 조사업체 통계가 나왔다. 3일 월간 KB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천40만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4천만원을 넘어섰다. 2019년 12월(3천405만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0.3% 오른 수치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강북권 14개 구의 상승률(25.2%)이 강남권 11개 구의 상승률(17.4%)보다 가팔랐다. 강북권 14개 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1월(8억360만원)에 8억원을 처음 돌파한 데 이어, 12월(8억1천660만원)에는 8억1천만원도 넘어섰다. 작년 한 해 구별 상승률은 노원구(33.0%)가 가장 높았으며 성북구(32.5%), 강북구(31.4%), 도봉구(28.4%), 구로구(27.0%), 은평구(26.2%), 중랑구(25.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구(13.6%), 서초구(11.0%), 송파구(16.9%) 등 강남권 3구는 상승률이 전체 평균치(20.3%)를 밑돌았다. 그러나 강남권과 강북권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래 매년 12월 기준 강북권과 강남권의 평균 아파트값 격차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1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낙점됨에 따라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정작 아무런 공직을 맡지 못하고 야인으로 남을 전망이다. 대선 승리를 일군 '개국공신'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한 번쯤은 중차대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문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청와대와 거리를 둔 모양새가 됐다. 역대 대통령들이 정치적 풍파를 함께 이겨낸 최측근을 활용해 국정을 운영하고 친정체제를 강화해온 전례에 비춰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 전 원장은 2017년 대선 직후 국내에 머무를 경우 행여나 제기될 수 있는 '비선 실세' 논란을 차단하고자 지인들에게 "제 역할은 딱 여기까지"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미국과 일본 등을 오가며 국내 정치와 거리를 두던 양 전 원장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아 여당의 압승을 견인해내자 정치권에서는 그의 청와대 입성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수 차례 양 전 원장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국정 현안 등을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끝내 곁을 주지 않았다. 이를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개인 지원금 증액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 양당 의회 '1인자'들의 자택이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새벽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켄터키주 루이빌 자택 현관문에 누군가 스프레이로 "내 돈은 어디 있냐"라고 적었다. 자택 창문에도 빨간색과 하얀색 스프레이로 "미치가 가난한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낙서가 그려졌다. 우편함 쪽에는 욕설도 적혔다. 루이빌 경찰은 오전 5시께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용의자 색출에 나섰다. 이에 앞서 새해 첫날인 전날 새벽 2시 샌프란시스코 퍼시픽하이츠의 한 주택에서도 기물 파손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집은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소유라고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 등 지역 매체들이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의 자택 차고 문에는 "2천달러", "집세를 무효화하라" 등의 문구가 적혔고, 돼지 머리와 가짜 피도 발견됐다.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양당 의회 권력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집이 연달아 훼손된 사건은 지난달 29일 매코널 원내대표가 코로나19 대국민 지원금을 기존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