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씨가 예정대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뜻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우선 의사회가 조씨의 국시 응시와 관련한 법률 관계자가 아니라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국시 응시는 조씨와 국시원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로 인해 의사회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의사회가 '국민의 건강권'이나 '환자들의 신뢰'를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것도 같은 이유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 국시와 같은 행정행위 금지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으로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관할권이 동부지법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 교수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씨의
1월 7일 수요일 오전, 홍콩 정부는 베이징의 새로운 국가 안보법에 따라 적어도 53명의 홍콩 주민들을 구금했고 그들의 사무실과 집을 급습했다. 전복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연기된 입법 선거를 앞두고 작년에 예비 투표를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1,000 명 이상의 장교가 참여한 이번 공습은 시진핑 중국 주석이 한때 자유로웠던 홍콩을 권위주의 통치 공포에 사로 잡힌 도시로 변모시킨 가장 극적인 사건이다. 중국은 최근 몇 달 동안 학교, 언론, 입법부를 포함한 홍콩 기관을 재편하기 위해 움직였고, 관측통들은 이번 사건이 개편의 시작임을 경고했다. 중국은 약속한대로 탈식민 시대에 홍콩의 생활 방식을 보존하겠다고 한 것과는 달리, 홍콩 시민 사회와 정치적 반대를 없애기 위해 티베트와 신장에서의 억압 캠페인에서 연마된 다양한 전술을 전개하고 있다고 인권 단체와 활동가들은 말했다. 전략 및 국제 연구 센터에서 중국학 프리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드 블란쳇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인 '정치적 반대'라는 생각은 베이징에서 본질적으로 불법으로 간주된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정부는 홍콩이 굴복할 때까지 계속 압박할 것이라는 것은 비극적이
1. 펜스는 자기 주관과 논리에 따라 일반 국민들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연방상원의원으로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부정선거를 통해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 즉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서 그것을 시정하려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펜스 부통령이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다 헌법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부정선거를 통해서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나 세력들을 용인하는 것이 그가 이야기하는 헌법 질서를 지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로서 펜스와 트럼프 대통령은 결별하는 순서를 밟을 수 밖에 없다. 부정선거 문제를 앞에 두고 비겁한 행보를 계속했던 공화당 상하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을 사랑하고 지키기를 염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이크 펜스는 “배신의 아이콘”이자 “배신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를 어ᄄᅠᇂ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의 정치적 생명도 이 정도에서 끝날 것으로 본다. 결코 부정선거를 막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했던 미국
여야가 이날 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3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백혜련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이 법 자체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시행 후 2년 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2020년 1월부터 올라온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회로 넘어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CEO와 임원, 대주주까지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보낼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은 물론 영업면적 1000㎡미만의 음식점·노래방 등 다중 이용업소와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을 뺀 모든 중소기업·상공인들이 적용 받게 된다. 중대재해법이 합의되자, 10곳의 경제단체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회관에서 성명 발표를 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대재해법으로 가장 큰 타
전날 내린 기록적인 폭설에 이날 7일,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매우 혼잡했다. 이로 인해, 출근길 도로는 정체 현상이 일어났고, 대중교통 역시 수십분씩 연착됐다. 어제 서울에 눈이 많이 올 것으로 예보됐지만, 교통 정리하는 경찰과 제설 작업하는 차량은 거의 보이지 않았었다. 오랫동안 차안에 갇혀 있었던 시민들은 당국의 제설 작업이나 안전 조치가 늦어 불만이 쏟아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부터 함박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 9시 기준으로 3.8c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이날 아침 기온 영하15도를 기록한 추운 날씨로 인해, 어제 쌓인 눈은 얼어붙어 도로 곳곳에는 정체현상이 나타났다. 대중교통 또한 마찬가지다. 경기와 서울 간 환승 차량 수백 대가 모여드는 동작구 사당역 버스정류장은 출근 시간대 교통이 몇 시간 마비됐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은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왔는데도 정시에 버스를 타지 못했다며,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서울 지하철 4호선은 오전 7시 48분쯤 동대문역을 지나던 당고개행 열차가 고장 나 운행이 잠시 중단돼 30분 간 시민들이 전철에 갇혔다. 일부 공무원들은 제설 작업에 뒤늦게 동원됐지만, 여전히 미리 예보된
미국 워싱턴 DC시간으로 1월 6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시위자들이 미국 대선 결과 인증 회의가 열리는 워싱턴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다. 이날 있었던 상하원 합동 회의는 각주의 선거인단 개표 결과를 인증하는 마지막 공식적인 법적 관문이다. 미 연방 의회는 회의를 통해 미국 대선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거인단 투표를 개표하려던 순간, 의회 인근에서 시위를 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경찰의 저지를 뚫고 의사당에 진입했다. 시위대들의 진입으로 회의는 중단되었고, 회의를 주재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및 대부분의 의원들이 시위자들을 피해 의사당을 빠져나갔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워싱턴 DC 주방위군 전원과 인근 버지니아주의 주방위군이 시위 진압에 투입되었고, 워싱턴 DC 시장인 뮤리얼 바우어는 트위터를 통해 “6일 오후 6시부터 7일 오전 6시까지 워싱턴 DC 도시 일대에 통금을 명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의사당에서 벌어진 혼돈은 미국의 모습이 아니며, 소수 극단주의자들의 무법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TV연설을 통해 지지자들의 폭력적 난동을 멈추게 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
미국 의회는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상원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자신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폐기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대선에 불복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을 향해 인증 거부를 요구했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의회는 이날 오후 1시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주별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인증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11·3 대선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지난달 14일 실시한 주별 투표 결과를 최종적으로 인증하며 바이든의 당선인 신분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다. 현재 바이든 당선인은 306명,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다. 과거 이 과정은 의례적인 행사로 여겨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두 달간 11·3 대선 패배 결과에 불복함에 따라 바이든의 당선인 신분 확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동조해 이의 제기에 나서면서 결과 확정까지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여러 주가 사기와 부정행위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 표를 바로잡고 싶어한
더불어민주당이 스타필드·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에도 '월 2회 휴무' 같은 영업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1대 국회 들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0여 건이 발의됐으며 상당수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중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월 2회 휴무가 복합쇼핑몰로도 확대되는 셈이다. 이낙연 대표도 지난해 9월 전통시장을 찾아 "쇼핑몰에 대해서도 의무 휴일을 도입하는 취지의 유통산업발전법을 빨리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가 복합쇼핑몰 영업 규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업계는 복합쇼핑몰이 먼 거리에 있는 고객을 끌어들여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오프라인 매장 규제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온라인몰로 옮겨갈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3,000선을 넘어서자, 증시를 비관적으로 전망했던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시장의 상승세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멈추지 못했다"며 "시장에 대한 믿음과 투자자들의 노력이 모여 국내 경제의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3,000 돌파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처럼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고 쏘아붙였다. 지난해 12월 주 원내대표가 코스피 3,000을 낙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윤건영 의원도 주 원내대표의 '봉창' 발언을 언급하며 "이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윤 의원은 "제발 국민의힘도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는 그만하고, 책임 있는 정치 세력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강민경 기자 kmk@yna.co.kr<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채널은 VOA 뉴스와 연합뉴스와 콘텐츠 이용계약을 맺었으며, VOA 뉴스와 연합뉴스 콘텐츠는 본