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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이상의 조지아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1 월 6 일에 있을 선거투표 집계를 공식적으로 연기해 달라고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에게 서명으로 요청했다. 브랜든비치(Brandon Beach) 상원 의원은 부통령에게 "서면에 16명 이상이 서명했고 더 많은 상원 의원이 서명하고 있다. 선거 집계를 10일에서 12일로 연기해 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치 상원 의원은 “선거투표 과정에서 무언가 있다. 낌새가 심상치 않다. 부정행위의 흔적이 보이고, 부적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말을 이었다. 그는 투표 용지와 투표기에 대해 세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애틀랜타에 있는 스테이트 팜 아레나에서 투표 개표 도중 선거 감독관이 잠시 부재한 것으로 보이며 개표가 실제로 끝나지 않았는데 개표가 끝났다고 했다. 비치는 다른 상원의원들과 함께 펜스 부통령에게 주사법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개별 서한을 보냈다고 했으며, 비치에 따르면, 다른 주의 주 상원 의원들도 이와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애리조나의 여러 상원 의원들도 부통령에게 요청문을 보냈다. 부통령이 적어도 10일에서 12 일로 연기하기를 바란
이번 주에 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동으로 번질 수 있는 시위를 막기위해 300명이 넘는 콜롬비아 국가수비대원들이 경찰관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로버트 콘티 3세(Robert Contee III) 경시청장은 1월 4일에 “우리는 D.C. 방위군이 내일부터 경시청을 지원할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방위군 요원은 1월 5일부터 7일까지 군중관리와 교통 통제를 도울 것이며, 필요하다면 “폭력을 선동하거나, 선동에 참여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집중관리 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원인 뮤리엘 보우서(Muriel Bowser) 시장은 12월 31일 윌리엄 워커 콜롬비아 국가방위사령관에게 국가방위군의 도움을 요청했다. 보우서는 경찰관들은 무장하지 않고, 감시, 수색, 또는 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친선 집회자들은 이번 주에 워싱턴에 모여 선거 투표 수를 세는 동안 항의할 계획이다. 보우서는 작년 말 두 차례나 친 트럼프 집회가 폭력으로 이어졌던 것을 언급했다. 두 경우 모두 좌파 운동가들에 의해 일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우파인 프라이드 보이즈(Proud Boys) 그룹의 구성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입수한 정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점·실내 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영업제한 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업주들의 반발이 시위나 소송 등의 형태로 구체화하며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핀셋 방역' 때문에 업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일부 업체가 다른 업체에 비해 더욱 가혹한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며 형평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핵심 구호 역시 '왜 우리만'으로 방역으로 인한 부담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에, 그 가운데도 특정 업종에 집중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없거나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PIBA)은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유독 실내 체육시설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며 "형평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역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헬스장 등 수도권 내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지난달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집합금지 대상이 돼 현재까지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PIBA 소속 업주 153명은 지난달 30일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 총 7억6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번 본회의에는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현재 논의되는 민생법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으로 알려진 생활물류법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합의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라와 있어 본회의 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쟁점 법안인 중대재해법의 경우 현재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까지 단식에 돌입하는 등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재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8일까지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총괄수석부대표는 "법사위에 올라온 주요 민생법안이 20여개 있다"며 "(처리 법안을)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법사위 논의를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오늘내일 최대한 논
1. "테드 크루즈와 10인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민주주의 적들이다” 하버대 교수를 지냈고,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히(1946년생) 교수의 주장을 접하면서 “학식이나 연륜도 정파적 이득 앞에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한다. 2.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라면 누구이겠는가?” 부정선거로 선거를 훔치고, 표를 훔치고, 국민의 기본권을 훔친 자들일 것이다. 이제 미국 사회에서 흑백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진짜 나쁜 놈들이 누구인지, 가면을 써고 있었던 자들이 드러나고 있다. 로버트 라이히 교수의 책을 좋아했던 독자로서 “당신도 인생을 헛살았구나”,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하는가?”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3. 테드 크루즈 텍사스 출신의 연방상원의원(1970년)은 로버트 라이시 교수의 주장에 대해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다. 적군 목록"의 두 가지 사항:(1) 심각한 선거 사기의 주장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이다.(2) 우리들 중 일부는 라이시 교수가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믿지 않나요?"(2001년)라고 썼던 때를 기억한다. 4. 한때 존경을 받았던 2012년 공화당
정부는 지난달 29일 총 5조6천억원의 예산으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일반, 집합제한, 집합금지 업종에 따라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똑같은 금액으로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집합금지 업종인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학원 등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인 음식점, 카페, PC방, 미용실 등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액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일반 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매출규모, 배달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업종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종로구에서 카페를 하는 김모 씨(31)는 방역대책으로 매출액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 3차 재난재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 등 2,000만 원을 충당하기는 역부족 하다고 말한다. 김 씨는 “재택근무 여파로 회사가 많은 도심 식당, 카페는 아파트 인근의 배달 전문 가게보다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세 번째 지원금인 데도 피해 정도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해주
연말·연초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떨어진 결정적 원인의 하나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목되면서 새해 벽두부터 정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정부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부터 모든 역량을 부동산 시장 안정에 쏟아붓겠다고 했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시장 안정으로 국민의 근심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좀체 식지 않고 있다.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작년12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상승했다. 전국 전셋값 상승률도 0.29%로 여전히 높았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오는 4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과열된 집값과 전·월세의 고삐를 잡아야 하는 만큼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뭔가 또 다른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며 정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 긴장감 높은 정부 "반드시 확실하게 부동산 안정" 홍 부총리는 4일 시무식에서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예기치 않게 불거질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부동산, 가계부채, 통상
인구 고령화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의 세원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세율 인상 등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에 투고한 '부가가치세 세수의 소득탄성치 퍼즐: 원인 분석과 전망' 논문에서 고령화가 부가세 세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성 교수는 우선 한국의 평균 소비성향(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지출)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인데도 민간소비지출에 과세하는 부가세의 GDP 대비 비중은 거꾸로 상승하는 '세수퍼즐' 현상에 주목했다. 국민계정상 소비성향은 1978년 59.7%에서 2018년 48.0%로 하락했으나 같은 기간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3.3%에서 4.1%로 상승했다. 성 교수는 한국의 부가세가 소득탄력성이 낮은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폭넓게 면세하고 소득탄력성이 높은 품목을 주로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봤다. 부가세 세수는 과세소비에 의존하는데, 경제 성장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탄력성이 높은 과세소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소비성향이 하락해도 GDP 대비 부가세 비중은 상승했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만약 생필품 등에 대한 면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